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이스타항공' 고용보험료도 내지 않아..노동자들 고용지원금도 받지 못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이스타항공' 고용보험료도 내지 않아..노동자들 고용지원금도 받지 못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경제에서 관심가지고 살폈던 이스타 항공 결국은 600여명의 직원들을 정리해고 하기로 했습니다. 참 마음 아픈데요. 이스타 항공 뿐 아니라 대형 항공사들도 마음 아픈 뉴스만 계속 들어오네요. 세종대 경영학부 황용식 교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황용식)>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다음번에 모실 때는 항공업계 희망적인 뉴스로 만나자고 했는데, 여기가 바닥이겠지, 이게 끝이겠지 했는데 계속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오고 있어요.

◆ 황용식> 저도 그런 뉴스로 돌아오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 예전에 한 때 유행하던 문구가 있었어요. 기억에 나는 게 ‘걱정마, 내일은 더 힘들 거야’ 그러는데 그게 참 씁쓸한 문구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항공 운송 산업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항공업 전체가 힘든데 그래도 가장 아픈 손가락 이스타 항공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600여명의 직원들을 정리해고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해고 하는 직원들이 몇 %가 되는 겁니까? 전체 직원의?

◆ 황용식> 현재 지금 1,136명 정도 있는데, 605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 말에 희망퇴직을 신청한 인원이 98명 정도 되니까 대략 한 700여명이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 김혜민> 정말 필수인력을 빼고 거의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 황용식>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정비 쪽에 계신 분들만 거의 두고, 나머지 파일럿이라든지, 승무원이라든지, 지상직 이런 분들이 퇴사하게 되는 거죠.

◇ 김혜민> 그렇군요. 이스타 항공이 구조조정 대상 직원들에게 실업급여나 미지급 급여,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체당금을 수령하게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체당금이 뭡니까?

◆ 황용식> 체당금을 설명 드리면 일단 회사가 도산해서 그것으로 인한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것을 국가가 대신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걸로 보장해서 지급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휴업수당 3개월분이라든지, 미지급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거죠.

◇ 김혜민> 정부에서 100% 다 줍니까?

◆ 황용식> 100%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 3개월분 어치 정도를 챙겨주는 겁니다. 너무 아무것도 못 받고 퇴직하는 경우가 안타깝다보니까. 이런 장치가 있는 거죠.

◇ 김혜민> 이건 확실히 받는 거예요?

◆ 황용식> 일단 도산하게 되는 경우에.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이스타 항공이 도산한 건 아니잖아요.

◆ 황용식> 그렇죠.

◇ 김혜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황용식>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생을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 이것마저도 못 받게 되는 거죠.

◇ 김혜민> 아니, 회생을 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구조조정 하는 직원들을 다시 데리고 올 건 아니잖아요?

◆ 황용식> 다시 데리고 온다고 얘기는 합니다. 본인들은.

◇ 김혜민>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노사 측에서는 무급 휴직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제발 대량 해고만은 막아 달라 했는데 그것도 무산된 거잖아요.

◆ 황용식> 그니까 이게 저희가 너무 인사 측면에서 이 회사가 무심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를 들자면 고용안정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받는 게 있어요. 무급휴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회사가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거는 고용보험료라는 걸 보험기구에 내야 되는 건데. 놀랍게도 작년 1월부터 이 회사가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김혜민> 아니, 항공사고,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고, 특히 회사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요?

◆ 황용식> 네. 그니까 지금 어려운 항공업계, 다른 업체들은 이것을 기존에 냈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스타는 이걸 안 내고 있었어요. 그니까 얼마나 부실하게 경영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게 되는 거죠.

◇ 김혜민> 회사가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지금 이 상황에 항공업이 어려우니까 백번 양보해서 누가 이거 원하는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회사에 있었나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도 체납해서 지금 직원들이 고용지원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는 건데. 노조에서는 실질적 오너인 이상직 의원이 이 고용보험료 5억 원을 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경영학과 교수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얼토당토한 주장입니까? 아니면 일견 맞는 말입니까?

◆ 황용식> 경영학적으로 물어봐서 경영학적으로 대답을 하면, 일단 지배구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일단 이상직 의원이 털었습니다. 털었다는 건 다시 말해서 관련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타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최대 주주입니다. 지금 이스타 항공의. 이것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하는 얘기가 배경이 이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실질적 지배를 하게 되고 이 사태까지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부실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키워드를 한 번 잡아 봐요. 만약에 제주항공이 인수를 했었더라면 과연 이 대량해고 사태가 왔었을까? 그러면 왜 제주항공은 인수를 안 했을까? 저번에 제가 나와서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복기를 해보면 제주항공은 체불임금을 들고 나왔어요. 체불임금의 250억 원을 너네가 해결을 해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인수하겠다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이걸 끝끝내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상직 의원이 다시 자기가 이 지분을 헌납하겠다 그런 얘기는 했어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회유를 해보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원했던 거는 250~300억 되는 돈을 만약에 이상직 의원이 그냥 현금으로 내놓고 해결했으면 제주항공은 인수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까지 안 왔겠죠.

◇ 김혜민> 교수님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하면 결국 이상직 의원을 책임여부는 실질적 지배를 누가 하느냐가 경영학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다. 그런데 일단 지금 이상직 의원이 경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상직 의원 아들, 딸이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고. 또 하나는 제주항공 인수권이 무산된 원인이 체불임금이었다. 그런데 이 체불임금은 사실 그 이전 경영진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의? 이 부분만 해결이 됐다라면 이상직 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제주항공이 인수가 됐을 거고 그렇다면 600명의 대량해고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 황용식> 네.

◇ 김혜민> 제주항공 인수권 이야기하셨는데 제주항공간의 매각 과정이 완전히 엎어진 후에 이 정리해고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당연히 수순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매각 대상자를 찾을 때까지 좀 기다릴 순 없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 황용식> 그게 또 이제 재밌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위해서 해고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분명히 사모펀드 두 곳하고 매각 인수 과정, 재매각 인수 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잠재적 원매자 그니까 인수자들이 요구하는 게 ‘자, 너네 구조조정 좀 해줘, 우리가 제주항공 같은 상황이 오게끔 하지 말아줘, 우리는 그러면 너 제주항공같이 똑같이 인수 안 할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플랜B를 짜야 되겠죠. 구조조정하고 지금 대량해고 시키고 기존의 갖고 있는 리스 기재 반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요구했을 거예요. 이 잠재적 원매자가. 그것에 따른 지금 수순으로 600여명을 대량 해고를 하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좀 군사를 빼고 매력적인 매물로 만들어 놓고 인수자를 찾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 김혜민> 참, 저는 노동자 한 사람으로 서글프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타 항공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는데 결국 노동자가 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노동자를 쳐낸 거고.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사실은 항공 산업 추가지원 방안에서 이스타 항공은 매각중이라고 지원 대상에서 뺐어요. 만약에 그냥 제가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때 좀 도와줬더라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너무 감정적입니까?

◆ 황용식> 그래서 지금 노조 위원장이라든지 여기 근로자들이 얘기했던 게 이상직 의원의 어떤 사재출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분의 과연 자산이 공식적으로 잡힌 것만 해도 35억 원인데 그거보다 더 많을 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아들, 딸 동원해서 실질적 지배를 하게 된 것이 거의 백억 원 정도를 동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백억 원의 규모가. 본인은 사모펀드라든지 투자자라고 하는데 혹자들은 이분이 갖고 있는 자산일 것이다. 그니까 이분은 엄청난 자산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다시 같은 얘기로 돌아가면 고용보험료 5억 원 정도를 사재 출연하는 것도 꺼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이 적극적으로 임했을까? 체불임금도 본인이 좀 어떻게 살신성인해서 나서서 했었으면 매각이 순조롭게 돼서 지금 이 사태까지 안 왔겠죠. 자꾸만 화살이 그분한테 가는 이유가 창업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빌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고 지금 나왔다하더라도 계속 뭔가 연관이 있듯이. 그것을 어떻게 경영학적으로 딱 선을 긋고 이분은 이제 떠났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도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이상직 의원에게 창업자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이상직 의원은 국회의원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근데 600명의 국민이 일자리를 잃었으면 600명의 노동자들에게 딸린 가족들까지 하면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고용보험료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노동자의 아픔에만 포커스 맞춰서 인터뷰 진행하고 싶은데 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매각의사를 밝힌 곳이 있습니까?

◆ 황용식> 네. 그래서 지금 이스타 항공 경영진 측에서는 두 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모투자펀드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사모투자펀드라는 것은 정말 이분들은 계산에 능하신 분들이에요. 그니까 지금 왜 이 두 개의 업체가 나왔을까 이 시점에서 저는 한 번 생각해 보면, 가장 M&A 시장에서 어떤 경제적 위기가 왔다든지 어떤 국가적 총체적 난국이 왔을 때 자산 가격은 완전 폭락합니다. 부동산도 그렇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쨌든 매물로 나왔을 때는 헐값으로 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생각은 이럴 거예요. 제가 뭐 소설을 쓰지만, 미래가치를 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항공업이 부활하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활황이 될 것이고, 그것을 놓고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할 텐데. 과연 이들이 제값 주고 살 것인가? 절대 아니죠. 헐값으로 인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헐값으로 매각을 할 때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느냐? 이스타 항공의 채권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투자한 기업인데 이것을 헐값의, 우리는 인정 못 해, 이 매각 나는 반댈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이들의 동의 없이는 이 인수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스타 항공의 M&A는 어떤 딜레마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력적인 매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구조조정을 계속 할 것이고, 또 채권자들은 우린 헐값에 안 팔 것이야, 이런 노사갈등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갈등이 예상이 되는 거죠.

◇ 김혜민> 오늘 이스타 관련된 내용 세종대학교 황용식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주고 계신데요. 앞으로 교수님, 몇 번 모셔서 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서 이 내용 마무리하고. 이스타 항공사뿐만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들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요. 어떤 항공사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 황용식> 새로운 항공사들이 크게 3개가 있는데,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가 있습니다. 근데 플라이강원은 지금 운항 중에 있고요. 국내선 양양-김포, 제주-대구 노선을 운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어로케이하고 에어프레미아가 항공운항증명 이게 쉽게 말하면 운전면허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왜 발급받지 못하고 있느냐,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채용을 다 했고요.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도 지금 노선 같은 거 다 계획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과잉공급 상황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현 상황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국내선이 완전 포화가 될 수 있어요. 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해외에는 운항이 안 될 거고.

◇ 김혜민> 아니, 그런데 제가 인터뷰한 기억이 나요. LCC 막 벌릴 때 이거 이래도 되는가? 이런 비판 어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물론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하지는 못했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때 그 인터뷰가 다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 황용식> 그 당시 아마 인터뷰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활황이었고요. 업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토부는 제가 보기에 오랫동안 항공 운항에 대한 정책을 펼쳤던 기구로서 초지일관 반대를 해왔어요. 국토부는. 왜냐하면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그때의 업황을 고려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보란 듯이 2년 안에 이런 일이 터졌고요. 그래서 국토부는 그거 봐, 내가 뭐랬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 김혜민> 국토부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수습을 하셔야죠.

◆ 황용식> 그러진 않을 건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걸로는 국토부는 초지일관 계속 반대해왔었어요.

◇ 김혜민> 근데 시장 논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 황용식> 울며 겨자 먹기로 인허가를 줬는데 결국 이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업체들의 생존 여부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 김혜민> 자, 아시아나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현산의 인수는 무산된 거죠?

◆ 황용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오늘 기사에 따르면 11일 날 본격적인 아시아나 항공 지원 논의를 정부에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 황용식> 아예 무산된 걸로 가닥을 잡았고요. 산업은행이 중심이 되는 채권단이 플랜B를 그리고 있는데 크게 3가지를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 지분을 감자한다, 줄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채권단의 출자를 전환한다. 그리고 기안기금,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한다예요. 첫 번째 보시면 대주주의 책임, 금호산업의 책임을 묻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감자해서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단이 보유한 8,000억 원의 영구채를 주식을 전환해서 지분율 36.99%의 최대주주가 산은이 될 겁니다. 국유화 얘기까지 나왔죠. 국유화라고 하기에 저는 그 표현보다는 위탁 경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국유화라는 건 좀 너무 강도가 세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안기금인데 이것이 연말까지 2조 원 정도가 투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긴 그렇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차라리 이스타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보이긴 합니다.

◇ 김혜민> 이것도 계속해서 지켜볼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항공사의 이슈들 마음 아픈 이야기 세종대학교 황용식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황용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