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통신비 지원, 재난지원금을 위로금으로 주는 건 맞지 않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통신비 지원, 재난지원금을 위로금으로 주는 건 맞지 않아"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비상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에 제출할 4차 추경안을 결정하고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경이다라고 정의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용 교수,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이하 서지용)>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자 먼저 내용을 살펴보죠. 4차 추경 규모가 7조 8천억 원입니다. 규모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서지용> 3차 추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규모는 작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맞춤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다 보니까 7조 8천억 정도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걸로 편성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집중 지원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금액이 자영업자들한테 최대 200만 원밖에 지원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소비지출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규모도 좀 작고, 또 소비지출을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경안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평가해주셨습니다. 선별적 지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2백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 서지용>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백만 원 정도밖에 효과가 안 나타날 것 같은데. 사실 2백만 원을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줬을 경우에는 1~2개월 월세를 납부 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관심이 있는 매출 확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드는 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렇죠. 사실 매출 확대가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이니까요. 그런데 단기간 2백만 원으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걱정이 되는 건데. 어떤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 서지용> 일단 피해 맞춤형으로 나와서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하거나 상당히 생계가 악화된 이런 분들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계신대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선별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선별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문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소득이 일 년에 한 번 정도 나오게 되고 그거를 발생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파악이 되는데,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얘기했지만, 이미 5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다시 소득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고, 작년 소득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소득감소에 대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증빙자료를 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 논란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선별하는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능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미 카테고리가 정해져있으면 그 카테고리 내에 있는 분들은 특별한 절차와 어려움 없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서지용> 제가 볼 때는 과거 실적을 감안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영업 같은 분은 본인 신고에 따라서 사실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과거 실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 김혜민> 맞습니다. 작년 매출액 기준.

◆ 서지용> 작년 매출을 봤을 때 코로나19로 실적 감소된 게 이번에 반영되라고 보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더라도 내서 파악하는 게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혜민>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아직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작년 매출액 기준은 이제 있으니까 올해 얼마나 떨어졌는지만 증명하면 비교해서 사전 심사 없이 주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소상공인들 중에 적용되지 않는 직종도 있습니까?

◆ 서지용> 예를 들어서 일단 소상공인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실제 피해를 봤다고 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모든 상공인들한테 적용이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 2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상황이 나오려고 그러면 매출액이 급감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실제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워낙 매출이 작았던 분들 같은 경우 어차피 지금 매출이 작아도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급감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상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선별하는 데 가장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지급한다는 기제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추경에 소상공인지원정책에 대한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중복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지, 특정 어떤 업종이나 직종에 계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소상공인 지원책은 따로 있는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또 소상공인에게만 지급되는 게 이 재난지원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문 대통령은 작은 위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교수님은 이 같은 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서지용> 대통령께서 위로금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정부 재정을 위로비로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써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애초에 계획에 없다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수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통신비 2만 원이라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이라는 게, 사실 이거를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게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고요.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작년에 나온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 가계소비를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고정비가 의료보건비예요. 그 다음에 교통비 다음에 통신비인데. 의료보건비에 대한 비중이 사실 높음에도 불구하도 왜 통신비를 선택을 했는지, 요즘 같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통신비를 지급한다는 거 보다는 통신업체들이 통신비 높게 책정을 해서 국민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 통신업체들한테 통신비 좀 인하를 할 수 있게끔 정책을 하는 게 이 통신비 지급하는 것보다 현실적일 것 같거든요. 대기업 통신비 인하정책이 오히려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2만 원이라는 거는 금액은 적다고 하지만 허투루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 일회성 지급하다보니까 정부는 소비도 이루어져서 낭비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쓰는 재정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아마 국가채무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채무비율을 낮추면서 정부재정을 확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구채를 발행을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 적자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는데요. 영구채라고 하는 건 만기가 없는 거죠. 이거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이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게 정부 국채로 잡히지 않아요. 다만 한국은행 손실로 인식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이게 정부 지출을 발권력을 통해서 사용한다 이게 좀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상황이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워낙 물가 수준에서 디플레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구채 발행해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정확충의 방법을 다원화해서 전 국민 아니면 최소 국민 대상을 선별 지급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서 교수님께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라, 재정확충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그리고 통신비 같은 거는 2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통신료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길을 터고 이런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 서지용> 이럴 때일수록 근본적인 문제를 짚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임시방편의 땜빵식으로 정책을 나오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이런 정부의 신중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자 또 하나 내용 살펴볼게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 서지용> 4차 추경에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가족돌봄휴가, 그 다음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런 것들이 항목에 들어갔는데 특히 이제 올해 12월부터 해가지고 특수고용직 이런 분들이 이제 고용보험 가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업급여라든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데서 고용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회사가 신청했을 경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들이 4차 추경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은 정부가 아주 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가족돌봄휴가라고 있어요. 가장이 직장에서 나와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는 5일 휴가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인당 25만 원씩,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50만 원씩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9월 말까지 연장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청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들을 좀 더 규모를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고용안정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 김혜민> 교수님은 계속해서 하려면 제대로, 규모도 크게, 적극적으로 해달라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주셨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에 1조 4천억 원이 추가 투입되기로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돌봄지원대상은 미취학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서 532만 명에게 2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지원하기로도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과정은 국회 통과인데 국회 통과 무난하겠죠?

◆ 서지용> 무난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은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정부가 언제부턴가 의석수가 많다는 거를 가지고 정책이 좀 신중함이나 세밀함이 부족한 우려가 들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갑자기 나온 대책들이 있어서, 물론 국회에서 과반수이상 통과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의석수가 적을 때 여권으로서 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신중함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가장 아쉬운 거는 고용안정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맞벌이부부에 대한 제도, 가족돌봄제도 다 좋은데요. 전 국민 또는 선별지급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소상공인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쪽 부분은 긴급재난지원금 측면에서 고려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용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서지용>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