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브렉시트 어영부영? 현 상황은?”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수정 리포터 (영국 런던 현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영국 정부가 지난해 유럽연합 EU와 체결한 브렉시트 협정의 일부 내용을 무력화시키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다음달 15일까지 EU와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협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파장이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한동안 코로나19로 잠잠했던 '노 딜 브렉시트'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국 런던 김수정 리포터 전화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터님 안녕하세요?

◆ 김수정 리포터(이하 김수정): 네, 안녕하세요. 런던입니다.

◇ 전진영: 먼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영국의 코로나19 현황부터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영국의 확진자, 사망자, 몇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 김수정: 9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확진자는 모두 35만 5219명입니다. 최근 3일 내내 30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4만 1594명인데요. 사망자만으로만 봤을 때는 유럽 최고 수치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최근에 확진자가 이렇게 다시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영국에서 지금 엄격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방안도 다시 시작됐죠?

◆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맞추어서 제한 조치를 다시 강화할 예정인데요. 오는 14일부터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실내, 실외 구분이 없이 6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요. 이를 어기게 되면 1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이런 모임이 계속 적발될 경우 벌금은 최대 한국 돈으로 약 49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모임에서 학교와 직장은 예외고요.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잘 취하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팀 스포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잉글랜드에서는 여러 구성원들이 최대 6명까지 야외에서 모이는 것은 허용해왔는데요. 사실 두 가구가 만날 때는 별도 인원수가 적용되지 않아서 명확하지도 않고, 애매한 점이 많았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접촉에 관한 규정을 단순화하고, 강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한편, 경찰이 이를 강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전진영: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는 게 물론 영국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을 두고 영국 내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에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이유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단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 이유가 20, 30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펍 같은 데서 자주 만나고, 어울리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영국 내부에서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은가요?

◆ 김수정: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펼친 외식비 지원 때문이라는 말도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8월 한 달 내내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외식을 할 경우 외식비 절반, 1인당 최대 1만 5000원 정도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용은 전부 정부가 부담을 했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또 펍에 발길을 끊었던 고객을 다시 유치해서 180만 명의 요식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 제도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펍이나 식당 앞에서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몇 달 동안 외식을 못했던 답답함을 풀기라도 하듯이 식당이나 펍에 많이 몰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느슨해졌다, 9월 초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맷 핸콕 보건장관은 불행히도 수주 간의 개선에 이어서 다시 상당한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주로 20, 30대가 펍 같은 곳에서 말씀대로 서로 어울리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정부 최고 의학 보좌관인 휘티 교수 역시 17살부터 29살 사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면 바이러스가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전진영: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기는 했겠습니다만, 또 그로 인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식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임상 3상을 중단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관련 소식이 영국 내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까?

◆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약회사였고요.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백신 개발을 고대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지난 8일이었죠.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의 마지막 임상시험 3단계가 중단돼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3상 임상시험 참가자 가운데 한 명한테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질환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연구진은 이것은 임상시험에서 잠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질환이 발견될 때 발생하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조치다, 이 정도로 설명했는데, 일단 시험은 중단됐고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전진영: 아무래도 백신 개발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기대도 높았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충격 여파가 꽤 클 것 같네요.

◆ 김수정: 네, 맞습니다. 옥스퍼드 백신 시험이 중단된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특히 이번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후보 물질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같은 미국 당국자들도 코로나19 관련 1호 백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를 하면서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 큰 실망을 안겼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대규모 임상에서 이런 일은 으레 벌어진다며 담담한 논평을 덧붙이고 있지만 이번 연구가 이렇게 갑자기 중단된 것에 대해 영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고 이제는 브렉시트 이야기로 넘어가볼 텐데요. 브렉시트 관련 소식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듣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국 브렉시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간단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말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했고, 그때 합의안이 나왔던 건데, 그 합의안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 김수정: 일단 당시 합의안에서 가장 굵직한 내용이라고 하면, 브렉시트 전환 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 거주 권리 등 이혼조건에 관한 EU 탈퇴협정들이 담겨 있고요. 또 전환기간에 진행될 미래관계 협상의 기본 토대에 관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전진영: 네, 굵직한 부분을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그 설정된 전환기간이라는 게 12월 31일까지고, 그 EU와 현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기 동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건데요. 올해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동안 이 협상을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입장 차가 굉장히 크고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기존 합의내용을 일부 뒤집는 내부 시장법을 영국 현지 시각으로 9일에 공개한 거죠?

◆ 김수정: 네, 맞습니다. 9일 영국 정부는 국내 시장법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국내시장법 초안은 연말까지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 기간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와 웨일스 등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국내시장법을 자기들이 정한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이 법이 실행되면 기존에 유럽연합 탈퇴협정 일부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 법안에 따르면 전환기간 이후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나머지 지역으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아무런 통관 확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EU 탈퇴협정에서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의 영토에 속하지만 EU의 관세 체계를 따라야 하거든요. 바로 밑에 아일랜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국내시장법을 적용한다는 건 사실상 이 같은 EU 탈퇴협정 내용을 따르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영국에 속한 북아일랜드는 사실 아일랜드계 주민과 영국계 주민의 갈등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의 역사도 있었고, 워낙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브렉시트에서 계속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건드린 거네요?

◆ 김수정: 네, 맞습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면서 유럽연합과 영국 간의 국경을 잘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요. 결국 그동안 EU와 영국, 양쪽이 찾은 해법은 북아일랜드를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그대로 잔류시키고, 북아일랜드와 영국 섬 사이의 무역에 대해 유럽연합의 관리 권한을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국내시장법이 실행되면 북아일랜드의 지위가 다시 흔들리게 되는 거고, 유럽 연합의 국경 통제에도 구멍이 뚫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상품 이동과 관련해서 EU 탈퇴협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국 각료에 부여하도록 한다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가 보조금과 관련해 영국과 EU 사이에 그동안 합의했던 의무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EU는 영국이 합의를 번복했다, 이런 식이라며 노딜을 불사하겠다, 이런 강력한 입장을 내놨고요. 현재 양쪽 다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는 가운데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말씀해주신 대로 어느 정도 합의하고, 양보하면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 발자국도 지금 서로 물러서지 않는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또 존슨 영국 총리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더라고요. 원래 협상 마감시한이 10월 말인데, 이것을 보름 정도 앞당겨서 15일까지 무조건 합의를 끝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노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이야기해서 굉장히 파장이 커졌더라고요.

◆ 김수정: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말씀대로 다음달 15일까지 EU와 브렉시트 이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업수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등에 대해 간격을 좁히지 못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존슨 총리는 협상 시한을 앞당기고 노딜까지 언급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영국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요. 만약 계속 이렇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영국과 최대 무역 대상국인 유럽연합 사이에 관세를 비롯한 모든 경제적인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측 모두 큰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겠죠. 

◇ 전진영: 계속해서 이렇게 양측이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국 내 여론은 어떤가요?

◆ 김수정: 우선 영국 정부의 현재 입장이 전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요. 반면에 EU 탈퇴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영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총리였던 테리사 메이 의원은 영국이 법적 의무가 있는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는 이런 신뢰를 향후 미래의 국제사회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확신시킬 수 있겠냐는 그런 뼈아픈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노딜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협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이어가다가 결국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당장 영국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수정: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당장 나타나는 것은 장바구니 물가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슈퍼마켓에 나오는 식료품 중 30% 가까이가 유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와인 같은 물건은 대부분 유럽에서 건너오는 거여서 가격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전기세나 가스 사용료 같은 세금도 오를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고요. 또 예전처럼 자유롭게 유럽 국경을 넘나들기도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리포터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정: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영국 런던 현지의 김수정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