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특검, 국정조사? 우리가 납득 가능할 만한 수준이어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9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군의 해명, 서 씨 측의 해명 둘 다 병립할 수 있는 내용
- 장관이 진행하는 현안, 검찰개혁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부분들 경계해야 
- 누구보다 사건이 빨리 종결되길 바라는 것이 서 씨 측과 장관 입장
- 진작에 공수처 통과시켰으면 권력자의 의혹은 더 철저하게, 조속하게 처리돼 
- 보좌관 전화는 청탁성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군복무 특혜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장관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 이 의혹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정입니다.

◇ 황보선: 계속해서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한 마디로 세 차례 휴가 관련 가지고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야당 쪽에서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병가 관련해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아들 측에서는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육군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다고 봐야 합니까?

◆ 이재정: 지금 모든 공방이 그렇지만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의혹이라는 표제를 붙여서 언론이 공방을 키우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 육군 600-2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 규정은 대한민국 육군 부대에 예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해서인데요. 어떤 지침보다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떤 방침보다 예규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군이 잘못 밝힌 것인가? 그것도 또 아닙니다. 일부 언론들은 군은 카투사 같은 경우는 한국군 규정대로 한다고 해서 흡사 서 씨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처럼 했는데요. 600-2호 규정 안에 보면요. 지휘 체계가 이원화된다고 하는 규정이 또 있고요. 그 내용만 또 인용해서 이것에 근거를 두는 기사들을 또 보이는 것 같고요. 또 내용 안에 보면 한국 육군 규정 120에 따라, 라고 하면서 별도의 내용들을 설치해뒀습니다.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면서 600-2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한국 육군 규정에 별도에 체계와 다른 부분이 바로 자료보관 기간과 관련된 건데요. 3년이 넘어서 공식 기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연대 통합행정시스템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기록이 없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주한미국군 규정에 따르면 1년의 보관기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군 규정과 한국 육군 규정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 씨 측의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흡사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 씨 측의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 황보선: 다른 의혹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가족이 카투사 부대 자대배치라고 하는데, 또 보직배치도 있고요. 관련해서 입김을 넣었다, 이런 의혹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 씨 변호인 측에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대배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난수추천 받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 이재정: 본인의 기억이 아니라 카투사 통상의 자대배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전반기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후반기 훈련 받은 이후에 퇴소식 때 비로소 가족 면회를 합니다. 그래서 배치와 보직은 가족들. 그러니까 서 씨 측 가족만이 아니라 관련해서 훈련을 받은 카투사 가족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추천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특히 카투사 후반기 교육 수료식 때는 여러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별도의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나름의 방식의 설명 같은 게 있는 거죠. 어떤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히 서 씨 측 가족만 모아놓고 청탁 말라는 수십 분간 타이르는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짐작컨대 아마 이런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보고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게 그렇게 오도될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봐야죠.

◇ 황보선: 야권에서는요. 특임검사 필요하다. 8개월간 끌어온 검찰수사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으니 이런 특임검사 방식을 통해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지금 나왔던 모든 주장 자체가 켜켜이 쌓여서 의혹이 증폭된 것처럼 하지만 이미 논란이 해소된 지점들, 서 씨 측 주장. 그리고 또 드러낸 근거에 의해서 논란이 해소된 지점들이 상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확인될 부분들은 수사기관의 영역이고, 수사기관의 조속한 공적 판단을 통해서 해소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공방들은 사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추 장관 인사청문회 법사위원으로서 관여를 했는데요. 당시에도 문제제기됐던 내용들이고, 어찌 되었건 간에 정치공방으로 흐르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이것이 정치쟁점으로 흐르지 않고, 또 장관이 진행하고 있는 현안이라든지,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검찰개혁 등의 과정에 속도를 더디게 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결국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방식으로 장관의 권능이 지금 저어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정치공방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한 판단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성에 근거해서 증거로 이미 드러난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 황보선: 야당 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특임검사 요구하는 근거로써 검찰 수사기간 자체가 8개월 끌고 있다. 그리고 추미애 당시 대표 시절에 보좌관이 전화한 것 관련해서 녹취가 빠졌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정: 지금 개월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보다 이 사건이 빨리 증거를 확보한 공적 판단기관에 의해서 종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서 씨 측입니다. 그리고 장관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조속한 결정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유사한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검찰 발로 뉴스가 나온다든지, 또는 증거도 없는 채 짐작만으로, 계속 누군가의 주장만으로 N차 정보에 의해서 의혹이 확대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관련된 내용 역시 빨리 조속히 1차적 판단을 검찰에 의해서 받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을 기다려서. 그러니까 야당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임검사 주장을 한다든지, 또 어떤 특검 주장을 한다든지, 또는 국정조사 주장을 한다든지, 비상적 수단을 꺼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각 절차가 이미 요건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납득 가능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는 겁니다. 절차에 그런 단계들은 밟아가면서 야당도 관련된 내용들을 살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황보선: 특히 특임검사라는 것도 이를테면 벤츠 검사라든지, 스폰서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의 비리사실이 드러났을 때 도입됐던 제도 아니겠습니까?

◆ 이재정: 뿐만 아니라 야당 측 입장도 갑갑한 게요. 진작에 공수처 통과시키고 했더라면 보다 국민이 관련된, 어쨌든 권력자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철저하게, 정말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사안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치적 공방에 목표지점을 둔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비판적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것으로부터 초연하고자 하신다면 야당도 조금 더 냉정하게 사안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 의원께서는 지금 검찰수사가 조속히 진행되고,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십니까?

◆ 이재정: 네, 맞습니다. 특히 연대 통합행정시스템 등 관련된 자료들, 지금 서 씨 측에서 주장하거나 이렇게 제출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이 검찰입니다. 관련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 있는 검찰이 정확한 판단을 조속히 하는 게 오히려 언론이나 야당의 정치공세, 또 기타 N차 증언에 의한 또 다른 의혹제기가 녹취 같은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수사과정의 녹취 말고요. N차 정보 아닙니까? 그런 방식의 의혹제기로 연일 기사를 달구는 일 같은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검찰이 나서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가운데 전화를 보좌관이 했다는 것만큼은 사실로 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 이재정: 저도 정확히 관련된 내용에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바로도 보좌관이 청탁성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고요. 특별 권한이 있는 자를 선택해서, 통상 우리가 국정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의 특정 권한자에게 전한 방식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기싸움. 정치세력의 기싸움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는 지점이 바로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어 보이는 사안을 판단할 때 저도 필요한 일입니다.

◇ 황보선: 네,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이재정: 늘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분석이 다양하고, 그렇지만 그런 보도도 저도 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2.5단계 조치의 강력함이 계속 연장되는 상황에서 이유를 찾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국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지금 조속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만족시키고 있는지 등도 관련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일회성인 어떤 여당 정치권의 행보라든지,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가 전적으로 그 연유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정치세력 모두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해서 특히 집권여당에게는 타격이 있는 그런 여론의 영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조국 장관 당시에도 봤지만 그 당시에 어떤 사안의 핵심을 빗겨간 방식의 공방들도 많았거든요. 도덕적인 책임의 문제, 관행의 문제, 법률의 문제가 혼재되는 양상에서 길어지는 상황 가운데 국민을 지치게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러 지점들이 있겠지만. 이 문제 역시도 정치권이 정치공방으로 하지 않았을 때 건강하게 해소했을 때 차분한 판단을 통해서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여당만이 아닙니다. 야당 역시도 그렇다 할 만큼 국민으로부터 성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당명을 바꿔가면서까지도.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로 공방하기보다는 정말 정책적이고, 당장 필요한 내용들. 국회에서 시급한 내용의 정쟁은 국민을 지치게 하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정쟁, 정책 경쟁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제대로 된 정책경쟁. 그 줄임말로 정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재정: 네, 제가 조어를 그 내용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해봤습니다.

◇ 황보선: 정책 경쟁의 정쟁. 방금 재난지원금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전체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이 부분 다 정리됐지만, 정의당 쪽에서는 이게 과연 추석 전 선별지급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네, 가능성 여부, 전체 지급이 온당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공방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선별지급을 주장할 때 보다 많은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또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에 맞지 않느냐. 모두가 균등지급하는 것이 평등이냐, 그런 형식적 평등은 지양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선별적 지급할 때는 기준이 있느냐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주장도 사실은 조금씩 다 일리가 있는 게 그 지점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님도 관련된 논쟁 안에서 계속 화두 안에 오르셨고 하지만, 저는 김경수 지사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죠? 소득을 파악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이거는 미래발전적으로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 사실 지금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세청 산하에 4대보험 통합법 개정을 통해서 징수공단 설립하는 거, 사회보험 통합 등이 추진된 바 있거든요. 무산됐습니다. 그런 유사한 내용들 지금 점검을 통해서 갖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충점으로 어찌 되었든 간에 징빙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해서 조속한 지급에 초점을 더 맞춰서 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후에 코로나가 아니라 또 다른 긴급위난 상황에 국가의 정책집행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2차에 이런 부분들이 점검되고, 효율적 대안. 이것들은 비단 이런 재난지원금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통상 소득파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면 세금의 징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사안에서 느끼듯이 결국 이것은 사회보장시스템, 사회 안전망을 위해 필요한 체계 구축입니다. 그래서 더 늦추지 말고 이번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