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화) 디지털교도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성범죄 의심이 제기돼 한 사이트에 개인 정보가 공개됐던 대학생이 숨지자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디지털교도소라 불리는 곳이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디지털교도소는 불법 민간 웹사이트로,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판단한 운영진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른바 사회적 심판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위하여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는 자력 구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끝나기 전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개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용의자 검증 방식입니다. 과거 사회적 공분을 산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돼있지만, 현재 수사 중이거나 단순 제보만 받고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검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동시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가 무죄를 받은 경우처럼 공익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