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전국민 휴식제를 위해 노동자들의 일당 보상필요, 1조원정도 들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전국민 휴식제를 위해 노동자들의 일당 보상필요, 1조원정도 들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새롭게 선보이는 코넙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늘 비꼬는 단어들이 몇 개씩 따라붙습니다. ‘금배지’ ‘의원님 나리들’ 그런데, 이 분은 국회의원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래야 한다고요. 입법노동자… 맞습니다. 국회에서 법 만드는 일을 하니 입법노동자죠. 하지만 공감을 못 얻을 뿐입니다. 국회에서 제발 제대로 된 ‘법’ 만드는 ‘일’ 좀 하시라고,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 코너의 주인장이세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하 조정훈)>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코너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살짝 설레고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방법들을 같이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김혜민> 의원님, 라디오 퀴즈세대세요?

◆ 조정훈> 라디오를 끼고 살았죠.

◇ 김혜민> 본인의 이름 명을 단 코너가 생겼어요. 되게 영광스러우시겠어요.

◆ 조정훈> 부끄럽네요. 하하.

◇ 김혜민> 저희 이 코너는 조정훈의원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코너가 아니고요. 의원님이 저번에 저희 방송에 나왔을 때 나 생활정치 하겠다, 생활정치라는 게 결국은 먹고 사는 경제와 동의어 아니겠어요?

◆ 조정훈> 맞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요.

◆ 조정훈> 네. 저는 정치의 본질은 이념이 아닌 생활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국민여러분들께서 퍽퍽한 삶을 살고 계신데 그 삶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기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거고, 부끄럽지만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먹고 사는 업으로부터 면제받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에게 먹고 살 세비를 주시는 국민들에게 그들의 삶을 낫게 하라는 저는 큰 숙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입법노동자가 부끄러운 표현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표현도 아니고 국회가 해야 될, 정치가 해야 될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저희가 격주로 함께 할 겁니다. ‘입법노동자 조정훈의 생활정치’ 코너 제목 마음에 드세요?

◆ 조정훈> 너무 좋은데요.

◇ 김혜민>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면서 내가 입법노동자인 국회의원한테 이런 것 좀 권하고 싶다, 이런 것 좀 제발 만들어 주세요, 생활경제면에서요, 이런 것들 있으시다면 #0945로 문자보내주시고요, 유튜브로 오셔서 YTN라디오 치시면 또 보이는 라디오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입법노동자와 함께 하는 첫 시간 주제는 휴가에요. 저는 휴가를 다녀왔고요. 정훈님은 휴가 다녀오셨어요?

◆ 조정훈> 네. 제가 그동안 정치를 시작하고 집에서 손님이 왔거든요. 아주 낯선 손님이었다가 다시 이제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었지 일깨워 주는 시간이 필요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며칠 지방으로 다녀왔습니다.

◇ 김혜민> 참 휴가라는 게 팍팍한 삶의 빵빵한 풍선에 바늘 탁 치면 바람 싹 빠지는 것처럼 내 몸의 긴장을 빼주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휴가 떠나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 조정훈> 특히 수해가 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마당에 휴식과 휴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에 휴식이라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진다, 너무 너무 바빠서 숨 쉴 틈도 없고, 누구 누구를 소개할 때 이 사람 정말 바빠, 이게 칭찬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종종 들어요. 모사람은 정말 바쁘니까 만나기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하는 사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같은 적정한 브레이크 휴식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휴식을 모든 사람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사회의 엄연한 현실인 것 같고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고민하고 꼭 풀고 싶은 큰 화두 중 하나인 양극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쉼의 양극화, 휴식의 양극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정훈님께서 휴가신분제라는 단어를 새롭게 화두에 올리셨어요.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일까요?

◆ 조정훈> 8월 17일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죠. 저도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또 의원실과 저희 SNS에 들어오는 많은 표현들은 나랑은 딴 세사 이야기다, 특히 어떤 일용직 노동자분께서 제가 대정부질의에 국무총리께서 읽어주신 그 내용에 딴 세상얘기인 것 같다, 공무원만 사람인 세상인 것 같다, 나 같은 일용노동자에게는 휴일이라는 것은 소득이 없는 돈 못 버는 날일뿐이고, 한 달에 29일, 30일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것 같다. 되게 저는 뼈를 때리는 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결국은 3가지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의 양극화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관공서와 대기업은 양반, 일반직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평민, 플랫폼 노동자 등등은 천민이라는 자조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와 함께 두 번째는 자신의 격차죠. 그게 바로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자산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가구 일주택이 당연한 말인데, 우리 사회의 많은 다양한 반응들 그리고 국민들이 혼란하고 분노하는 이유 중의 본질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집이 없어서 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벌 기회가 없어진다는..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80년대,90년대,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을 타고 노동소득으로 벌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번 사람들이거든요. 그야말로 어르신들 옛날 얘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 몸으로 벌어서 살고 나이가 들면 벌어 둔 돈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들을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20대, 30대에게는 평생 몸으로 벌어서 살아라 왜냐면 우리 사회의 자산을 크게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산의 격차가 두 번째 양극화의 핵심이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제 휴식의 격차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돈 많은 사람? 필요하죠. 적정한 돈은, 그럼에도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사회는 쉴 수 있을 때 쉴 수 있는 사람과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후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정훈님께서 휴가 신분제라는 걸 사실 제안하시고 SNS에 올리시고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저도 댓글 다 읽어봤거든요? 그 이야기는 말씀하시는 휴식의 격차 때문에 오는 자괴감,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걸 거예요. 어떤 분은 댓글에 대형교회 목사 말고 그 아래서 움직이는 종교계 노동자분들도 있었고요, 댓글 쓰신 분 중에, 또 어떤 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는 미화공무원직도 계셨고, 작은 병원 와이프가 종사한다는 분도 있었고, 그 분들이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우리 정훈님 페북에다가 SNS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이 정말 쉴 수 있을 때 쉬게 할 수 있는 이 휴가신분제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습니까? 이상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 조정훈> 이게 굉장히 복잡한 현실입니다. 정부가 대통령께서 총리님께서 쉬어 한다고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공무원들 정규직 쉬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쉴 수 있죠.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는 사람들은 관공서에 다니는 공무원들과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 기준으로 약 15% 그리고 나머지 85% 숫자로는 1900만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또 다른 월요일이 될 뿐이죠. 그 이후에 본질은 휴식뿐만 아니라 소득과 노동의 양극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이 쉬기 위해서는 쉬라고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쉬세요 왜 안 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법과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됩니다. 물론 올해는 300명 이상, 내년에는 30명에서 300명 그리고 2022년에는 5명에서 30명 고용하는 근로자 사용주도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분들을 쉬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나서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불평하고 화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 김혜민> 이유는요?

◆ 조정훈> 왜 내가 돈 벌 권리를 뺏느냐? 해준 것도 없이 왜 내 가게, 내 매장에 사람들 일을 못하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먹고사는 문제와 연결되는 거고요.

◇ 김혜민> 그러면 말씀하셨던 아까 첫 번째 왜 내가 돈 벌수 있는 기회를 뺏느냐? 이거는 저 같은 정규직 월급쟁이들이 아니라 하루 하루 벌어서 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나는 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돈 벌겠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는 기업인들 일 시키지도 않고 내가 월급 줘야되는데 그걸 정부가 나한테 하라고 하느냐? 지금 이 두 가지 관점인 거예요. 그럼 이 두 분야의 사람들의 불만을 해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제도가 정착할 것 아닙니까?

◆ 조정훈> 그런 거죠. 광복절에 우리가 쉬는데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합의를 이루는 거죠. 일 년에 빨간 날을 제외한 일반적인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며칠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상 이 날은 우리 모두가 쉬는 것이다 라는 게 사회적 합의였죠. 대통령이 임시공휴일을 제정할 때는 어떤 정부도 우리 국민의 15%만 쉬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날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쉬자 그게 우리 사회의 공동체와 우리 사회의 경제, 내수진작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일인데 그야말로 가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그리고 여기서 알바 하는 분들에게 소득의 상실, 이분들에게는 정확하게 30분의 일의 해당되는 소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상 해줄까가 일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계산을 해봤는데요, 약 1조원 정도가 들어가면 소위 알바하시는 분들, 일용직 노동하시는 분들 이 분들의 최저생계비를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는 재정이 마련됩니다.

◇ 김혜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그 쉬는 날 소득의 상실을 보존해줄 수 있는 돈이 1조원 정도 든다?

◆ 조정훈> 1조원 정도 든다는 거죠. 이거는 정부정책담당자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루를 더 쉬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1조원의 가치가 있는가? 그냥 말만 해놓고 모두 다 쉬게 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이런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돈을 가지고 정부가 주장하는 내수활성화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식당에서 사먹고 마트가고 놀이공원가고 쓰는 내수경제를 위해서도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난기본소득 받았지 않습니까? 정부가 15%이상의 기부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곧 발표가 나오지만 5%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재난기본소득을 받아서 내수활성화였거든요? 근데 받아서 기부하라고 하면 내수활성화가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휴식을 위해서도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고용의 취약한 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라고 휴식의 평등, 휴식의 신분제를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 것은 제가 대정부질의를 하고 총리님, 총리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은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왔는데요.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십니다. 빨리 모든 사람이 쉬는 그게 이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사회의 핵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김혜민>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니 누군가 쉬어서 들어야 되는 보상비를 왜 국가의 세금으로 해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훈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건 그렇게 해서 내수진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그들이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노동시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주시고 총리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문자로 9090님은 학원강사입니다. 원장님께서 빨간 날은 쉬어야한다는 생각으로 저희도 17일에 쉽니다. 그런데 저희 업계에서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자의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의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1510님은 맞아요, 이 나라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무원을 위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법을 제정해도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되는 하루네요. 8703님은 앞으로 매년 8월14일은 택배와 진료 없는 날로 정해서 성난 의사들을 달래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인식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 조정훈> 참 상황이 뒤집힌 상황입니다. 공무원 정부 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국민들이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을 견디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쓰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죠.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고용의 안정성을 누리면서 삽니다. 돈을 낸 사람들은 불안하고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휴식도 그들은 대통령이 쉬라고 하면 무조건 쉬는 거죠, 유급 휴가죠. 저는 이건 형평에서 맞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점점 맞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이 닥치고 공무원시험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빨리 바로 잡지 않고서는 혁신이고 창업이고 뭐도 없다. 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1순위는 공무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휴식의 면, 소득의 면 그리고 이것이 갖고 오는 불확실성에 대한 감내, 방금 전에 인터뷰하신 분도 코로나19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강하게 다가갔다고 했는데 저는 데이터가 언젠가 나오겠지만 우리 사회의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들과 그분들의 경제적 상황들을 보면 경제적 약자들이 훨씬 더 많이 감염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극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소득가 함께 쉼의 문제도 똑같이 중요하게 다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그래도 우리 사회가 진일보했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이 생겼죠. 내일 택배 없는 날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연휴를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쉴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저도 택배 신청하면서 오늘 주문하면 17일 이후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괜찮아요. 기꺼이요.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정훈님께서도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아요.

◆ 조정훈> 28년 만에 처음이죠, 이거죠, 근데 여기에 또 반발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지? 또는 왜 이걸 강제하지? 이 날 그럼 난 돈 2배 줄게, 나는 14일도 배달하는 회사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겠다 택배 없는 날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택배하시다가 목숨을 잃는 이런 노동의 강도, 또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만들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바라기는 택배 없는 날이 필요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다다음주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입법노동자 조정훈의 생활 정치 오늘은 휴식신분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정훈>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