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설훈 “전 국민 지급” 조해진 “하위50%에 2배주자”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전원 지급
- 100% 국채 동원할 수밖에 없어 
- 50% 지원하려면 행정 비용 들어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 피해 없는 사람까지 주는 논의 ‘한가한 논의’
- 정치적 부담으로 상위 50%까지 주자는 것 
- 상위 50%에게 갈 돈을 하위 50%에 1.5배나 2배를 주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네, 반갑습니다.

◇ 황보선: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황보선: 더불어민주당을 취재했던 한 언론사 사진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하면서 당 지도부 전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설훈 위원께서는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 설훈: 저는 그날 서울대학에서 검진을 받는 예정이 있어가지고 최고위 참석을 못했는데, 그 덕분에 오늘 나와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를 격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설훈: 3단계 격상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이를테면 100명 이상이 계속된다든지, 더블링. 배로 넘어가는 조건이 있다든지, 이런 방역 수칙상 있는 규정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갈 것이 아니냐는 예측을 하고, 4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3단계까지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이, 방역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국민적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할 거니까 상황을 조금 더 보고 내주 초쯤 결정이 나올 것 아닌가. 한다면. 진정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것은 방역 전문가들하고 국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통상 3단계 격상 조건이라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매일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게 2주간 연속되는 것. 이것은 이미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는 게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발생하는 것. 이거는 아직 안 생겼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생기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400명 생기고, 그다음에 800명 이상 생기고, 그다음에 1600명 이상 생기고. 그렇게까지는 안 갈 텐데, 그렇게 안 가도 사실은 심각한 상태거든요. 지금 이 추세만 하더라도 심각한 상태라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더블링까지 나와야만 3단계 격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안 돼도 3단계 격상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관망 중인 상태 같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려서 대한감염학회하고 응급학회 포함해서 감염 관련 10개의 단체들은 빨리 해야 한다. 빨리 해서 잡지 않으면 더 심각한 사회, 경제적 타격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추석 전에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지만 중앙임상위원회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부 내부 분위기는 보니까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3단계 격상되면 국민들의 일상이 거의 스톱되고,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정 부담되면 2.5단계. 3단계 말고 2.5단계를 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설훈: 그런데 경제가 문제죠. 거의 올스톱되다시피 하는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도 재택근무에 들어가야 하고, 공공기관은 전부 다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경제가 멈춰 선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전 국민도 물론이지만 특히 중소상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준비는 하되 조심스럽죠. 안 했으면 좋죠. 그러나 생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국민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봐야 할 문제인데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최소한 이 달 말까지는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그래서 방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3단계가 아니고 중단 단계 쪽으로라도 해서라도 뭔가 조금 더 높여서 이 상황을 잡아야 한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 조해진: 경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대기업, 공공기관, 재택근무를 하면 근무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식당, 미용실, 이런 PC방, 이런 일반 서민들이 모여서 영업하는 데.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거기는 완전 직격탄.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요. 완전히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게 그게 정부로서는 제일 큰 고민이겠죠.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것.

◆ 설훈: 오늘 결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400명 넘어가고, 500면 선까지 간다고 하면 이거는 3단계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내일이 중요하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어제가 441명이 나왔죠. 

◆ 설훈: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 합니다.

◇ 황보선: 최소한 그것보다는 줄어들어야 되겠죠. 보니까 들리는 소식에 보니까 이번 주 일요일, 또는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초쯤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명확한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또 논란이 분분합니다. 당연히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를테면 언제 할 것인가,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 것이냐, 선별지급할 것이냐.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두 분 입장 어떠십니까? 

◆ 설훈: 저는 개인적으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원 다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득 하위 50%로 할 거냐, 70%로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 전체적인 의견이 나오면 무조건 따를 생각이죠. 지금 해야 한다고 하는 데에서는 대체로 일치가 되는 것 같고요. 어느 선에서 자를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다툼이 될 텐데, 1차 때도 똑같은 논란을 했거든요. 하다가 결국은 이게 전원 다 지급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겠구나 해서 전부 다 지급으로 갔고,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선방하기로는 1위로 선방한 셈이었거든요. 그게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봤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재난지원금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1차 때는 재정을 세출을 줄여가지고 국가 채무 없이, 국채 없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100% 아마 국채를 동원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다행히 우리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GDP 비율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OECD 평균이 110%까지 가는데 재정적인 여력이 있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도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쓰라는 이런 제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그래서 그러나 이번에 이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을 2차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야가 거의 같은 입장을 내고 있으니까요. 큰 반대 없이 국채 발행해서라도 하자는 게 일치된 의견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자를 것이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 황보선: 조 의원께서는 아마 의견이 전체 지급보다는 선별지급 쪽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조해진: 정부가 지난번에도 50%만 지급하자고 했다가 70%로 올렸다가 선거 전에 100% 했고. 지금도 정부는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데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조금 전에 설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가채무 비율도 있지만, 이 상황이 이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2차가 아니라 3차, 4차 지원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도 지원에 부담이 될 정도인데, 또 지원해야 할 상황이 오고, 또 지원해야 할 상황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되면 정부가 손 놓고 있어야 하느냐. 그러면 완전히 민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건데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돈 주자. 이것은 정말 한가한 고민인 거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국가 채무비율하고, 또 다음에 3차, 4차 지원할 여력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못 주고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필요한 사람까지. 피해도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주는 논의는 사실 저는 정말 한가한 논의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지급한 것도 가구당 가구원 수별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상위 20%는 우리 가구원 수가 3.52명이고, 하위 20%는 2.34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사는 20%가 돈을 더 많이 받아갔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물론 상위 50%를 안 주면 전체적으로는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도 다 받아가잖아요, 나중에 보면. 잘사는 사람들은 안 받아갈 줄 알았는데, 90% 다 받아가는 것을 보면 안 주면 또 불만이 있을 텐데, 그것은 감수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고. 그것은 여야가 같이 동의하면 정치적 부담이 여당에게만 가지 않습니다. 야당에게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 때문에 나머지 상위 50%까지 주자, 이런 결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황보선: 일각에서는 그렇게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지급이 맞다고 하는 주장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아까 설훈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점을 잡을 것이냐. 그게 행정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관련해서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 조해진: 그거는 우리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지원금, 보조금들이 수십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선별지급이거든요. 다 주지 않습니다. 지원 받아가지고 기준에 따라 심사해서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판정해서 해당하는 사람들만 주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것만 그거는 판정하기 어렵다고 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 설훈: 그런데 조 의원께서는 소득 하위 50%를 선호합니까?

◆ 조해진: 네, 당연하죠.

◆ 설훈: 50%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비용이 들어가죠. 50%를 자를 때. 심사하는 데도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들어가고, 그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1차 때 똑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50%를 끊었을 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서 가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부부는 부부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홑벌이와 양벌이 둘을 놓고 보면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분들은 홑벌이를 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분들은 둘이 나가서 버니까 대상이 안 돼요. 수입은 누가 많으냐? 홑벌이가 많아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놓고 따질 때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복잡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어차피 경제를 부양시키자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전원 다 같이 하는 게 오히려 경기부양에 낫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역성장이었지만 제일 크게 성장했던 부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재난지원금 덕분이었는데요. 그런 조건들을 놓고 보면 결국은 전원 다 주는 것이 옳은 쪽 아니냐고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차 때도 그렇게 똑같은 논의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 주장은 하지만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그리고 재정당국이 바라는 대로 맞춰나간다고 하면 그게 전원이 됐든, 50%가 됐든, 얼마든지 양보할 생각은 있습니다. 

◆ 조해진: 그거는 부동산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노후용으로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시세가 올랐지만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수입은 별로 없는 그런 가정에 종부세 때리지 않습니까. 세금 낼 수도 없고. 집을 팔아야 세금 낼 수 있는데,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조금.

◆ 설훈: 부동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있으니까. 

◆ 조해진: 그런 케이스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메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경기부양용이라고 한다면 더욱 서민 계층에게 줘야, 잘사는 사람들한테 줘봐야 안 쓰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민 계층들은 그게 아쉽기 때문에 받으면 바로 씁니다. 써야 이게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상위 50%에게 갈 돈을 하위 50%에 차라리 1.5배나 2배를 주는 게 돈이 더 빨리 돌고, 경기부양 효과도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