통신비냐 독감 무료접종이냐..시민들 의견은? [반찬토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통신비 10만원인데, 2만원 지원 의미있을까
- 코로나 위중한데, 독감 무료접종이 더 급하다는 의견도
- 통신비, 독감 백신 모두 세금낭비? 이통3사의 자발적 할인?
- 일단 통신비 지원으로 정해졌으니, 지급시기를 앞당기자..소모적 논란 그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반찬토론"입니다. 2차 재난 지원을 위해 여야가 각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추경 일부로 논의되고 있는데, 각각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집에 머물면서 전기, 수도, 통신. 모든 소비가 늘어난 상황에 통신비만 지원하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백신은 이미 확보된 숫자가 국민의 수보다 부족한 마당에 필요한 사람을 위해 제대로 활용해야한다는 의견도 들려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이하 전민기):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전 국민 무료 백신. 지금 국회에서 두 가지 모두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만약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전민기: 저는 백신이 양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몰랐을 때는 통신비보다는 백신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진되는 데 있어서 증상이 비슷하니까 우리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백신을 다 같이 맞고서 독감에 걸리는 분들을 줄여서 선별진료소에서 일을 해야 하는 양을 줄여보자고 하는 게 저의 의견이었는데 어제인가 보니까 백신도 정해진 양이 있더라고요. 전 국민이 맞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는 난감했죠.

◇ 최형진: 저 같은 경우는 팀장님 반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통신비부터 살펴보죠. 팀장님, 업무도 있고, 방송도 많이 하시니까 휴대폰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휴대폰 요금 얼마 정도 내고 계십니까?

◆ 전민기: 꽤 쓰는 것 같아요. 8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금제가 5G니까 일단 비싸고. 무제한 쓰고, 거기다가 새로 바꿨더니 이거 요금까지 얹어져서 거의 10만 원 나옵니다. 

◇ 최형진: 저도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8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계값 붙으니까 기본적으로 11만 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2만 원 지원. 일단 전 국민 누구나 받게 되는 겁니까?

◆ 전민기: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대상자가 4640만 명이니까 거의 온 국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쓰는 자녀는 본인 명의로 바꿔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 사람당 명의가 몇 개가 됐든 간에 하나의 휴대폰만 지원이 가능한 거죠. 법인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서 1인 1명의, 한 사람이 여러 대를 사용해도 한 사람만. 휴대전화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면 예를 들어서 알뜰 요금제 같은 것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5000원이 나온다고 하면 넉 달 동안 내주는 거니까 2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무료 독감 접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통신비와 독감 무료 접종이 둘 다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고. 만 원 한 장이 아쉬운 상황에 이런 통신비 지급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당 월 평균 매출이 약 3만 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된 2만 원이면 60%가 넘는 금액인데, 이용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전민기: 글쎄요. 아무래도 이것도 아쉬운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저도 막상 지원해주면 싫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의 효과일 것 같아요. 통신비를 2만 원 더 준다고 하니 이것으로 조금 더 쓰실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난번 같은 경우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통신비 지원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여서 그런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사 배불리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참여연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신음했던 상반기 이동통신사 3사 영업이익이 1조 6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남다 보니 휴대폰을 더 많이 쓰시고, 이것을 통해서 결재도 하고 계시고. 지원금의 최소 절반은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감면하는 게 맞다. 이게 참여연대의 주장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죠. 지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받아서 그것을 또 동네에서 쓰면 그게 다시 다른 분들의 도움이 됐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있고요. 왜 주는지 모르겠다든지, 더 어려운 곳에 쓰이길 바란다. 왜냐하면 한 사람당으로 치면 2만 원인데 모아놓으면 큰돈이잖아요. 이왕이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2만 원 가지고 무슨 도움이 돼, 하고 느낄 바에는 다른 분들에게 크게 지원하자.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세금이거든요. 세금 당겨서 쓰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재택생활 시간 늘면서 통신비 외에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생활비 전반의 지출도 다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비를 꼭 지원해야 하느냐. 차라리 다른 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 최형진: 통신비 2만 원 아껴서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쓰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 한 여당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애청자 분들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죽어 나갑니다. 지원대책이 있기는 하지만 더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으로 주기로 처음에 잡았으면 정확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통신비 2만 원보다는 그렇게 티 안 날 바에는 모아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지원대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었고요.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0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이 2만 원 준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전 국민 독감 지원이 낫습니다.” 하셨고요. “여야당 정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는 때가 때이니 만큼 전 국민 백신접종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신비 지원은 결국 대기업을 살리는 것이다.” 다른 분은 “당연히 백신이죠.” “통신비 절대 반대합니다.” “20대 일하는 청년입니다. 통신비 지원 안 해줘도 되니까 제발 세금 낭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죽어라 일해서 세금 내면 뭐 합니까. 지원 정책 좀 바뀌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 전민기: 대다수가 그러면 백신 쪽, 아니면 안 줘도 된다. 이런 쪽으로 모이는 것 같네요?

◇ 최형진: 대안으로 등장한 지원이 아까 통신비 이야기를 해봤고,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입니다. 올해는 이미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서 무료 접종 대상을 지난해보다 무려 500만 명 이상 늘린 상황인데, 전 국민이 꼭 맞아야 할까요?

◆ 전민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50%만 맞아주면 그게 바이러스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확보하게 될 접종량까지 합치더라도 인구의 57%에 해당하는 물량만 확보다 되어 있다는 게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이야기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게 사실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맞을 수 있는 물량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분을 두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혹시나 하는 사태도 있고요. 그러나 제약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만들 물량은 이미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더 만든 게 있기는 한데 그거는 해외로 수출하는 용이기 때문에 공급할 수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어서 전 국민이 무료 접종 대상 한다고 하면 2000만 명분 백신을 더 구해야 하는데, 추가 생산이나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전체가 다 맞을 필요는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약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이 위주로 무료 접종을 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여당, 야당, 이런 지지를 떠나서 정치권이 추석 민심이 또 중요하거든요. 추석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또 이후에 정권의 지지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내놓는 것 같아요. 확인도 안 해보고. 백신이 있나 없나 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주자고 하는 것도 솔직히 문제고. 통신비 같은 경우도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일단 지금 던져놓고 보니 반응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그때 되면 다시 물리기도 뭐하고, 그대로 추진하기도 뭐하고요.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게 뭔지를 차근차근 생각해야 해요. 지금 1차 재난지원금 줬을 때부터 다음에 어떻게 할까를 미리 준비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졸속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최형진: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에 밀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의견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통신비 정해졌으니까 그냥 빨리 진행합시다. 사공이 너무 많네요.” 하셨거든요. 조금 소모적인 논란보다 그냥 결정된 거 빨리 지급을 해서 어려운 서민들 빨리 돕자, 이런 말씀 같습니다.

◆ 전민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정부가 만약에 어쨌든 정부 여당, 야당이 결정해서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이거는 옳지 않다는 의견도 이야기해야 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사안일 수 있거든요. 그림을 크게 봐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하나하나 이렇게 다 태클을 걸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리해서 국고 쓰지 말고 통신사 돈도 잘 버는데 할인해주면 안 될까요?” 하셨고, 문자로도 “이동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할인 좀 해주면 안 됩니까?” 하셨는데 기업에 부탁하기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기는 한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마땅합니다. 내수시장을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 전민기: 백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백신을 생산하는 데 5~6개월이 걸린대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내년 2월 생산인데, 그러면 독감 유행이 끝나는 시기잖아요. 거기다가 비축량이나 이런 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영국도 인구의 절반 분 정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무료 백신을 하는 데서 조금 더 늘리는 정도가 될 것이지, 전 국민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최형진: 전 국민이 맞기는 양이 일단 안 되고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문자로 “차라리 핸드폰 2만 원보다는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전민기: 그런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진짜.

◇ 최형진: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보통 들어오는 의견을 보니까 일단은 백신 쪽으로. 차라리 백신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백신의 비축물량은 전 국민이 맞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전민기: 어렵네요. 국민들을 위해서 내놓는데 이게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 대다수의 생각이 이러하니 여야가 힘을 합쳐서 어떤 방식이 국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또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를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형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백신정치’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재선 레이스에 뛰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개발이라고 하는 이슈를 끌고 가면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백신정치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 전민기: 맞아요. 미국도 트럼프가 사실은 백신 개발함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해요. 이거는 3상까지 거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시험을 해서 해야 하는데, 빨리 승인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본인이 마스크도 안 쓰고, 코로나 이길 수 있다고 하다가 이제는 11월 대선이 가까워 오니까 또 입장을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사안을 정치화시킬 때 국민들은 괴로운 거거든요. 정말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재난상황 자체를 정치 쟁점화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니까. 언론도 사실은 여기에 불을 붙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안들로써 이야기를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관련해서 “토론은 토론으로 끝날 뿐 작은 소리마저 저 위에 계신 분들 귀에 들려야 할 텐데, 늘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쉽습니다. 반영돼서 한 가지라도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전민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나 하는 그나마 위안을 가져봅니다.

◇ 최형진: 일단 올해 무료 백신 접종 대상자가 생후 6개월부터 소아, 그리고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신부, 만 62세 어르신에게는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전민기: 그 대상을 그 기준으로부터 조금씩 확대하는 게 좋겠네요.

◇ 최형진: 네, 맞습니다. 독감 백신 주무처는 질병관리청인데, 질병관리청은 전 국민 무료 접종이 불가능하고, 확대에도 사실 난색을 보였거든요. 정치권에서 방역과 백신 가지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전민기: 이게 요즘에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뭔가 옳은 이야기를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 싶으면 너도 나도 하나씩 숟가락 얻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성을 해야 하는 게 너무 막 불붙은 쟁점에 대해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소리하고, 잘 이끌어가려는 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언론도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너무 클릭 수를 올린다든지, 댓글 많이 달리는 이런 이슈들만 우리가 다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그리고요. 저는 일련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치권에서 너무 표심, 본인의 인지도, 이런 것을 위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막 던지는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 전민기: 요즘엔 그래요. 요즘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 최형진: 물론 국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신 거겠지만 지금 방역과 관련해서, 그리고 독감 예방주사와 관련해서는 예민한 부분일 텐데, 그 부분도 알아보지 않고요.

◆ 전민기: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정은경 본부장님 비판하는 정치인도 있었어요. 이게 뭐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 최형진: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딱 준만큼만 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지원해주면 안 되나요?” 하시면서 “통신비, 무료 백신 둘 다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시고요. 다른 분은 “처음부터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했으면 뭘 하니, 누구를 주니, 이런 불만은 없었을 텐데,”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 전민기: 예전에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대다수의 의견이 다 똑같이 줘라, 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 여론이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그런 의견이 우세한 것 같기는 합니다.

◇ 최형진: 네,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표심보다는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 많이 펼쳐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 전민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민기: 감사합니다.

◇ 최형진: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