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답하다.(조정훈 의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답하다.(조정훈 의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입법 노동자 조정훈의 생활정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오늘은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정훈님~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하 조정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못 오셨죠?

◆ 조정훈> 많은 국민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대로 국회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보좌진 모두가 지금 재택근무 상황에 있습니다.

◇ 김혜민> 자가격리하고 계셔서 오늘 전화 연결했는데요. 전화지만 우리 청취자분들께 진심과 내용을 잘 전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정훈님이 검색어 1위를 하시는 기염을 토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생경제 때문에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21일 날 YTN 라디오 정면승부에 출연하셔서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하셨는데, 이후에 후폭풍이 대단했죠?

◆ 조정훈> 생각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초선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간단히 하고 그것을 SNS에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세게 찬반에 대한 논쟁을 했고 그것이 주말 내내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있지요. 보건과 안전에 관한 재난이고 또 먹고 사는 생활에 있어서 재난입니다. 다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사태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으로 들어난 각자도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도생의 세상, 저는 20년 전에 청년 조정훈 시절에 IMF 위기에 금을 모으며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2020년을 사는 청년들은 이와 반대로 결국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생각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다시 한 번 정치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콩 한쪽도 나눠먹을 시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화두를 던졌습니다.

◇ 김혜민>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찬반논쟁이 세게 붙었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그리고 경제학자 전문가들도 우리 정훈님이 던진 담론과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고, 물고 의견들을 게재하셨어요. 저도 그 상황을 좀 봤는데 모두가 다 함께 희생해야하고 각자도생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이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왜 공무원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공무원인 분들, 공무원을 가족으로 둔 분들은 정훈님의 이 제안이 굉장히 갑작스럽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왜 공무원인가?

◆ 조정훈> 제가 시대전환의 정치의 큰 눈, 또는 방향은 우리 사회의 존재하는 격차의 해소입니다.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존재하는 소득의 격차, 자산의 격차, 그리고 대정부질문 시간에는 휴식의 격차를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던지고 싶은 건 안전 또는 위험에 대한 극복의 격차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어서 국회를 비롯한 많은 공공부문, 또는 기업이 재택근무를 할 수 없이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일자리 형태, 산업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유급휴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가 위협받는 생존의 위기의 시간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위기의 위험의 격차, 안전의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화두를 어떻게 던지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던 끝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라는 공무원 윤리헌장이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이라는 정말 감동적인, 엄숙한 윤리헌장에 시작한 공무원 공공부문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희생을 시작으로 민간에 있는 분들까지 함께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어서 우리 사회가 맞은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 김혜민> 이미 장관급들은 30%인가요, 임금을 삭감했다고 제가 보도에 접했는데, 정훈님이 말한 임금삭감이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 조정훈> 많은 분들이 질문이 왜 국회의원은 안 하냐 그러는데, 저는 공공부문에 국회의원을 당연히 포함시켰습니다.

◇ 김혜민> 당연히 본인도 포함된 얘기였는데.

◆ 조정훈> 그렇죠. 저는 입법노동자이고 국가가 주신 세금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 공공부문에 있는 분들에, 국회의원과 정치권이 예외가 될 수 없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안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격차가 존재함은 분명합니다. 급수에 따른 소득의 격차가 적지 않고요. 기회의 격차, 뭐 여러 가지 격차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20%는 정치적으로 이 정도의 희생이라 그럴까요, 나눔을 시작하자는 거고. 그 정확한 고통의 분담의 비율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같은 사람들이 앞서야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의 계신 공직자분들도 할 수 있는 만큼의 나눔을 같이 해주셔야, 하기를 저는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저는 강제를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눔과 희생도 강요가 되면 안 되죠. 항상 멋진 드라마는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어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감동이었던 것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한국전력에서.

◇ 김혜민> 맞습니다.

◆ 조정훈> 네. 제가 어제 한전 사장님과 노조위원장님 모두 통화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했고 그 배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특히 노조위원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런 고민을 시작하셨고, 약 6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노조위원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을 던지기 훨씬 전이죠. 몇 달, 거의 6개월 전부터 이런 고민을 하셨고, 또 그분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 뉴스가 나간 뒤에 다른 공공부문의 노조에서도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 어떤 과정과 방향을 거쳐서 하게 되었는지 많은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콩 하나라도 나눠먹는, 한쪽이라는 나눠먹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또 민간부문에서도 통계를 보면 공공부문의 임금보다 민간부문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임금이 550만 원 정도로 훨씬 높습니다. 민간부문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나눔을 같이 만들어 나가주시면 우리 사회의 정말 월급이 작다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 가게가 다음 달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수십,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아직 살아있다는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 김혜민> 지금 정훈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덧붙여서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전력과 전국전력 노동조합이 다음 달 직원 급여 105억 원 상당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품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싶다, 노사 양측이 합의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정말 정훈님은 이 의견이 누구보다도 반가우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답을 하신 거잖아요. 물론 정훈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결정하신 상황들이지만.

◆ 조정훈> 네.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하면서 살짝 울컥했습니다.

◇ 김혜민> 그러겠네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역시나 2573님은 ‘의원님 생각에 무한 찬사를 보냅니다.’ 1532님은 ‘국회의원은 삭감에 동참합니까?’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6875님은 ‘저 공무원 부인인데,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 조정훈> 네. 맞습니다. 당연히 저부터 이런 제안을 한 사람도 동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은 저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공무원 월급이죠, 일정 부분을 따로 떼어서 코로나로 가장 힘들어하시는,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정말 또 하나의 울컥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상임위 소위를 갖다 와서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저희 의원실 방에 왔는데 저희 보좌진 한 분이 자기도 같은 생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좌진이신데 조그마한 건물을 지방에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전화를 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화들이 계속 나와서 정치가 서로 편을 가르고 욕을 하고 상대방을 깎아서 우리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합의 정치로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정훈님이 이 제안을 한 거에서 뒤 이어서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을 향한 헌신,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고소득자들, 고소득 근로자, 사업자, 법인이 더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만들어달라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정책을 만드시는,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으로 어떻게 받으셨어요?

◆ 조정훈> 매우 중요한 제안이십니다.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체 없이 전 국민에게 빨리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이 대목을 한 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2020년 대한민국에서 복지는 구제입니까?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입니까? 복지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시혜입니까? 아니면 6.25 전쟁 이후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들고 국민 소득 3만 불의 사회를 만든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할 권리입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보편 복지를 지향하는 사람과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복지는 우리 사회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배달을 하기 위해서 또는 바쁜 분들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벽을 달리는 분들이 누려야할 복지는 선별적 복지, 나의 가난함과 배고픔이 드러나서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떳떳이 누려야할 복지입니다.

◇ 김혜민> 권리라는 거죠?

◆ 조정훈> 그렇죠. 이런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나눔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민간부문까지 나눔으로도 실은 재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는 2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부채의 발행이죠. 아주 쉬운 일이죠. 다만 이것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저는 가난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부채를 지는 것이 맞죠. 그럼 남은 선택은 우리가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조금 더 지갑을 열어서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도 저도 압니다. 하지만 또 한편 우리 사회의,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금융권의 활약으로 인해서 금융권, 증권가에서는 더 많은 성과급을 배분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고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우리사회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이런 분들이 조금씩 나눔 솔선해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고소득 기업, 고소득 사업자, 법인에게 법인세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는 것을 한 번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이거는 법으로 제한해야 되는 거잖아요.

◆ 조정훈> 그렇죠. 소득세의 한시적 인상은 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분위기가 법을 만들 때도, 매우 거칠고 관계적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내는 사람과 이것을 재정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마음이 돼서 할 수도 있거든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더 분열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통합의 길로 갈수도 있습니다. 제가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주자고 하는 것도, 이것을 50%에 자르든, 70%에 자르든 받지 않은 분들의 마음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30만 원 갖고 큰 생계 의미가 없다고 하실 수는 있지만, 사람이란 게 ‘맨날 내 돈 뺏어서 남한테 줄라 그러지?‘ 라는 생각이 불편하거든요. 우리 국민 모두 내가 조금 더 내되 받는 것은 다 같이 받는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주는 것은 다 같이 주고 연말에 이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을 과세함으로써 누진적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정책이 아니고 이것을 추진하는 철학이죠. 과세와 복지는 정책을 넘어서 철학인 것입니다.

◇ 김혜민> 제가 정훈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 재난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다 주고, 고소득자들한테 세금으로 환원하거나 추후에 방법을 좀 고려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홍남기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은 국채 발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인데. 정훈님께서는 나라 빚을 지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라도 법인세나 소득세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자발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좀 실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 조정훈> 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 3가지를 믹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30만 원씩 이번에 전 국민에게 드린다고 하면 약 15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건데요. 이 재원의 전액 부채로 마련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소득세 인상으로 가기도 너무 급격한 소득세 인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조금씩 나눔을 하더라도 15조를 만들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3가지 적절히 배합함으로 인해서 국채의 발행의 그 규모를 가능한 줄이고요.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올려서 우리 사회의 조금씩 여유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 동참해주시고, 또 공공부문을 시작해서 모두가 이 위험의 격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분들, 가장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보고 눈을 돌리고 마음을 쓰는 이 3가지 정책이 합쳐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입법노동자 조정훈의 생활정치 오늘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정훈님과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2주 후에 스튜디오에서 봐요.

◆ 조정훈>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