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시 구제? 전공의 복귀 안정되면 정부와 협의할 수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8일 (화요일)

■ 대담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성주 “국시 구제? 전공의 복귀 안정되면 정부와 협의할 수도”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이 오늘 예정대로 실시됐습니다. 응시율은 14%로, 이미 두 차례 연기한 시험인 만큼 정부는 추가적인 기회 제공은 없을 거라며, 단호한 입장을 표시했고요. 하지만 의협은,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없으면 합의 파기 한다“ 또 이러고 있죠.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연결해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하 김성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국시 거부한 의대생들 구제책 이후에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주>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이나 공정성과 형평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미래의 의사선생님 되실 의대생들이 시험을 보고 의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극히 당연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 이동형> 정부 입장은 법과 원칙, 규정이라도 있을 테고요. 이게 또 잘못된 선례로 될 수 있어서 다른 직능단체에서도 시험 같은 거 미뤄 달라 이렇게 하면 또 그때 난감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텐데. 지금 국시원장은 의대생들의 응시 의사를 밝히고 보건복지부가 시험을 보라고 하면 국시원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약간 여지를 둔 게 아닌 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성주> 네. 뭐 시험을 실제로 주관하는 국시원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시험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 원장님도 의대 교수 출신이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후배들을 아끼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윤성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대생들이 먼저 결단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니까 구제방안을 의협에서 얘기를 하는데 시험 본다고 의대생들이 신청을 해야지 구제를 할 텐데.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시험 일정도 연기해줬는데 신청을 안 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신청을 아예 거부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이동형> 지금 같은 경우 의협에서는 후배들의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시험 보겠다라고 말을 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시 거부 의대생 추후 구제 반대한다’ 50만 명이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도 학생들 편이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만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면 올해 응시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내년 의료 현장에서 인력 수급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또는 공중보건의가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 김성주>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최대한 의대생들이 마음을 돌릴 필요가 있고요. 의협이나 전공의 단체,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여당도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나설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럼,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시험을 치겠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 김성주> 일단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상황이 안정된다면 여당 입장에서 정부하고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동형> 협의는 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쪽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떼쓰기하면 다 들어주는 거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 김성주> 그런 국민들의 감정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라든가 공공의대 신설 4대 정책 문제, 의협에서는 4대 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만, 의협과는 반대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이거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의사들의 협박에 굴복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협상안을 보면 재논의 한다고 했는데 재논의 안에 의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와서 당연히 반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 김성주> 이번에 의협하고 민주당이, 복지부와 의협이 서로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이르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코로나위기를 같이 힘을 모아서 극복해나가자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의사 표시와 집단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어느 누구도 다치는 것은 원하진 않는다. 이런 생각에서 서로 일치한 겁니다.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원점에서 모든 것을 논의 하겠다 서로 합의한 건데요. 일단 정책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의협과 대화를 계속 해나갈 거고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사안들 예를 들어서 공공의대 설립이라든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같은 사안은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당과 의협과의 대화가 있을 것이고요. 국회의 현재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가 특위를 둬서 의협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단체들과 전문가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결론을 매기는 그런 게 필요해보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에 협의체를 통해 논의 하겠다 이게 협의 사항 내용인데 코로나19가 언제 안정될지 모르겠고요. 만일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내년은 또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내놓은 4대 정책이?

◆ 김성주>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안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산세가 주춤해질 때 생각하는 거고요. 어느 쪽도 이거를 무한정 미루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이 되면 빠른 시기 내에 논의를 시작하는 거를 서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될 때라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논의에 들어가는 것을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정기 국회 안에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일단 내년 넘어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김성주>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논의가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의 서로 간의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 정부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거잖습니까? 정말 정부 정책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정책이 공공의료강화에 도움이 안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원점에서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의협 등이 주장하는 반대 논리가 과연 타당성 있는 거냐, 그야말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거냐,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한 거냐 이것도 원점에서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의사단체가 파업중단 조건으로 건정심 위원을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전정심이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 대표 8명, 그리고 공익 대표 8명인데 지금 의사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익 대표 8명이 빠지고 의료공급자를 더 넣어달라 이런 이야깁니까?

◆ 김성주> 오래된 주장인데요. 건정심 구조에 대해서는 다 불만이 많습니다. 참여하는 주체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고 싶은 의도라고 보이는데요. 의협도 현재는 다른 의료단체는 한명씩 참여합니다, 현재는 두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늘려달라 이거나 아니면 아예 구조를 바꿔서 1대1 구조를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거는 훨씬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라서 정부가 의협하고 협의하기로 했으니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가지고 의협에서는 합의를 깬 것이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던데 이 이후에 의협 쪽이랑 이야기 나눠보셨습니까?

◆ 김성주> 의협이 의사단체로서 너무 강경한 발언들을 계속 하는데요. 지금 서로 간의 타협을 했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정부와 여당이 양보한 겁니다. 협상이 좀 진행 중인데요. 냉각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야 원칙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합의 파기를 위협한다든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고요. 표현에 있어서 조금 절제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는 상당히 인내력을 가지고 협상해왔고 합의해왔고 합의 내용을 지켜갈 건데 정부 여당을 갖고 있는 생각을 너무 앞질러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대한전공의협회 새로운 비대위 같은 경우에도 여당의원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는 단체행동 철회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워딩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한 거겠네요. 좀 조심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 김성주> 저도 자꾸 자극을 하는 발언을 안 하려고 저도 자제를 많이 합니다만, 일단 대한민국에서 의사선생님은 환자의 존경과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좀 더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 사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곡한 호소도 드립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의대생들, 의협에 다시 한 번 의원님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한 호소도 좋고.

◆ 김성주> 일단 정부나 여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의사단체들의 주장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합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균형을 가지고 제도 정책을 데려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테니 서로 신뢰를 가지고 깊숙이 대화하고 좋은 방향으로 합의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냉각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환자들 곁으로 복귀하고 예정된 시험도 잘 치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도 더 보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성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