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윤석열 독재발언, 앞 뒤 안맞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7일 (금요일)

■ 대담 : 진성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국회 국토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진성준”윤석열 독재발언, 앞 뒤 안맞아...”

- 이번 정부대책 후 집값 잡힐 것

- 공급대책 여당 지역구 반발?...

- 전월세 공포 조장보도 억울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여권으로서는 아픈 결과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혼란의 가장 큰 부분일 테고요. 민심을 돌리기 위한 여당의 해법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국회 국토위(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꾸준히 올라서, 창당 이후 최고치 찍었는데, 이게 일시적 현상일까? 아니면 추세인 것인가? 추세라면 민주당이 위기를 아무래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4번의 큰 선거에서 연속 승리, 지난번 총선의 압승.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 미래통합당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진성준> 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니까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긴장되는 국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당으로서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의 일련의 상황이 지속되어 왔죠.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저희로서는 코로나 19사태가 지속되는 것도 이제 국민들한테 계속 피로할 만큼 곤혹스럽고 또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그 외에 또 정치적 사건들이 발생해서 국민의 마음이 굉장히 사나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잘 수습해가고 풀어가야 될 텐데. 우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니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조금 진정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또 월말에 이번 달 말에 8월 29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면 자세와 모습을 일신해서 새로운 전개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특히 서울 수도권 30대, 40대 여성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떠받들어온 핵심지지층의 이탈이 보였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진의원 말처럼 최근의 내놓은 정책이 7.10대책이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대부분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 가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차인들 사회적 약자들은 굉장히 필요한 법인데 이게 전월세 논란으로 번지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민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언론에 대한 실망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 진성준> 저희들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전세가 월세를 전환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 안에 넣어 놓는다 한들 충분한 수익을 받을 수가 없고. 경제상황이 이렇게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전월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 실행되기 이전에 박근혜 정부 중간에도 이미 월세전환이 보편화 되어서 지금 임대물건의 약 60% 이상이 월세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피할 수는 없죠. 이것을 임대차보호법으로 가속화 시킬 거다 그건 당장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을 다 물어줘야 하는데 돌려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부풀려지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리고 민주당 지지당들은 굉장히 박수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180석을 몰아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독주를 넘어서 독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여당으로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진성준> 그게 이제 미래통합당이 노리는 프레임인데. 국회개원 전부터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해라, 법사위원장 안 줄 거면 다른 상임위원장도 필요 없다, 혼자서 뽑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민주당에게 거대의 여당이 되어가지고 오만해졌다, 독주한다, 독재다, 이런 프레임을 덮어씌우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압니다. 전략적으로 잘 알지만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면 민생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1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단독 처리를 강행했던 게 3차 추경안이었는데 이것도 민생현안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만 했고요. 이번에 처리한 부동산 입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입법 공백 기간에 집주인들의 횡포가 계속 될 수 있고 집값은 계속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지금도 야당하고 대화는 하고 계십니까?

◆ 진성준>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 이동형> 국회의 모습을 보면 대립각을 계속 세우는 것 같아서. 20대는 물론이었고, 21대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악재라면 악재일 것 같은데 노영민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5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저는 쇄신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이중에서 수석 두 분께서 갖고 있는 부동산 1가구 2주택이었는데 결국에 그거 처리하지 않고 사표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집 팔기 싫어서 사표 쓴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여당에서 부담일 텐데.

◆ 진성준> 글쎄 언론에서 또 그렇게 쓰고 있긴 하시더라고요. 직접적인 원인이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당초에 8월말까지 시한을 설정하고 그 때까지는 다 처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는 편이었는데 비서실장 이하 수석비서관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 상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국민을 피곤케 하는 일이 거듭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너무 큰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는 전개가 필요하다라는 충정 속에서 결단한 게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겠지만 쇄신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 진성준> 언론에서도 진즉부터 총선 직후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내각에도 개편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쏟아지기도 했지요. 어쨌든 우리 당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일신하고 있고 또 청와대나 내각이나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진의원님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니까요. 최근에 정부가 공급대책 부동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일부 반대, 구청장도 반대 좀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너무 일방 발표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와요.

◆ 진성준> 부동산 정책의 특수성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방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고 할 수는 없지요. 워낙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보안성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를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만.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총론에서는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거든요. 제 지역만 해도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서 임대아파트, 공공 아파트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이 결정되었으니 강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우려나 걱정하는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해소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집값을 잡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고 하면 공공이 자금을 동원하거나 공공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주택공급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공공아파트 원칙이 좀 견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할 때에도 기존의 임대아파트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살만한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경기도에서 앞으로 하겠다고 한 임대주택도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이미지 안 좋은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역세권에 있는 좋은 집 이렇게 해서 바꿔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임대차 3법이 뭐 논란은 됐습니다만 결국 이거는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2-3년 안에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결정하고 공급되기 까지 5년, 10녀도 걸릴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당장 중요한 문제는 올 연말쯤에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냐 부동산이 안정될 것이냐 7.10대책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계세요?

◆ 진성준>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번 7.10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에 기본 틀은 완전히 짜여 졌습니다. 주택거래 전 과정, 취득, 보유, 매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중과세 조치를 다 취했고 그래서 적어도 투기수요로 인한 집값 상승의 요인 같은 것들은 좀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시장상황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정부의 정책이 논의되는 시점을 전 후로 그 후로는 부동산 상승률, 집값 상승률이 큰 폭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만 해도 한 주 집값 상승률이 0.02%로 내려앉았다고 하니까 저는 이 추세라면 잡힐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행정수도이전이 부동산하고 어쨌든 연계되어서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서울 집값이 안정되겠죠. 다만 세종 집값은 올라 갈수 있겠습니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정권이 아닌 그 전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부터 지역분권을 이야기했으니까 말이죠. 결국 개헌의 문제가 아니냐 이걸 법만 바꿔가지고 가능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했을 때 야당에서 법으로 올렸을 때 헌재에서 또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 땐 어떻게 할 것이냐?

◆ 진성준> 그렇죠. 행정수도를 법적으로 못 박으려면 개헌이 깔끔한 수단일 겁니다. 저희 당은 앞으로 더욱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개헌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고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이름 바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투표론도 제기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아니라 형식적인 수도는 서울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든지 청와대의 제2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든지 해서 사실상의 이전 효과를 달성하는 것도 행정수도 이전이다 완성이다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국민적 합의 수준에 달려있는 거고, 여야의 합의의 달려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야합의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당의 기본 방침입니다.

◇ 이동형> 청와대나 국회나 법원만 세종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국가균형발전이 되느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틀도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멀리 내다봤을 때 장기적으로.

◆ 진성준>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2차 이전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정부기관들의 이전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부산을 경제수도로 한다든지 금융의 수도로 한다든지 또는 광주를 문화의 수도로 한다든지 하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장점들을 개발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큰 장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각 종 기관들이 나가는 게 좋지만은 아닐 텐데. 진의원님 지역구가 서울이시니까 주민들은 행정수도이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 진성준> 과거에는 거부감이 상당했습니다만 지금은 거부감이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서울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과밀화되고 집중화되는 것이 서울 자체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린벨트 논란이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서울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훨씬 높았습니다. 집 문제가 당면한 문제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집 공급을 위해서는 공급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높았던 것처럼 미래의 지속가능한 삶, 또 안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저 모든 국가의 핵심 기능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많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울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검찰이야기도 좀 여쭤보죠. 오늘 법무부가 검찰인사를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재 배격 이런 발언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은,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청와대에서는 임기나 당연히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테고.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진성준> 저도 그 보도를 보고 도대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발언을 했는가 해서 전문을 찾아봤어요. 신임검사들 임관식에서 축사를 하신 것 같은데 독재 배격 발언이 나온 맥락이 이렇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을 존중하는 게 아니다,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평등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에 끝에 진짜 민주주의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거다 이런 말이 뒤따라 왔는데. 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처럼 정치권력에 맞서서도 부정하고 부패한 곳에는 검찰의 칼날을 들이 대겠다하는 기개 속에서 벌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평등과 자유를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독재나 전체주의 같은 것을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가 배치된 것이지 무슨 이 정부가 독재를 하거나 전체주의를 하거나 공격하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선의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워딩만 교과서적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상황과 빗대어 봤을 때는 결국은 뭔가 노림수가 있었던 작심 발언이 아이었냐 이런 분석이 분분해서 여쭤봤고요.

◆ 진성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도 명심해야 될 것은 검찰권 행사가 공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모두 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어서 수사하고 있느냐? 제식구라고 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정말 엄정하게 하고 있는가?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의혹이 똑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가? 지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폭력사태가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정말로 엄정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수사는 다 내버려둔 채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엄청난 규모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하고 마치죠. 공수처 문제인데 지금 차기 후보로 나온 김부겸,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당을 설득해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경우 여론의 부담은 아마 민주당이 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 진성준> 하..글쎄요..하하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선거가 있기까지 아마도 미래통합당이 그 전략을 계속 고수할 것 같습니다. 독주프레임, 독재프레임을 계속 씌우려고 하죠. 더구나 공수처는 그 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왔던 거니까 협조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부패한 국가권력을 엄격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더구나 검찰은 누가 견제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인 합의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미래통합당의 협력과 협조를 요구하고 합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되 끝까지 그런 합의를 못 할 때에는 특단의 결단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김부겸, 박주민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당대표 후보들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박주민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고 김부겸 후보는 다음 주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진성준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