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2차 재난지원금'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줄 수 있나? 논쟁 정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2차 재난지원금'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줄 수 있나? 논쟁 정리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도 끝이 없고 코로나19에 따른 우리의 어려운 시간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재난지원금 논란도 다시 시작됐는데요. 정치권,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논란을 생생경제에서 몇 차례 정리해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놓고 지금 다양한 논의가 정치권을 필두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민 위원은 2차 재난지원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저는 재미없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제 결론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1차 때는 필요 없다고..아니 필요 없다라기 보다는..

◆ 이상민> 그때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락다운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지금 어쩔 수 없이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좀 보고요. 만약에 3단계로 넘어간다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3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3명 중에 1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했거든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세요.

◆ 이상민> 네.

◇ 김혜민>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보다는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1차 지원금 줬을 때보다는 경제적으로 지금 나은 신호들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참 이게 증명하기는 어려운 말인데요. 1차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누구도 확언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방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재난지원금과 방역이 별도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방역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방역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한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일주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방역 조치 중에 하나가 이런 재난지원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방역 조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그니까 재난지원금 선별하면 안 된다, 다 줘야 된다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주는 복지 성격도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본질적으로 재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복지 정책입니까? 경제 정책입니까?

◆ 이상민> 어렵죠. 둘 다죠. 그런데 둘 다이기도 하고 방역 정책이기도 합니다.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경제 정책이기도 하고, 방역 정책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정책이란 얘기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정책은 아니란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 정책인 성격도 물론 있죠. 그런데 복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어서 실제로 복지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제 정책이라고 한다면 지원되는 돈이 실제로 투자나 소비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퍼센트가 대단히 높아야만 되는데,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실제 소비 증진 효과가 아직까지 정확한 연구결과는 없지만, 홍남기 경제 부총리 말에 따르면 3분의 1 정도는 소비증진에 들어갔고 3분의 2 정도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정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크게 틀린 말 같진 않아요. 이런 걸 보면 복지 정책도 제한적이고, 경제 정책도 제한적이고, 방역 정책도 제한적인 대신에 복지 효과도 있고 경제 효과도 있고 방역 효과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그니까 이 정책은 말씀하신 대로 급한 불 끄는데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니, 정책 자체가 완전할 순 없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급한 불 끄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 이상민>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렇게 해서 재난지원금을 좀 이해해보고,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일단 시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뭐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할까요?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 이상민> 사실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오래된 유머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시고 정치권이 여야가 같이 합의만 한다면 추석 전에도 불가능 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과연 추석 전에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재난지원금이 합의가 될까,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어떤 보편적인 성격이 될지, 선별적인 성격이 될지, 국민들이 빨리 합의가 된다면 저는 추석 전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빨리 합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의견이 달라서요.

◇ 김혜민> 국민들 합의까지 갈 것도 없고, 정치권에서 이게 어떤지 합의가 쉬울지도 걱정인데,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가 1차 때부터 쭉 이 안에 대해서 따라와 봤잖아요. 1차 때보다는 2차 때 논쟁이 조금 더 좁혀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오히려 1차 때 지급했는데 또 지급해야 돼? 이래서 논쟁이 더 격화될 걸로 보세요?

◆ 이상민> 오히려 논쟁이 저는 더 격화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근본 원인은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가 지금 정확한 평가가 내려져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당장 너무 급하니까 이거 말고는 별 대안이 없으니까. 저는 이관우 박사가 한 표현인데요. 어두운 방 안에, 깜깜한 방 안에 누가 소득이 적은지, 누가 배고픈지, 누가 배부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가 다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그 사이에 불을 킨다면 선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불을 킨 정책도 없었고요. 다시 말해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효과가 분석이 되지 않았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죠.

◇ 김혜민> 분석에 대해서 안 왔다고 하셨는데, 사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14조원 지원했고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적 효과는 3분의 1 정도로 판단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럼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적 효과 말고는 뭐가 있었을까요?

◆ 이상민> 저축을 하는 거죠.

◇ 김혜민> 그때 근데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의원님은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데 뭐 하러 주냐?

◆ 이상민> 이게 가장 난점은 이거에요. 재난지원금이 필요 하냐, 안 필요하냐는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추가 소비를 이끌 수 있다면 재난지원금은 굉장히 필요한 정책인 거고요.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추가 소비를 하지 않고 그냥 저축만 하게 된다면 이 재난지원금은 좋은 정책이 아닌 거죠. 그런데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일부 새로운 소비가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잘 소비하지 않았던 안경이나 가구 같은 그런 것들이 소비가 많아졌다고 말했고요. 외식 같은 경우도 추가로 더 많이 있다. 쉽게 말해서 돼지고기 2번 먹을 사람이 돼지고기를 3번 먹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아니면 재난지원금 이후에는 소고기를 드시는 분도 생겼다라는 것은 확인된 바인데요. 그런데 조금 더 저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 소비와 아니면 저축으로 이어진 비율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고 각 계층별 소비와 저축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더 정확하게 따져야 될 필요성이 있죠. 아직까진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지금 계층별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수당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정말 당장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은 소비로 이어진다기 보단 필수적인 일들, 해야 될 일들을 이 돈으로 하셨겠죠? 그래서 저도 1차 때는 나도 받아야지, 받고 싶다, 빨리 결정하세요, 방송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2차 때는 당연히 제 마음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받아도 될까? 이 재정건전성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전 계층이 맞다고 보세요? 선별적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보세요?

◆ 이상민>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여기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 좀 덜 신뢰해도 됩니다. 이게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서요. 일례로 들면 제 개인적인 일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수입원이 몇 가지 있는데 강의 수입도 있고, 그리고 제가 환경 문제 대해서 태양광 사업도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한 달에 몇 십 만원 나오는데. 그런데 태양광 사업자로서는 제가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로 나름대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태양광 사업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저는 계속 발전 사업을 해서 전기 수입이, 아무런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 수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 김혜민> 근데 강의는 끊기셨잖아요.

◆ 이상민> 그런데 강의는 많이 끊겼어요. 실제로 강의 수입은 많이 줄었으나 강의 수입에 대한 보상은 받은 적이 없고요. 태양광 수입은 전혀 줄지 않았으나 오히려 태양광의 소상업자라는 보상은 받았어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어떤 선별하는 방법은 어렵다, 이렇게 선별하는 것이 어렵다라면 보편적인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말씀하신 대로 선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차 때 그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전 국민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자 여당 내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선별을 한다는 전제하에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소득 기준 중하위층에 지급하는 게 좋다, 박주민 의원은 코로나로 직장 잃은 분들,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된다, 신동근 의원은 하위 50%에 두 배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신박하고 현실적인 아이디어 탁 꼽히는 거 있으세요?

◆ 이상민> 이게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론 같은 경우는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이론이라면, 현실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론에서는 저는 소득이 낮은 분에게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분을 정확하게 판결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현실에서는 이런 소득보다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소득이 감소가 되신 분들, 월급 급여 소득자가 아닌 분들에게 위주로 간다라는 것도 나름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건데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별하는 방식이 굉장히 쉽고 정확하다면 저는 선별지원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선별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수단, 현실적인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편 지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선별적으로 골라낼 수 있는 수단은 부재하지만 우리가 선별적으로 세금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은 쉬운 수단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어떤 소득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세금을 환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1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 김혜민> 그렇게 1차 때 방송을 많이 했는데도 제가 잊어버렸는데 1차 때 그러면 전 국민 주기로 했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었나요?

◆ 이상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원내 정당에서도 두 개 정당이나 보편 지급 후 선별 환수를 하자 당론으로 하는 것이 두 개 정당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부총리께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이런 방법이 괜찮다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요.

◇ 김혜민>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나라 곳간을 지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지금 예민하게 재정건전성 문제, 돈이 있냐 없냐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실 것 같은데, 일단 홍남기 부총리는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의원님은 재정건전성에 너무 얽매이지 말란 말씀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 이상민> 그렇죠. 올해 재정건전성 돈이 없다라는 말은 계속 하는 말인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OECD 국가 재정수지적자폭이 –11% 정도로 예측되고 있어요. 원래 작년 정도는 –3% 정도로 예측되는데. 코로나를 막상 겪고 보니까 재정수지가 적자 폭이 GDP대비 –11% 정도로 예측하는데, 이게 11%다 라고 하면 감이 안 잡히잖아요. 우리나라는 –4%, 3차 추경을 해도 –4%인데요. 제가 감을 잡아드릴게요. 우리나라 GDP가 19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1900조 원의 11%면 대강 금액이 2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200조 원 정도 된다면,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올해 200조 원이 된다는 얘기에요. 아직 200조 원도 감이 안 오시죠. 제가 더 감을 잡아드릴게요. 올해 우리나라 재정지출 규모가 한 51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올해 국세 규모가 300조 원 정도 돼요. 올해 우리나라 국세로 거둘 수 있는 전체 규모가 300조 원 채 안 되는데 OECD 평균 국가의 재정수지적자폭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200조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OECD의 특정 국가가 아니라 평균 국가가 그 정도를 감내하고 재정을 쏟아 붓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저는 재정적자가 물론 우려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충분히 우리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저는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것은 이 재정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국채발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것보다는 과연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까? 재난지원금보다 다른 효율적인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 때문에 저는 재난지원금을 줄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 김혜민> 더 효율적인 방법을 논의하는데 출발점이 재난지원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국채이야기 하셨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100% 국채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밝힌 상황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라면. 그 부분에서 있어서 위원님은 OECD 평균 재정적자비율이 크지 않으니 심지어 우리는 OECD에서 이번에 경제성장률이 가장 적게 마이너스된 국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너무 얽매이지 않고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돈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해보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YTN라디오 정면승부에서 공무원들 임금 삭감으로 재원 마련하자고 해서 주말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저희 목요일 날 고정 코너 하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목요일 날 직접 여쭤보기도 할 텐데, 제가 공무원이어도 난리 날 얘기긴 하죠. 거기에 대해서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할 수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공무원이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사람도 필요하다고는 봐요. 뭐 굉장히 많은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 때문에 꼭 그렇게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원동력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이랑 조금 다릅니다. 저는 공무원분들도 각 급여가 많은 고위직공무원들도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급여 수준이 많지 않거든요. 모든 공무원이라는 자체만으로 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 사기업 고소득 연봉소득자도 있고, 급여가 굉장히 적은 하위직 공무원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배려 없이 그냥 모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여를 깎아서 돈을 마련하자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일단 조정훈 의원하고 저희가 목요일 날 자세히 얘기해 보고요. 평균 20%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 금액에, 그 이야기는 제가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하고. 아까 전에 위원님도 고소득자들한테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게 뭐인지 고민해볼 수 있다란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지금 일시적이라도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이 고액소득구간에서 좀 올리고, 그 재원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고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사회연대세 성격의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현실 가능하고 실전 가능할까요?

◆ 이상민> 저는 그런 제안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정도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방식보다는 다른 효과적인 방식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혜민> 어떤 거요?

◆ 이상민> 증세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 보다는 현재 되고 있는 감면을 줄이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실질적으로도 어려워요. 굉장히 조세 체계도 조악해지거든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세 감면을 그 감면을 줄이거나 그 감면을 없애는 것은 전혀 조세 체계를 조악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더 쉽고 더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물론 말을 하기는 쉽죠. 증세하자, 새로운 세 목록을 만들자라는 것은 말을 하긴 쉬운데, 현실에서는 그런 새로운 것을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감면을 없애자 그것이 더 고소득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 추가하는 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의 감면을 줄일 수 있습니까?

◆ 이상민> 이것은 논리적으로 어떤 재난소득이 지급이 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요. 만약에 2차 재난지원금도 보편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보편적으로 감면을 하고 있는 부분을 줄여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감면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공제제도 중에서 기본공제제도가 있어요. 기본공제제도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건 적건 일정 금액을 소득 공제하는 형식인데요. 일정 금액을 소득 공제로 공제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세율이 높은 분들은 많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세율이 낮은 분들은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어요.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차 지급이 된다한다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보안해야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는 이거 인당 줘야 된다, 엄마가 안 준다, 가족별로 돌아가니까 사실 그런 불만 토로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1인당 40만원은 적당한 건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이상민> 1차 재난지원금이 인별이 아니라 가족에게 가구별로 지급된 이유는 이거는 어떤 가구별로 해야겠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 논의 과정은 70%만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70%를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구별 소득 통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구별로 지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 가구별이 아니라 인별 지급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상품권이나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어떤 특정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현금 지원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재난지원금 목적이 방역도 있다라면 어떤 밖에 나가서 소비를 특정한 곳에서 쓰는 거 말고도 현금을 가지고도 방역을 위해서 내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집값을 내고, 렌트비를 내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저는 현금지급도 고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지금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2750님은 ‘2차 지원금 4인 가구 200만 원 주세요. 빨리 결정해서 주세요. 다 어려워요’ 하셨고, 4958님 ‘2차 재난지원금 하위 40%정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8824님 ‘전 국민 지급 이뤄져야 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소상공인 지원금도 문제가 많습니다.’ 보내주셨고요. 3458님은 ‘누가 재난지원금으로 저축을 하나요? 현실을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7313님은 아...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렸는데 그게 당첨의 기쁨에 아끼고 아끼다 날짜 지났다고, 우리 인생도 다음에, 다음 기회 하지 말고 오늘 지금‘ 하셨거든요. 재난지원금도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인별 지급 그리고 현금 지원도 오히려 생각해봐라 라고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2차 재난지원금 논쟁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