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 등원해도 긴급 보육, 어린이집 운영난에 '보육대란' 우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8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권정선 경기도의회 의원

- 보육교사 월급을 돌려받는 '페이백' 사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난 심각성 보여줘
- 거리두기 2.5단계에도 돌봄 위해 긴급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들
- 코로나로 어린이집 대신 집에서 양육수당 받는 학부모.. 어린이집 경영난 더 부추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대한민국 구석구석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휴교가 계속되면서 아이들 돌봄에 문제가 생겨 힘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보육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그런데, 학부모 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휴원 중에 긴급 보육까지 맡게 되면서 그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정선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권정선): 네, 안녕하세요. 권정선입니다.

◇ 최형진: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 초등학교 등 휴원과 휴교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어린이집와 유치원 휴원이 계속되고 있죠?

◆ 권정선: 네, 사실상 휴원이라고 하는데 긴급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단계일 때만 해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70% 정도까지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2.5단계로 되면서 20%까지 아이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 최형진: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재휴원이 많아지고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 권정선: 어린이집은 민간하고 가정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죠. 

◇ 최형진: 종류가 원생 수에 상관없이 모두 휴원 상태입니까?

◆ 권정선: 휴원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긴급보육이에요. 유치원하고는 다르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은 긴급하게 보육해야 하는 경우, 맞벌이거나 이런 경우에 항상 계속 보육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최근에는 재택근무 등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국내 인구 절반이 수도권, 그중에 상당수가 경기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가 모여 있으면 맞벌이 가정 이외에도 돌봄이 어려운 가정도 참 많을 것 같아요.

◆ 권정선: 네, 그렇죠. 맞벌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자녀라든지, 세 자녀든지, 다자녀의 부모든지,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힘든 부모님들이 많아요.

◇ 최형진: 이렇게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긴급보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취학 아동의 긴급돌봄은 계속 열리는 건가요?

◆ 권정선: 그 부분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무작정 아이들을 안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누가 그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다.

◇ 최형진: 돌봄교실에 아이들이 몰리면 출근하는 선생님들은 정상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 권정선: 그렇죠.

◇ 최형진: 선생님 한 분 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많을 것 같아요.

◆ 권정선: 특별히 아이들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은데,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나오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두세 명 정도, 이렇게 한 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교사는 인건비를 아이들이 절반 나온다고 해서 50% 나온다고 해서 인건비를 50%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고, 등원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신청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모가 집에 어차피 데리고 있어야 하니까 양육수당을 신청하다 보니까 재원하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죠. 퇴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를 떠나서. 

◇ 최형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알기론 의원님께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를 말씀해주시면 애청자 분들께서.

◆ 권정선: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문제가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과 민간, 가정의 차이가 회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이나 똑같이 회계를 쓰고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처럼 보이는 회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원되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교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최저임금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 상관없이 교사의 인건비는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 최형진: 네, 인건비 문제가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이렇게 사람이 모이게 되면 오히려 방역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 권정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역의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밖에 나와 있을 때 아이들이 계속 집에만 머물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마트라든지,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부모. 아이들은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케어하는 분들이 밖으로 다니면서 들어오고, 또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체온 재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열이 조금만 있어도 부모한테 이야기를 해서 가정으로 보내기도 하고. 거기 안에서 계속 손 씻기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정말 아이들도 다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쪽이 많아요.

◇ 최형진: 오히려 더 안전하다. 그만큼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 권정선: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 최형진: 돌봄교실 최고 인원 제한 같은 권고사항이 없는지 궁금한데, 신청하면 아이들 모두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갈 수 있습니까?

◆ 권정선: 네, 신청하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신청하는 그 조건이 맞벌이라든지, 아이를 정말 집에서 케어할 수 없을 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상황이면 되도록 그런 부분은 권고를 하죠, 자제해 달라고.

◇ 최형진: 여기서 궁금한 게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긴급돌봄밖에 없습니까?

◆ 권정선: 지금은 그래도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를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시점이에요. 집에서 내 아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법을 그렇게 잘 알지 않거든요. 그래서 잠깐 아이들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에 갔다 온 후에 한두 시간 놀아주는 것은 가능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아주는 것은 서로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고, 또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껴요.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계속 폼만 내고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정말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외에는 지금 돌보미 집으로 오는 부분도 어렵고, 그분이 어디를 다녔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어린이집이나 보육을 할 수 있는 곳이죠.

◇ 최형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방역을 너무 철저히 해서 안전하다.

◆ 권정선: 어린이집 내에서 지금까지 감염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라든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서 그랬을 경우가 한두 군데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어린이집 내에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건강검진을 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들만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만나는 접촉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아이들이 출석을 하게 되면 방역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 권정선: 이게 보육료 부분이 지금 표준 보육료라든지,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타 필요 경비라고 해서 부모님께 받고 하는 게 있거든요. 기타 필요 경비의 14%까지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특별활동이라든지, 어떤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학습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더 못 받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충당이 안 되고, 교사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저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 교사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교육행정에 있는데 똑같은 유아들을 돌보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대로 두면 보육대란 내지는 보육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을 퇴소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정상화됐을 때 교사가 바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임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정말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형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 권정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수가 줄어들겠죠.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거나 없어짐으로 해서 근처에 자기가 보내던 곳이라든지, 안정된 곳이 아니라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이면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 최형진: 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육교사 월급을 되돌려받는 페이백 사건들이 터져 나왔거든요. 일단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 권정선: 저는 그거는 어떤 부분이든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아니라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과 같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아이가 한 명 나왔다든지, 두 명 나와서 그게 지금 벌써 3월 달부터 바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6월, 7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웠던 그 중 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해줘야 하는 게 정부고,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떤 사건이었어?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페이백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 권정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잘은 알고 있지 않지만, 급여를 다 주고서 그 전체 급여보다 아마 조금 더 원 운영을 위해서 돌려 받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최형진: 한 마디로 보육교사 급여를 주고 원장이 어려우니까 다시 줘라.

◆ 권정선: 그거는 다 줘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 명이 나오든, 애들이 안 나와도 선생님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급여를 다 지급해야 하거든요.

◇ 최형진: 이런 문제들, 지금 말씀하신 페이백과 관련된 문제들,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던 문제입니까?

◆ 권정선: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선생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나왔는데 급여를 다 가지고 가고, 지금 원 운영은 안 되고 해서 서로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그전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로 보육료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여론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보육료의 현실화, 그리고 보육료의 표준화가 되지 않고는 표준 보육비용이 책정된 게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줘서 했던 게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주고 있는 보육료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준 보육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육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현실화되고 표준 보육료가 되어야지만 우리 보육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부모도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인데, 코로나19 상황이 간단히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나타날 수 있거든요. 도민들의 삶과 조금 더 가까운 지역사회, 또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 권정선: 저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아이가 다섯 명이라 하더라도, 한 명이 나와도 반별 보육료라고 해서 반 당 한 명이 나와도 교사 인건비 50% 정도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다섯 명이 다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반별 지원도 되어야 하고요. 아이들이 숫자별로 다 나와야 하는 게 아니고 덜 나오더라도. 그런데 지금 보육료는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재원해 있으면.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게 생각보다 다른 게 재원해 있으면 아이들이 안 나와도 보육료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11일 이상 무조건 출석을 해야지만 보육료를 줬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어린이집하고 맞지 않는 게 어린이집은 일반 학교나 이런 기관하고 달라서 안 나오면 어린이집 재원을 안 하고 퇴소를 하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요. 그러면 나가지도 않는데 재원을 시켜놓고 양육수당을 안 받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퇴소를 하고, 집에서 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재원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료가 다 준다고 하는데, 다라는 것은 기본 보육료 정도예요. 20여만 원. 그렇게 되는데 그것 자체도지금 힘든 거죠. 아이들이 빠져 버리고 나면 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코로나19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이 정말 다 고사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적어도 50% 이상 지원이 되어야지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보육기관들이 생존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그런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 쪽에서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권정선: 제가 이것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경기도에 이야기했고, 아이들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사실 1년 전에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아이들 3가 접종하는 부분 4가로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4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산부를 넣어달라고 5분 발언을 했고, 긍정적으로 답을 들었는데, 정말 그게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반기 어떤 활동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 권정선: 하반기에 제가 교육행정위에 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교육현장이 또 학생들의 현장들이 코로나19 이전과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칸막이부터 급식실도 전혀 다르게 변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이들 급식 시간도 달라지고 해서 정말 학교나 모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부모가 생각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 그리고 보육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권정선: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