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집권당의 정책에 현장 디테일이 살아있도록 하겠다”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 출연자 :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집권당이 펼치는 모든 정책에 현장 디테일이 살아있도록 하겠다
- 이낙연, 야당과 협치 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 기대 
-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지난 토요일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낙연 당대표와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최고위원이 2년 간 당을 이끌어나가게 됐는데요. 오늘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연결해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염태영):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연태영입니다.

◇ 황보선: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최고위원으로 선정되셨는데요. 전당대회 치르시고 당선되신 소감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 염태영: 원외 인사, 특히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위원 선출 직책위원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뜨겁게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선거를 치러 왔는데요. 이번 선거는 정말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 하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결실이고, 또 함께 뛰어준 전국의 모든 당원, 대의원, 그리고 풀뿌리 정치인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고위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약속드렸던 것,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네, 이번에 득표를 보니까요. 2위입니다. 2위인데 특히 이 안에 분포를 보니까요. 대의원들 표를 많이 얻으신 것으로 나왔죠.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 염태영: 대의원들은 우선 우리 민주당 사정에 아주 밝고요. 민주당의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정이 많죠. 그중에서도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장, 또 광역의원, 지방의원 같은 풀뿌리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최고위원 안에 국회의원이 아닌 풀뿌리 정치인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열망이 아주 높았고요. 전국 곳곳에서 내가 염태영이다, 라는 심정으로 더 적극적으로 주변 당원들에게 저를 알리고, 설득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자치와 분권이 그런 성과와 열망을 저를 통해서 분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구체적으로요. 자치단체장 출신 첫 최고위원이 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한 기대도 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 염태영: 우리 정부 굵직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소리, 또 지역의 소리를 대변하려고 합니다. 지역의 풀뿌리 네트워킹을 통해서 현장성을 접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전국의 풀뿌리 정치인들의 자발적 조직이 있습니다. 약자로는 KDLC, 우리말로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전체 회원만 2400명이 넘게 되는데요. 전국 곳곳에 지역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서 중앙정치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집권당이 펼치는 모든 정책에 현장 디테일이 살아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회 내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포럼 자치와 균형이라고 하는 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분권형 국정운영 기틀을 만드는 각종 입법과제들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저도 한 몫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당 대표가, 물론 예상됐습니다만, 당 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대야 협치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 염태영: 그분 코로나 국란 극복에 있어서도 아주 큰 성과와 리더십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야당과의 관계도 조금 더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나 싶고요. 개혁과제는 개혁과제대로 분명히 처리를 하고, 그 대신 또 많은 부분에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염태영 시장께서 최고위원이 되면서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자치 분권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염태영: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정운영 시스템이 중앙집권적 시대의 방식을 여전히 못 바꾼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대처에 있어서도 지방정부들이 보여준 우수한 정책들과 또 과제들을 해결해가는 능력들을 봤을 겁니다. 이를테면 정부 재난지원금보다 더 먼저 나온 것이 긴급재난지원소득이나 또 긴급재난지원금들이 각 지방정부별로 먼저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워킹 스루, 또 생활치료시설, 또 해외 입국자 안심귀가서비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지방정부들이 실천적으로 보여줬던 성과들과 내용들은 각 도시들이, 각 지방정부들이 경쟁하고, 또 서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보였던 우수한 정책들을 스케일업해서 전국화하면 훨씬 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중심의 사고를 이제 버리고, 지역에서 우수한 성과들을 보다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확대하는. 긴밀히 네트워크를 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가지고 중앙의 운영 시스템을 바꾸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정책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국정의 운영방식, 또 당의 운영방식을 현장 중심, 또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원외 인사시지만 단체장이라서 민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하시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기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염태영: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과 다양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신속한 방역, 또 단호한 대처로 더 이상 확산은 막아야 하죠. 어제도 일요일이어서 각 종교기관들이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도 이런 종교시설이라든지,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점검하고, 또 확산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방역수칙을 분명히 따라주는 것. 마스크 쓰기를 비롯해서 최소한 개인수칙을 지켜주시는 것들이 더 이상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막는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보선: 경기 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염 시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고의로 방역을 방해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은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 

◆ 염태영: 지난 3월 신천지 교회발 코로나 확산 때 이분들은 신분을 숨기고자 해서 문제가 됐지, 방역, 이를테면 감염경로, 또 의료기관 협조, 이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라든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너무도 당당하게 협조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 가짜뉴스로 방역지침을 의도적으로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렇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확산 가능성을 방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 예방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람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법적 조치도 분명히 하고, 구상권 청구에도 예외나 관용 없이 하겠다, 하는 것으로 분명한 책임감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렇게 무관용 법적 조치를 만약에 계속하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 염태영: 실제로 지금 우리 시에서도 드러난 사례에 의하면 타 지역, 멀리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확진이 되면 자기들이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또 가짜로 확진됐다고 하는 이런 식의 가짜뉴스들을 퍼뜨려서 멀리서 와서 우리 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가는데, 그 이행과정. 특히 이동 간에 무수히 많은 감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위험하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시가 내리는 여러 가지 동선 파악이라든지, 확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정식적으로 당연히 밟아야 할 수순과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에 너무 비협조적이거나 또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무수히 많은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이죠. 

◇ 황보선: 그런데 대면 예배를 사실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일요일에도 강행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염태영: 우리 시의 경우는 온라인 예배, 이것을 제작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 외에는 내부 입장을 못하게 하고,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했죠. 우리 시 관내 1700여 개의 교회 중에 미운영하는 교회를 빼고 나머지 전체를 점검했는데, 어제 대면 예배 강행한 곳이 한 개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할 계획이고요. 이 이후에도 위반 시에는 고발할 예정입니다.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의료계 집단파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 대학병원 교수들도 파업지지 성명을 발표한 상황인데요. 의료 서비스 붕괴될 수 있다고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염태영: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계셔야 할 곳은 바로 환자 옆이라는 생각인데,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위기가 아주 상당한 국민들에 우려를 갖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이런 사태를 보고 있는 것이 살얼음판입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 7개월간 전 세계적인 모델이 되어 왔던 K-방역 둑이 무너지지 않겠나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위원장께서 전공의들과 면담을 통해서 정부안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안 강행 처리 않겠다,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무리한 진로 거부 결정을 한 것. 굉장히 우려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한편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의사들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또 다각도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의사 분들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진료 현장에 즉시 복귀해 달라고 하는 호소를 드리고, 또 협의를 한편 계속해나가겠습니다.

◇ 황보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래도 정부 쪽에서 양보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조금 더 정부가 더 확실한 양보를 해서 상황을 풀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염태영: 네, 대화에 상대가 있는 거고, 또 정부로서는 정부 원칙이 있는데, 지금 의료계의 이런 진료거부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과연 대화 협상의 최소한에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는 게 있는지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더 다가가고, 또 우리가 더 그분들의 심정을 달래고, 또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염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염태영: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염태영 수원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