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청년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없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현수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인 정신의학과 전문의,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청년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없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서울시 코비드 19 심리지원단과 YTN라디오가 함께 하는 <마음처방전>시간입니다. 마음처방전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마음처방전 주치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현수 선생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 김현수 서울시코로나19심리지원단 단장/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인 정신의학과 전문의 (이하 김현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저 선생님이 너무 필요했어요. 선생님 저 요즘 너무 우울해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처음에 창궐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나 코로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저 정상이죠?

◆ 김현수> 네. 코로나가 다시 대확산의 기미가 보이면서 지쳐있는 마음에 더 새로운 도전이 생기니까 많은 분들이 과부화가 걸리고 있다.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도 병원에서 평상시보다 더 길어진 검진 줄을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 맥이 풀리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주변 동료들도 지치지 않도록 자기도 돌보고 동료도 돌보는 게 중요한 시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혜민>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면 사실은 뉴스에서만 확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확진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확진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내가 확진자 되는 거 너무 상상하기 싫으니까 그거 빼고요, 선생님. 주변에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분들께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 김현수> 그 연구조사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 특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감염병이 생기면 감염되는 것에 대한 불안, 감염을 전파하는 거에 대한 불안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낙인에 대한 불안도 생긴다고 해요. 일단 감염된 분들을 확진자 분들에게는 빨리 연락해서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감염 전파에 대한 불안 이런 거 좀 낮춰주고 자주 연락할 거다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감염으로 인해서 자기가 배제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걸 없애주는 굳건한 연대, 굳건한 지지가 이 확진자 분들에게도 제일 힘이 난다고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인터뷰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 김혜민> 굳건한 연대, 굳건한 지지, 변함없이 너를 기다리겠다는 믿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장님들, 책상 빼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얘깁니다. 저희 마음처방전에서 3주차 청년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 코로나19로 우리 청년들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청취자 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 김현수> 안 그래도 두 번째 방송 나간 다음에도 이 얘기 해달라고 청탁받았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곧 있으면 아마 이번 주인가에 고지가 된다고 하는데 등록금 낮춰줬으면 좋겠다.

◇ 김혜민> 가장 실질적이고 간편한 방법이니까, 어떻게 보면.

◆ 김현수> 제가 그래서 그 이 방송에 새로운 청취자가 되기도 했는데, 그분하고 약속하고 나왔는데, 이 생생경제에서 혹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알바몬이라는 기관에서 특히 청년들에 대한 최근에 우울위해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이미 보도도 됐는데. 20대 청년들의 코로나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70%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은 계층이 청년이라고 하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기력감, 답답함,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제일 현재 화가 나는 거는 일자리가 전보다 진짜 줄었다, 흔히 한두 달 일해서 용돈이나 급전을 하든 자영업이나 카페나 이런 데에서도 사람을 뽑지 않다보니까 정말 이 하루하루에 어떤 급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려서 이게 계속 된다면 정말 미래가 불안하다, 희망을 갖기 어렵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발표되고, 그런 인터뷰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대학생 자녀가 가정에 있는 경우 등록금 백만 원만 낮춰줘도 사실 정부가 줬던 생활지원금 두 달 치나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이 되게 현실적인 방안인데, 이런 거 좀 사회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청년들의 청탁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김혜민> 거룩한 청탁을 받고 오셨어요. 그건 김영란법에 안 걸리니까 그런 청탁 많이 받아오시고요. 0987번님 ‘생생경제 들으면서 코로나19로 가장 고통 받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힘내라 다 지나간다 공허한 말만 해줄 수밖에 없는 어른이어서 우리들의 무력감도 힘들고 지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제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학사일정 때문에, 이제 시작되나요?

◆ 김현수> 대학교는 아직 안 했고요. 학교마다 정말 이번에 차이가 큰 거 같아서 일부 초등학교가 2학기 시작한 것 같아요.

◇ 김혜민> 제가 초등학교 엄마여가지고, 저희 아들은 지금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대학교 2학기가 시작되면 사실 등록금 문제 생생경제에서 안진걸 처장하고 여러 차례 초반부터 다뤘는데 2학기 때는 제발 논의만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대학 당국에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학교도 어렵지만 대학교가 아이들을 위해 있는 곳이잖아요.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와 대학교가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관련 없는 부서죠?

◆ 김현수> 사실 지금 이런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룹을 20대 청년 중에서도 더 타겟팅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20대 고교졸업, 비정규직, 비숙련 여성들의 고통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저는 하루 바삐 여성가족부에서 20대 여성의 자살, 20대 여성의 자살시도, 20대 여성들의 코로나로 인한 절망 이거를 빨리 다뤄주는 조치를 여성가족부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네. 여성가족부가 등록금 문제하고는 관련 없지만, 20대 여성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요. 20대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 특히 여성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마음처방전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음처방전 청년들 이야기 해볼 겁니다. 등록금 인하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무언지 한 번 논의해 볼게요. 함께 해주실 분 나오셨어요. 빈곤연대의 이재임 활동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이하 이재임)> 네. 안녕하세요. 빈곤사회연대의 이재임이라고 합니다.

◇ 김혜민> 빈곤사회연대 무슨 일 하는 곳입니까?

◎ 이재임> 저희 빈곤사회연대는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2001년으로 일단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1년도에 최홍란이라는 한 분께서 명동성당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을 하셨어요. 이분은 수급자였고, 장애인이었고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였는데, 당시 이분이 받던 생계 급여가 한 달 28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노점 일을 간간히 하셨는데 이게 신고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 수급 탈락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됐는데, 이때 최홍란은 이 현실성 없는 수급비를 아예 반납을 해버렸어요. 반납을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좀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한 건데요. 명동성당에서. 이때 만들어진 연대체가 빈곤사회연대의 모체가 됐었고, 그리고 이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활동이랑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노점상 철거민 그리고 장애인 홈리스같이 도시에서 밀려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모여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단체네요.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활동가와 오늘 함께 할 텐데요. 빈곤사회연대에서도 파악한 코로나19 이후에 청년들의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현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특히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실업부조를 받을 수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긴급복지지원제도 같은 복지제도를 찾게 될 텐데요. 사실 이러한 이용에 굉장히 많은 장벽이 존재를 하거든요. 제가 활동 중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 이 분은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고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의도치 않게 4개월 간 백수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월세와 공과금이 밀려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그 각자의 생활로도 굉장히 빠듯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 분이 주민 센터를 찾았지만 그 부모님의 소득 때문에 이 분에게 어떠한 지원도 불가하다라는 안내를 받았고, 재차 요구하니까 그럼 부모님이 있는 지역구의 주민 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라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해요. 사실 이분이 연락을 자주하지 않는 가족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처한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지제도 이용을 포기를 하고, 단념을 하고 주변에서 돈을 어떻게 끌어 모아서 빌려서 월세를 냈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분의 케이스가 코로나 이전 상황이기는 한데요. 지금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일자리 중심으로 청년 세대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충분히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라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김혜민> 선생님, 사실은 최근이 아니죠. 가족의 해체 그리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4인 가족, 청년들이 부모님 그늘 아래서 잘 있다가 곱게 직장 갔다가, 곱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들이 이뤄지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청년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수> 굉장히 우리가 행복한 가족, 정상 가족 이런 것에 경도되어 있어서 실제로 현실은 가족이 있어도 각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가족이 있어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단절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1인 가구 과연 누가 제일 많을까 할 때 저는 1인 가구가 50대가 제일 많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살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헤어지고 이렇게 해서 50대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서울 시민의 통계를 보니까 1인 가구 20대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20대가 1인 가구로 많이 살까 그랬더니 좀 전에 이재임 활동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과 소원해진 그래서 나와서 살면서 비정규직으로 지내고 있는, 그 중에서도 사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제도의 부양가족의무기준인 것처럼 현재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사실상은 단절됐는데 부모님의 사정이나 부모님의 소득 때문에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사람들은 쉽게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 인척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 김혜민> 도와달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

◆ 김현수> 그렇게 말을 쉽게 하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갈 곳이 없고, 손을 내밀 곳이 없다고 할 때 사실 그때 사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 사회마저 본인을 제외한다 이래서 그럴 때 이분들이 느끼는 자기가 이 사회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인가라는 고립감 이런 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이 되고, 그게 어떤 절망감까지 가는데 기여를 하지 않나 싶어서, 사회가 부모와 상관없이 청년들을 껴안는다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부모가 어떠냐, 부모가 사냐 못 사냐를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제도적 제한이 박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 것 같고. 부모님 또 지방에 살고 서울에 살 때에 부모님 지방에 가서 알아 봐라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 지방에 가서는 사실 그런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에는 청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을 위한 제도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서울시는 청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청년 자살률도 높은 방향으로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부모의 주소가 아니라 청년의 실 거주지에 따라 어떤 복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되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청년이 서울에 와서 6개월 이상 지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그런 청년지원제도로 바뀌어야 도움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더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김혜민> 지금 김현수 선생님 말씀은 부모의 주소가 아니라 그 청년의 실거주지 중심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가구중심이 아니라 1인 개인을 중심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활동가님 덧붙여주실 얘기가 있다면요? 지금 이 제도의 여러 가지 구멍들, 메꿀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재임> 아까 전에 부양의무자 기준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게 있어요. 교육급여랑 주거급여인데, 사실 이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가 됐지만 제가 만난 또 다른 여성분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분이셨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PC방이라든지 지인의 집이나 거리 노숙을 하기도 하고 상당히 불안정한 주거지 생활을 하던 중이셨는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가 됐으니까 가족과 관계없이 주거급여를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방문을 했는데 나이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상 30세 미만의 청년들, 20대 청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랑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부양의무자기준이 아니라 그냥 그 부모의 거주지랑 같이 묶여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단독가구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30세 미만이더라도 기혼일 경우, 가구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미혼 20대 청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되고.

◇ 김혜민> 그럼 미혼 30대는 받을 수 있어요?

◎ 이재임> 미혼 30대는 받을 수 있어요.

◇ 김혜민> 정말 사각지대네, 20대가, 젊은 게 서럽네요.

◆ 김현수> 정말 서러운 게 많은데. 그래서 수급을 받기가 되게 어려웠던 상황이고, 근데 사실상 20대 청년을 그냥 이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배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주거급여 지급 방식이 사실 내년도부터 아주 조금 개선이 될 예정이기는 해요. 부모랑 주거를 달리하는 수급 가구에서 자란 20대 청년들의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고. 청년들이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이라는 독소 조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복지제도 이용에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지금 아까 20대 여성이 PC방, 지인의 집, 거리노숙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 진짜 주거 문제가 심각한가 봐요. 20대 청년들.

◆ 김현수> 20대 청년들이 독립 가구 인정받지 못 하는 상황 때문에 더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을 상정한...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면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청년에게 더 심리적인 아픔을 더 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희가 자살시도자나 자살 시도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거 위기, 금융 위기, 심리적인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본인이 삶이 포기해야 되는데 이럴 때 큰 압박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주거 위기의 영향이 정말 컸어요. 내가 상징적으로 이 지구상에 내가 살 곳이 없다, 거할 곳이 없다. 그럴 때 더 절망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주거 위기를 청년들이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청년들의 희망을 만드는데 중요한 얘기다 싶어서 우리 이재임 활동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초생활보장법 20대를 고려한 방식으로 빨리 바뀌면서 청년들에게도 주거 급여와 관련돼서 좀 더 자유롭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 김혜민> 4400번님 ‘어제 마지막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오늘부터 강제백수 생활이 시작됐어요. 엄마가 다음 달 월세부터 내주신다고 했는데 됐다고 했어요. 사실 대책도 없는데...친구랑 같이 살려고 생각해도 당장 이사 비 낼 돈도 없어 걱정이에요.’ 그나마 4400님은 부모님이 돈을 내주겠다고 하는데 아까 저는 김현수 말 중에 마음 아팠던 게, 이렇게 돈 내줄 수 있는 든든한 부모가 없을 때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이 이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더 증폭돼서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부모조차 없을까?’ 이런 좌절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 김현수> 20대 때 느끼는 가장 큰 박탈감 중에 하나가 사회 첫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사회 첫발을 내딛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경험 속에서 청년들이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사회가 줄여야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20대 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월세도 내지 못할 처지에 내가 20대 중반에 다다랐는데 아파트값이 어떻다, 그리고 20대 중에서 돈 있는 친구들은 부모가 어떻게 권해서 갭투자를 해가지고 집을 한 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출발이 너무 다르구나 하는 것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이 실제 20대에게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고 해요.

◇ 김혜민> 그러네요. 활동가님 주거문제 우리가 이야기 했는데 주거 문제 말고 또 청년들이 실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재임> 아까 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불어서 복지제도에 청년들이 접근할 때 이런 가구단위 선정 기준이랑 함께 근로능력평가도 굉장히 높은 장벽 중에 하나에요.

◇ 김혜민> 근로능력평가 그건 뭐예요?

◎ 이재임> 근로능력평가는 수급비 같은 걸 지급을 할 때 있어서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일을 해서 혼자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수급비가 필요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인데요. 제가 매주 서울역 등지로 거리 홈리스를 만나는 아웃리치 활동을 나가요. 근데 여기서 만나는 중장년층에게 수급 신청을 권유를 하면 ‘나는 아직 65세가 안 돼서 근로능력평가기준에 걸려’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해요. 이게 되게 체념 섞인 말씀이거든요. 되게 근로능력평가가 수급제도 진입에서 걸림돌로 많은 세대와 사람들에게 체감되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송파 3모녀의 경우도 사실상 주민 센터에 찾아가서 수급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구두 거절을 당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바 있어요. 추측을 하건데 그 두 자녀의 근로능력 때문이었을거라..

◇ 김혜민>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나라에서 왜 돈을 줘야 되냐? 이제 그래서 거절당했을 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우리가 부정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세금도둑이라든지 이런 비난들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실 그 근로능력평가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재임> 네 맞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라는 거를 따지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거의 나이로 자르는 거거든요. 청년이라면 당연히 제일 건강할 때, 인생에서. 65세 이제 딱 넘어가면 이제 다들 안심하고 수급신청을 하러 가시기도 하고 이제 청년들이라고 하면 도전하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상 가난에 처한 청년들이 복지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처럼 작동하기 보다는 또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이용하냐라는 식으로 의심을 먼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자초한 가난인 것처럼 이 나의 가난을 해명을 해야 하고, 그런 의심들을 내가 거기서 아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명되는 것들이 큰 장벽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과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현수> 사실 이제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고통 받는 게 수치심이거든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수치심을 못 느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희 상담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20대 분들이 사실 잘 안 오거든요. 안 오는 이유는 뭐냐면 수치심 때문이에요. 거절당할 가능성도 높고, 가난한 청년 이게 별로 사회적 패러다임에 안 맞는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본인이 찾아가서 뭔가 어려움을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체가 어렵고,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공식적 체계가 아닌, 비공식 제2, 제3 금융 이런 거를 활용하다보면 나중에 더 해결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가난한 청년은 세상에 있고 가난한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사회가 가난한 청년은 없다..

◇ 김혜민> 가난과 청년은 일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청년이 훨씬 크다. 청년이라는 것만으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고 했는데.

◆ 김현수> 그런 인식 때문에 청년들이 더 수치심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나 취업 관련 서비스를 증가시켜라 하는 이유 중에 한 꼭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수치심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안내해라 그런 것도 있는데.

◇ 김혜민>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수치심도 사치다라고 콧방귀를 뀌시는 어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8001번님 ‘재난지원금 2차로 준다는 이야기에 그럼 밀린 카드 값부터 해결해야지 생각하게 됩니다. 연체되면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식비 줄여서 신용카드부터 막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데 정부 지원금이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사실 신용카드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들 연체료 정말 그렇습니까?

◎ 이재임>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 연체도 그렇고 각종 제도 정책 설계상 청년들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빈곤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떠맡겨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지고 있는데요. 식비 쪼개서 카드 연체비 갚는다 이런 것들이 복지 제도의 경우에도 여기 진입한다고 해도 그 보장 수준이 충분치 않아요. 예를 들면 올해 주거 급여 같은 경우가 1인 가구 기준 26만 원인데, 사실 월세 26만 원 짜리 잘 없잖아요. 고시원도 창문 있고, 화장실 있으면 30,40 이렇게 금방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 급여에서 떼어내서 주거 급여를 보태서 충당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모자라진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카드 연체 아니면 제2, 제3 금융권의 고리의 이자를 감당하고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들이 더 깊은 빈곤으로 가게 만드는 게 뻔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 김혜민> 지금 8656님은 ‘저는 혼자 애기 키웠을 때 돈이 없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살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집이라 자녀장려금 같은 다른 지원 받는 혜택을 못 받았어요. 돈이 있어야 나가도 사는데, 이런 것들 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그때 힘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청년이라는 이유로 많이 제도에서 빗겨나가 있는데 선생님 좀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현수> 어려운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상당히 낮춰줘야 할 것이 필요하고요. 아까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은 청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게 현재 20대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시기만큼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을 고려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년 시기에 미래를 설계하는데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들이 절망적인 미래밖에 없다 한다면 그 이후에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미래 설계를 할 때 희망적일 수 있다라는 증거들을 사회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어찌됐든 서울시 코비드 심리지원단도 현재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 이로 인해서 우울과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 이런 걸 점검을 해보니까 20대 청년, 20대 여성이 가장 위기에 처해있다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이리 50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또 직접 여성분들, 청년분들에게 현재 듣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9월 초중순쯤 100분 이상의 20대 분들 발언자를 초대해서 20대에게 사회가 해줘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이런 온라인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에서의 청년들에 대한 제안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이재임 활동가님, 청년들 말을 직접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 이재임>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 이름을 딴 많은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 월세 지원을 하기도 하고, 청년 통장을 두 배로 불려주기도 하고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청년 제도들이 따옴표친이라는 청년들 더 다양한 청년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청년 정책은 대학을 나와서 구직활동을 하고 얼마정도의 자산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런 청년들 소위 정상적인 생애주기를 뒷받침해주는 걸로 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청년들의 모습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타시설에서 살아가려는 장애인 역시도 청년의 모습인데, 이들이 청년제도에 빗겨가 있고 기존의 복지제도에도 접근이 어렵잖아요. 청년 고유의 문제를 발굴해서 복지 제도 정책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포괄적이고 계층적인 접근으로 기존 복지 제도를 좀 튼튼하게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 청년도 배제시키지 않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오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이재임 활동가, 김현수 전문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