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이재용 기소유예, 사법사의 흑역사가 될 것(박상인 교수, 채이배 전 의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이재용 기소유예, 사법사의 흑역사가 될 것(박상인 교수, 채이배 전 의원)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YTN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공정경제 3법 어디까지 갔나? 가긴 갔나? 라는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이 입을 맞춰서 소리 높이는 주제가 있어요. 저희 사실은 문자로 관련된 얘기들 많이 왔는데 3458님이 한국 최고의 재벌이 경영권 승계하려고 분식회계 주가조작해도 검찰이 이재용 회장 불기소 권고 이게 무슨 공정한 나라입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죠. 이렇게 또 문자 남겨 주셨거든요?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채이배 전 의원(이하 채이배)> 지금 이재용 부회장만은 아니고요,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경영권이라는 거,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주는 것인가? 우리가 재벌들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게 계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은 또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봐왔던 거죠. 마치 경영권은 그렇게 세습해주는 대상이다. 또는 재벌들이 항상 경영권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경영하는 사람이 경영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보호해줘야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경영권은 보호와 세습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마치 그게 상식적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경영권은 거꾸로 입니다. 항상 도전받고 경쟁하는 겁니다. 계속 외부에서 경영권을 흔들어대야 돼요. 그래야 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을 더 잘 경영하고 자신의 경영권을 더 확고히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영권의 인식을 바꾸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세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승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나는 내 아들에게 경영권을 세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경영권은 그렇게 가족 간에서 물려주고 물려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인식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후진적이다 라는 것이고, 경영권은 주주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사안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영권이라는 게 결국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이 경영을 해야 기업이 잘 될 거잖아요. 그럼 경영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은 경쟁을 해야 돼요, 둘이 막 경쟁을 해서 더 우수한 사람이 경영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세습을 하다보니까 아들한테 1명한테 물려주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경영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사람들이 경영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 기업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좀 이제 앞으로는 경영권에 대한 인식을 경쟁을 통해서 경영 능력을 확인한, 그래서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 김혜민> 그 동안의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박상인 교수님 지금 현실적인 상황들이 놓여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 박상인> 많은 분들이 삼성 그룹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개인 차원에서 자꾸 삼성, 삼성전자, 이재용이라는 개인을 동일시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돼요. 삼성은 기업집단이죠. 50개 이상 계열사가 있는 기업집단이고 삼성전자는 그 기업집단의 대표적인 하나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재용이라는 개인은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이고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는 주주라고 볼 수 있어요. 이 3자를 자꾸 동일시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가면 삼성이 어려워진다 이런 식의 논리,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저지른 범죄들은 사실 뇌물 범죄들은 삼성 전자, 삼성그룹이 피해자에요. 경영을 하는 사람이 회사 돈을 훔쳐서 자기 개인적인 세습을 위해서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이고 삼성은 피해자이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삼성과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짐이 곧 국가라는 식의 전근대적인 경영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전자 경영진이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를 하면서 회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농단에서 뇌물뿐만이 아니고 이 후 관련된 사건으로 주가조작이라든지 분식회계, 자본 시장과 시장경제를 근본을 흔드는 범죄예요. 미국에서 2000년대에 회사가 분식회계 했을 때 거기 사장이 24년 징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오너였던 사람은 선고 전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선고가 이루어졌으면 40-60년 형을 받을 범죄예요. 주가조작이랑 분식회계를 한 그리고 검찰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상태에서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분식회계라든지 주가조작은 전형적인 기업 범죄고요. 많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기업범죄는 기업을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기업도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범죄,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론적으로 왜 이게 문제냐 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하고 경영활동 정상적인 이윤추구죠, 혁신이라든지 경영 혁신 통해서 이윤 추구를 하는 게 국가 경제의 도움이 된다 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책적인 교정을 해줘요. 지금 그럼 기업지배구조, 소유지배구조에서 기업이 정상적인 이윤추구를 하는 데 전력하고 있느냐 총수일가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요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기업이 잘 돼서 이윤을 많이 남겨서 자기들도 돈을 벌면 좋아지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 큰 기업집단 힘을 이용해서 사익 추구를 할 수 있죠. 세습도 그 중에 하나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돈을 빼돌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 사익 추구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많으면 이게 기업전체 이익의 손해가 가더라도 사익추구를 하게 돼요. 그니까 이게 삼성이나 삼성전자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사익추구, 잘못된 세습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삼성을 도와주고, 삼성전자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사실 박교수님도 분노를 표하고 계신데, 우리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 단체에서 굉장히 기소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더운 날 집회를 하셨었어요. 그럼 채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 같은 경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게 또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 채이배> 그 건은 사안이 다릅니다. 이상훈 전 의장의 건은 이제 삼성 내부에서 노조를 만드는 것을 못 만들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경영권 승계와는 별개의 문제였고, 국정농단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박교수님 다 말씀해주셨는데,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걸 뇌물을 취급했고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가 지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젝트G 문건이라는 2012년부터 만들어진 문건인데, 이 문건을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에 최지성, 김종중 두 사장이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하려고 만들었던 것이다라고 시인도 했고 그 문건에는 이 부회장 보고 필 이런 것도 써있었다고 하고요, 최근에 정의당에 배진교의원님이 공개를 했는데, M사 합병 추진안이라는 M문건이라는 걸 하나 했는데 2015년 4월에 만들어진 문건인데, 그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내용들이 담겨있고 그 안에 보면은 주가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악재로 쓸 것은 미리 털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렸다, 뒤에 가서 호재를 내서 띄우자라고 나오는데, 말이 좋아서 주가관리이지, 이거는 합병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지배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주가조작이라는 혐의로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이 정도의 증거물이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 또는 기소할 게 아니다라고 지금 나오니까 지금까지의 다른 기업에 대한 처벌이나 수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까지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 김혜민>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기소 유예 자체의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기도 안 차는 얘기다.

◑ 박상인> 불기소가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공소권 없음, 관련자가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문제고요. 그 다음에 기소를 아예 안 하는 건데, 혐의가 없다고 해서 기소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소 유예를 하는 건데 기소 유예를 한다는 거는 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4가지 정도 조건 때문에 미성년자이고, 심신미약자고,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기소 유예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범죄고 이재용 부회장은 4가지 조건에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소 유예를 한다면 이건 사법사의 흑역사가 될 것이고요, 이게 기소유예 되면 아마 항소가 일어날 겁니다. 참여연대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할 겁니다. 검찰이 봐주고 싶어서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다.

◇ 김혜민> 제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 검색을 하면 기사 제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180조 투자, 4만 명 고용, 태산 같던 2년 전 약속 지킨 이재용, 약속 지킨 이재용, 투자고용 늘리겠다, 대통령과의 약속 지켰다.

◑ 박상인> 글쎄요. 이게 보면은 어떤 조직에 있는 분이 이 정도의 물의를 일으키면 조직을 정말 생각하면 물러나죠, 나 때문에 조직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물러나는 게 정상인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행태는 뭐냐면 삼성 그룹을 방패막 삼아서 자기 구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 김혜민> 그러면 채의원님은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채이배> 제가 이재용 부회장님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처음 경영권 승계 출발점은 90년대 후반에 60억원을 현금을 받아서 세금 16억원을 내고 그 나머지 돈으로 비상장 계열사 주식들을 사고 그걸 상장시키면서 상장 차익을 얻고 그 돈으로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 자체를 인수해서 주식을 갖고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서 주식을 갖고 그러면서 무수한 돈을 불려서 지금 60억 받았던 돈으로 수 조원의 재산을 가지게 된 거가 문제거든요. 그 과정에서 세금을 16억 냈다라는 거죠. 이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언제가는 상속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냥 증여를 받고 세금을 내라, 증여세나 상속세나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가 12조원 정도 되고 거기에 50% 정도 되니까 이제 6조원 정도 내야하는 거죠. 저는 그 정도 세금을 어차피 낼 건데 그것을 빨리 내고 국민들로부터 그나마 이런 세금을 냄으로써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은 사람들이 큰돈을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고 그러고 나서 사법적인 절차는 별개로 자기가 책임져야할 것은 책임져라,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속 무리수를 두면서 한국사회의 계속 많은 논란을 만드는 것은 본인도 불행해지고, 삼성그룹도 안 좋아진다.

◇ 김혜민> 삼성 얘기하니까 역시 문자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경제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디까지 갔나? 가긴 갔나? 했는데 우리 인터뷰 진행도 준비한 질문의 반도 못 간 것 같아서, 곧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

◑ 박상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