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소비자는 환영? 반대? [김필수의 car~ 좋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9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허위 미끼매물 등 중고차 피해 줄어들까, 소비자입장 투명성 환영
- 수입차는 이미 인증 중고차 허가, 국산차 진입 허용해달라는 국산 車메이커들 
- 반면, 4만-10만 명 달하는 소규모 딜러들, 중고차 시장 골목상권도 대기업이 침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지난해 중고차 거래 규모는 224만대, 금액으로는 30조원으로 신차시장을 넘어서는데요.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슷한 가격이면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 중고차 시장을 찾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중고차 업계로의 대기업 진출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이하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중고차 시장으로의 대기업 진출. 대기업에서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겁니까?

◆ 김필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일단 신차가 국내에서 170~18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고차 시장 자체는 B2B까지 합치면 약 거래 대수가 370만 대입니다. 굉장히 크죠. B2C 개념으로 따지면 220~230만 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산업을 합치다 보면 30조 원이라고 하지만 더 넘게 보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왜 대기업이 신경을 쓰냐고 하면 자동차 제작사 신차를 팔면 약 3년 된 이후에 같은 차종의 타 경쟁차종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 차, 신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차와 중고차가 리사이클링 효과가 있어요. 또 규모도 워낙 크고, 30조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은 한 6~7년 전부터 계속 노크했지만 정부에서 3년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 번 연장이 됐어요. 그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대기업 진출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중기부가 만들어지면서 동반위에서 결정을 내리더라도 중기부에 의견을 내면 중기부에서 최종 결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 말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 결정을 내리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대기업이 중고차에 진출해도 괜찮다고 하는 의견을 중기부에다가 냈어요. 중기부에서는 이것을 최종결정해줘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끌고 있거든요. 이게 그만큼 민감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딜러들이 최소 4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미들의 업종이다.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부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이내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대기업이라고 하면 흔히 자동차 브랜드들이 떠오르잖아요?

◆ 김필수: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명 대기업들, 큰 기업들이 자본과 인력을 가지고 인증 중고차라든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명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고차에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원에 고발되는 여러 가지 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허위 미끼매물이라든지, 중고차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기업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소비자의 편익, 또 피해사례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된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수입차들은 인증 중고차를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차들은 인증차를 해주고 있는데, 왜 국산차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는 명분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위해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들은 전국의 매매사원, 딜러들이 4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이거든요. 이 개미들의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또 중고차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광택이라든지, 정비라든지, 먹거리, 골목상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기부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진출을 하는 대신 상생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구체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상생협약도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상생협약안을 지금 마련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경기도에서도 공식 대기업 진출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도가 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또 미래 소비자 보호,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최형진: 복잡하기도 하고 장단점도 명확한데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서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면 허위 미끼매물은 없을 것 같아요. 

◆ 김필수: 그런 부분도 많이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다만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을까요?

◆ 김필수: 맞습니다. 인증 중고차를 하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우리가 말하는 싸고 좋은 중고차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투명성은 제고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허위 미끼매물이라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단지들을 보게 되면요. 허위 미끼매물이 있으면 퇴출시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투명성 제고를 자정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게 허위 미끼매물이 많은 것은 집단화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미꾸라지 형태로 물을 흐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조금 더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형식으로 확실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고,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개인 기업의 어떤 상생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누가 들어오든 주인공 역할을 하면 안 되고요. 협력자라는 역할.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은 역시 소비자거든요. 소비자 중심으로 얼마만큼 그림을 상생으로 그려주느냐가 앞으로 관건 중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문자로 “대기업 진출 환영합니다. 허위 매물 다섯 번 당하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아주 질렸습니다. 허위매물 딜러들 청소해야 합니다,” 하셨는데, 또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거. 

◆ 김필수: 실질적으로 부동산 다음으로 가장 큰 자산의 가치가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하루 이틀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비용마련이라든지, 할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사례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없애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합니까?

◆ 김필수: 일부 하는 국가도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 막는 국가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애프터마켓 시장이 규모도 크지만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 관습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대한민국에 맞는 선진모델을 어떻게 안착시켜서 소비자 중심으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필수: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