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 출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 당 대표, 다른 정치적 계산 있으면 안 돼...모든 것 걸 각오 있어야
- 동부벨트 설득하고 호소하는데 장점
-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추석 전 지급해야
- 연말정산·소득신고로 환수하는 방법으로
- 선별 지원 기준? 집행해보면 불가능
-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많이 오른 부동산
- 전월세기간 연장, 127만호 공급 계획...내 집 마련 신호 준 것
- ‘시골 출신’ 국가 균형발전에 큰 강점
- 서울을 뉴욕처럼, 세종을 워싱턴처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 모레 열립니다. 향후 2년 간 당을 이끌어 나갈 차기 지도부는 누가 될까요? 오늘 스튜디오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이하 김부겸):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 황보선: 지금 코로나19에 또 태풍 때문에 나오시는 길 어떠셨습니까?
◆ 김부겸: 아침에 조금 막혔을 뿐인데요. 그래도 곳곳에 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강한 바람의 영향 흔적들이 제법 보이더라고요.
◇ 황보선: 그나마 잦아들어서 다행입니다. 강도가 약해진 것 같아요.
◆ 김부겸: 네, 지금 아마 옹진반도 근처로 상륙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비나 혹은 이런 피해들에 더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첫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요. 김부겸 후보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왜 적합하신지 피력해주십시오.
◆ 김부겸: 오늘 사실은 대의원 투표 2일째, 전체 흐름으로 보면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만 거의 마지막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뽑힐 대표가 사실은 안정적으로 당을 제대로 준비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재보궐 선거, 가을에 대통령 후보 경선, 2022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까지 따진다면 이번에 뽑힐 대표는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별히 대선에 나갈 후보들은 내년 3월까지 사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지고 2년 임기를 완수하면서 당의 대선 승리까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대표가 필요하다. 저, 김부겸이 낫다.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주요 가치 중 하나가 민주화인데, 민주화의 정체성과 역사성과 더불어 살아온 것은 저 김부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해야 할 텐데, 그것은 우리 당의 취약지구인 이른바 동부벨트. 영남 등을 비롯한 동부벨트와 또 우리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들을 설득하고, 호소하는 데는 제가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앞으로 거대 여당을 이끌어 가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선거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후보는 김부겸 후보 한 분 뿐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의 정체성에서도 그동안 해 오신 경력을 봤을 때도 가장 적합하신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연 확장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대선을 앞두고. 가장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 김부겸: 네, 정리 감사합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대로 권리당원 투표는 끝이 났고요. 어제, 오늘 이틀간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보면 대의원 비중이 사실은 수적으로는 1만 60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권리당원은 80만 명입니다.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비중이 대의원 비중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오늘, 내일 더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부겸: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권리당원도 투표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아마 본인이 나 빠졌으니까 투표하겠다고 전화를 해서 오늘은 투표할 수가 있고요. 대의원들도 내일까지 오늘 못하신 분은 그렇게 본인이 다시 전화를 하거나 혹은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응답하는 방식으로, 여유가 아직도 하루 정도는 더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특히 대의원 투표 진행 중인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 김부겸: 저는 우리 당 대의원들, 당원들의 전략적인 판단 자체를 믿습니다. 이분들은 이른바 흐름이나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에서 우리 당이 처해 있는 위치가 어떤가. 국민과의 관계는 어떤가. 그런 점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어야 당과 국민과의 관계를 더 좁히고, 앞으로 다가올 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를 잘 해결하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단 한 분에게라도 더 호소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대의원들은 분명히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좋은 선택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은 특정 후보한테 세를 몰아주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 가운데서 김 후보께서도 이런 지원, 지지를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부겸: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갈리죠. 그런데 우리 당 의원님들도 그런 대의원들의 판단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게 또 우리 민주당의 생명력입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다 당에 기여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님이나 혹은 국회의원들께서 나는 이런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모조리 따라가거나 복속되거나 이러지 않는 것이 또 민주당의 강점입니다.
◇ 황보선: 일부 대의원 사이에서는 절대로 김부겸 후보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 김부겸: 아침부터 기분 좋은 소리이기는 하지만 제가 확인이 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쟁 상대이신 이낙연 후보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을 때 전당대회 일정을 중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김 후보께서 하셨는데, 요청하신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시고요. 이게 왜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 김부겸: 전당대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결국 국민과 당원들의 알 권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잘 해줘야 하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 최소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정 부분은 조금 연기를 하면서 자가격리 이후에 이 후보조차도 당원들에게 다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건의를 했는데, 당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칫하면 이번 지도부의 임기, 이해찬 당 대표의 임기가 8월 29일 날 끝나는데, 과도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전해받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흔쾌히 수용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네.
◇ 황보선: 김부겸 후보께서는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를테면 특히나 오프라인 상에서 연설하시는 능력이라든지, 그 안에서 정책 부분에서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잃지 않으셨나. 이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부겸: 제가 그게 장점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워낙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 자체가 가진 우리 국민 삶 전체에 미친 주름살이 워낙 크고요. 그 와중에 또 수해, 또 이번에 태풍까지 이렇게 겹쳤는데 거기서 제 입장만 가지고 고집을 할 수는 없고요. 아쉽지만 흐름대로 수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 황보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회가 지금 폐쇄됐습니다.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그런데 민주당 당 지도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전당대회 일정에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 김부겸: 전당대회 자체가 비대면으로, 아주 최소 인원만 참가해서 하기로 했고요. 지금 당 지도부 자가격리 기간은 제가 어떻게 2주를 의무화해야 하는지, 아닌지 그거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2주 의무 격리를 해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없습니다만, 원래부터 결정하기를 아주 최소 인원. 한 50명 이내만 모여서 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당대회는 아니고 대표자들이 모이는 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 황보선: 요즘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사실 특히 김 후보께서는 이 관련해서 어떤 선별지급을 할 것인지, 보편 지급으로 전 국민한테 줄 것인지에 관련해서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부겸: 저는 우선 재난지원금 문제가 워낙 중대한 문제고요. 지금은 일단 재정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하고요. 지금 2단계 상황에서도 상당히 지쳐서 국민들 삶 자체가 주름살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한다고 하면 일단 전 국민에게 다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지난번에는 명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고소득자, 혹은 고정수입자,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이 방법을 명확히 해서라도 한다고 하면 추석 전까지 빨리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당정청에서는 당초에는 추석 전에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 김부겸: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 황보선: 지금은?
◆ 김부겸: 지금은 일단 방역에, 혹시 3단계로 가기 전에. 3단계로 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올 테니까 그전에 방역에 집중하자.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자칫하면 이 논의 자체가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방역에 집중한다고 했으니 정부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이 논의를 어떻게 모아가야 할 때 제가 100% 국민들한테 선지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제일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복지 측면입니다. 국민들이 워낙 삶 자체가 지금 정말 힘들어 하니까 그 부분을 도와줘야 하고, 광범합니다, 그 피해가.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 경제적인 측면을 우리도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1차 지원금이 분명 우리 내수 경제에 활력을 준 것은 사실이고, 그런 지표들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경제성장률에 선방을 했다고 하는 상당한 근거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왜 선별 지원이 아니고, 100% 지급이냐고 하는 것은 이 기준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하나 선례가 대구시가 지난번에 1차, 국가가 주는 것 말고 대구시 차원에서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중위소득이 100%, 정확하게 50%만 준다고 결정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대 분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착오 때문인지는 몰라도 부정수급하는 분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니까 대구시가 이번에 2차에는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별로. 금액도 그냥 10만 원으로 고정해서 전 시민 누구에게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결정했더라고요. 이런 하나의 선례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50%다, 70%다, 하는 것이 우선은 듣기에 설득력 있지만 사실은 집행해보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주고, 그 대신에 정확하게 고정수입이 있는 분들은 환수를 하거나 혹은 그분들이 기부를 해서 지금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체 문을 닫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고 끌고 가는 분들 도와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8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중에 다행히 여행업계라든가 항공업계 같은 데는 지금 두 달 연장시켜놨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업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합의가, 또 국민이 모두 서로 돕는다고 하는 전통을 만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번에 전당대회 부분이 오프라인상의 토론이라든지, 연설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후보들 간의 공격, 비판, 이런 것들이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 그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께서 재난지원금으로 돈 쓰러 다니면 코로나19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부겸: 재난지원금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과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1차 재난지원금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른바 자영업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아주 작은 소규모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사실은 그나마 1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버텼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주면 쓰러 다니면 코로나19가 오히려 번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측면과 우리 경제 활력 측면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고 하면 적어도 어느 하나만 선택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두 가치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정책 당국자고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코로나19라는 도적떼가 온 국민들의 살림을 망쳐 놓았는데, 이럴 때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국민을 보살피지 않으면 국민 각자가 그 부담을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부동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죠.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 말씀의 이유는 어떻습니까?
◆ 김부겸: 우선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수치를 가지고 사실상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 논쟁들은 어쩌면 한가해 보인다. 많이 오른 게, 물론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방은 떨어진 데도 있고요. 그래서 왜 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일종의 이런 폭등 같은 것이 왔느냐.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까.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3법이나 전월세 계약기간 연장이나 갱신 청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거안정을 우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현실로 두고 대책을 세우는 데 토론을 해야지, 거기에서 수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고 하는 논쟁은 오히려 불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히려 어제 전문가들 한두 분 만나봤더니 바로 전월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이분들이 더 말하자면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정부가 2028년까지 127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하게 앞으로 공급에 대한 전망도 확실하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이나 월세집에서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 아닙니까?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저는 확실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꿈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신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요.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유 가운데 그동안 사실 김부겸 후보께서는 운동권이신데 학창시절에. 그런데 또 대구·경북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셔서 대구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고. 이렇게 보면 주류가 아닌 비주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시면 어떤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부겸: 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지역을 기초로 한 그런 정신적, 정치적 선택 자체를 이제는 거둬낼 때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수도권 대 지방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갈등과 모순이 많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시골 출신, 지방 출신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히려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강점이 될 거다. 앞으로 서울은 경제수도로 뉴욕처럼, 또 세종은 행정수도로 워싱턴처럼. 그러면서 국가 전역으로 보면 몇 개의 광역 경제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때 저의 이런 경력들이 오히려 큰 밑받침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부겸: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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