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장에 나갈 군인이 전투를 포기하고 파업하겠다는 것
-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그만두겠다는 입장,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집단 이기주의 아닌가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 의사 숫자가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어
- 대통령과 정부는 의무 없이 나와서 봉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고민해야 하는데 가장 민감한 시기에 터뜨려 버려
- 당사자들하고 전혀 협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의료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여의도 중계석. 2부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의료협회, 의협이 2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좀처럼 정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데 이 상황,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지금 파업하는 부분은 코로나19가 이러고 있는데 안 맞죠.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쟁점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공공의대를 설립하자. 그렇게 하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굉장히 큰데, 이것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비인기전공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수가 활동하고 있는 분이 1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니까요. 우리가 2.4명밖에 안 돼요. 한의사 포함해서. OECD 국가의 평균이 3.4명인데, 우리는 2.4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우리가 적습니다. 71%, 70% 수준밖에 안 되는데 대체로 보면 독일이 4.3명, 스웨덴, 다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조건에 맞추자고 하면 우리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데, 의사 분들은 반대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파업을 하지만 그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대단히 안 좋죠. 의료계 내에서만, 의사 분들만 파업에 동조하자고 하는지 몰라도, 또 동조하는 숫자도 극히 적어요.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들은 의사 수를 늘려라. 지역 간 편차를 줄여라. 지금 보면 그 시에서 의대를 졸업해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을 보면요. 울산은 7%밖에 안 해요. 다 지방에서 올라와 버려요. 수도권으로 다 올라와요. 경북이 10.1%, 10명 중 한 명만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다 그런 식이에요. 강원도가 13.8%. 충남 16.6%,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다 수도권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고쳐야 하는데,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 지역에 있는 의료 인력들은 10년간 졸업하고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자. 이런 장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은 반대가 심하죠. 거주의 자유를 막느냐, 이런 조건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의사 분들하고 일치가 안 돼서 이런 상태에 있는데요. 다른 것은 다 두고라도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국민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의사 분들이 파업을 한다? 이것은 전장에 나가야 할 군인이 전투를 포기하고 파업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의료 입장에서는 전장이거든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인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파업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합의했던 대로. 합의했거든요. 정부하고 의사 분들하고 합의를 했던 건데, 일단 정지하고. 코로나19가 정리될 때까지는, 언제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될 때까지는 파업을 중지해라. 그리고 그 뒤에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논의를 계속하자. 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의한 대로 가야 하는데, 전공의 쪽에서 틀어가지고 안 된 셈이죠.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설훈 의원께서는 적어도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파업을 중단하고, 그때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조해진): 의사 숫자가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설령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늘리면 그러면 해결되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지금 문제는 의사 수 부족보다도 미스매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지방에는 거의 초토화 비슷하고, 산부인과도 없고, 소아과도 없는 시군이 많으니까.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역적인 미스매치. 그다음에 분과도 보장성 분과하고, 비보장성 분과하고 완전히 불균형되는 것. 이런 미스매치가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인원을 늘려도 결국 또 지방은 부족하고, 보장성과 비보장성 부분의 불균형은 또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서비스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게 저는 근본이라고 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공공의료 인력 필요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이 시점에, 의사들이 사실 군인도 아니고, 소방관도 아니고. 군인과 소방관은 공무원이니까 정부가 명령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사인이거든요. 자기 돈으로 공부해서 자기 개인으로 일하는 분들인데 지금 국가를 위해서 공적으로 헌신해서 봉사하는 부분들이지, 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저는 군인이나 소방관들하고 대통령께서 비교하신 것을 보고 저는 이거는 의사 분들이, 의료진들이 개인적 희생과 헌신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신 게 아닌가. 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공조직처럼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정말 놀랐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오히려 더 고맙다, 더 격려하고 더 노력해 달라. 그러면서 이런 전장에 나가 있는 말하자면 의용군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의용군들은 자발적으로 전선에 나간 건데 이분들 속된 말로 뒤에서 총 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는 이분들이 의무 없이 나와서 봉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도와줄 일은 없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이 시기에 터뜨려 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 설훈: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의료법 59조에 보면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내릴 수 있는 게 업무개시 명령입니다. 병원 열라고 하면 열어야 합니다. 이게 업무개시 명령이 의료법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해진 의원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행정당국이 병원을 열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병원을 열어야 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서 당연히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파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해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2022년부터 해서 해마다 400명씩 의료인을 늘려 나갑니다, 의사 수를. 그래가지고 10년간 4000명을 늘립니다. 4000명을 늘려서 그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특별전형으로 선발해서 10년간 특정 지역에서만 복무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되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울산 같은 경우는 7%만 남아 있고 나머지 93%는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이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건데 의사 분들은 그러면 나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는 거 아니냐. 내가 어디 가서 의료행위를 하든 그것은 내 자유가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의료법상 이런 문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공공의료와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마다 400명씩 늘려서 4000명 가지고 3000명은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10년간 하도록 하는 이 장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사들한테 맡겨 놓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치를 새로 도입해서 의사 숫자도 늘리고, 지역 격차도 해소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집단 이기주의 아닌가. 국민들이 이것을 좋게 생각하겠느냐. 그 시각에서 의사들의 자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해진: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것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사적인 업무라도 공공적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비상시에는 정부가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도록 기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료 업무뿐만 아니고 철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의무는 적용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10년 동안 복무 근무한다고 하지만 제가 지방 출신으로서 지방의 현실을 보면 10년이 의미가 없는 게 10년이 지나면 다 서울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과도 특정 지방 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의료 서비스가 아닌 다른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파업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사실 여기에 해당 안 합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공의료 의사 정원은 2024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400명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공의들이 거기 들어갈 일도 없고, 아무 직접적으로 이 제도와 관계가 없는데 의료 체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일인데 당사자들하고 전혀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데에 이분들이 분노하는 거죠.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 카카오택시, 이런 것을 도입할 때 정부하고 여당이 당사자들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 택시업체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결국 못하게 막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혁신이라고 정부가 카카오택시 같은 업종을 혁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도입하면 피해를 입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피해 입는 계층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래놓고 이거는 또 당사자들하고 전혀 협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의료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정부나 대통령은 이 안을 빨리 철회하고, 코로나 방역 사태가 종식되고 난 뒤에 원점에서, 정말 지방에 필요한, 서민 계층에 필요한 서비스가 뭐고, 그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대로 된 방법이 뭔가를 다시 의논하고, 그때 다시 의료계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 게 빨리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조 의원께서는 정부 대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을 들고 나온 시점 자체가 옳지 않다.
◆ 조해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시점에서 이러는지.
◆ 설훈: 그런데 타다의 경우에 택시 기사들은 서민층입니다. 생활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고, 의사 분들은 고소득자거든요. 같이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국민들은 옳지 않다. 지금 의료 파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고, 그 점을 의사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의사들이 우리 손 놓겠다고 하면 국민들 다 죽으라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정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분노는 차지만 그러나 국민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끝내놓고 하자, 이렇게 해야 국민이 박수를 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타이밍을 정하는지. 이거는 의료계 지도부의 바보 같은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지 말고, 지금은 중지하자.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자고 하는 이 의료진의 지도부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 황보선: 타이밍으로 봤을 때 설훈 의원님은 파업의 타이밍이 아니다. 조해진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다.
◆ 조해진: 그 부분은 정부가 원인 제공을 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 총을 갈긴 정부에게 할 이야기라고 봅니다. 정부야말로 우리가 많이 고민해봤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진짜 바이러스,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테니까, 철회할 테니까 하던 대로 방역에 열심히 해 달라. 정부가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 설훈: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지금 의사들이 파업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하라고 하는 취지입니까?
◆ 조해진: 그것은 아니죠.
◆ 설훈: 아니면요?
◆ 조해진: 파업하게 한 정부가 이것을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죠.
◆ 설훈: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생겨나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고 코로나가 나오지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의료체계에서 파업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옹호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파업을 합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최일선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전쟁에 못 나가겠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파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 조해진: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의사들 뒤에서 총질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 설훈: 의사들 어떻게 총질을 하는 겁니까. 파업하지 말라는 건데.
◇ 황보선: 오늘 여의도 중계석에서 나눌 의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만, 워낙 뜨거운 이슈라서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 설훈: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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