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오르는 역세권 아파트에서 소셜믹스, 경기도 기본주택"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3일 (월요일)
■ 대담 : GH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월세 안오르는 역세권 아파트에서 소셜믹스, 경기도 기본주택"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전세냐, 월세냐.. 임대차3법에 따른 부동산 논쟁이 뜨겁습니다.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길, 참으로 험난해 보이는데요.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해 30년 이상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공급 계획,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라는 이재명 지사의 신념이 담긴 정책이기도 하죠. 경기도형 기본주택,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지 GH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GH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이하 이헌욱)> 네. 안녕하세요. 이헌욱입니다.

◇ 이동형> 우선 경기도형 기본주택 어떻게 공급되는 건지 계획 먼저 설명해주시죠.

◆ 이헌욱>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에 50% 이상의 물량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싶다고 정부에 제안 한 것이고요. 저희 제안이 채택이 되면 3기 신도시에 대량공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경기도형 주택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 이헌욱> 지금까지는 공공임대가 특정 계층 취약 계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행복주택 같은 유형은 6년에서 10년 공급하고 기간이 지나면 또 나아야 하고 또 자격 조건을 계속 심사해서 자격에 안 맞으면 계속 내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 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은 여전히 민간시장에 남게 되는데 주거 불안이 상당히 심하죠. 이분들이 자꾸 무리하게 집을 사게 되는 거고 또 계속 쫓겨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무주택자 모두에게 주거안정을 한번 제공하자 이런 계획을 짠 것이고요. 자격 조건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들어와서 살게 하고 30년 단위로 제공하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서 평생 살 수 있게 하도록 하자 다만 임대료 수준은 저희가 계속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가는 보증하는 수준으로 맞춰보자 이렇게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 이동형> 정리를 하면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기간도 30년 이상으로 하겠다. 중간에 분양한다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이헌욱> 저희가 원가를 보증하는 수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임대료를 낮추려고 하면 용적률을 많이 올려야 되고요. 장기저리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적률을 500% 까지 올리고 장기 저리 연 1% 정도의 자급을 조달한다고 하면 저희는 시세 대비 50%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자료를 보면 어느 지역이나 세대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저희가 시뮬레이션 자료로 보면 조성원가 평당 2천만 원 정도 토지에 동일평형 1000세대를 제공한다고 해서 구성을 해본 건데요. 4인 가구 약 봉급 평형이 30평형 되겠습니다. 74제곱미터 방3개 화장실 2개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되는데요. 월 임대료를 573,000원 정도까지 맞출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보증금은 따로 없습니까?

◆ 이헌욱> 5천7백3십만 원 그 정도로 구상을 했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 해서 30년까지 최대 살 수 있게 되겠다.

◆ 이헌욱> 30년까지가 최대는 아니고요. 평생 사는 거죠. 3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 이동형> 원한다면 평생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국토부하고는 어떤 협의가 필요한 겁니까?

◆ 이헌욱> 일단 이런 유형 누구나 들어가는 임대주택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 임대유형 중에 무주택자 누구나 들어가는 유형을 좀 신설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님이 지구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용적률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 달라하는 요구, 장기적으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해 달라 이것도 이제 국토부 산하 기관이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좀 수용이 되어야죠.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5천에 월 50 정도면 지금 아주 조그마한 원룸 같은 경우에도 천에 50, 60 이렇게 청년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30평대 아파트를 50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대단히 좋은 건데 결국은 재원 조달이 잘 되어야지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 게 아니겠어요?

◆ 이헌욱>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장기저리자금을 계속 조달해줘야 합니다. 

◇ 이동형>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 이헌욱> 이거는 시행령만 고치면 됩니다. 나머지 법률 규정상은 없습니다.

◇ 이동형> 누구나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 이헌욱> 저희는 이걸 대량 공급하자는 그런 계획이죠. 기존의 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는 모델이니까 대량공급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한 것은 대량공급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장기저리자금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장기저리라는 것도 연 1%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하면 0.8% 정도의 충분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정도의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은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대량공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연간 30만 원씩 공급하면 15년간 공급하면 450만 원 이런 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15년 정도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좀 차별하는 이상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 이헌욱> 지금까지는 적자가 나는 구조다 보니까 안 좋은 곳에 많이 지었고 취약계층만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기피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새로 개발한 기본주택 모델은 구나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부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택자면. 소셜믹스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핵심 요지에 하는 겁니다. 지하철 역세권 바로 옆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공공임대가 가진 단점들은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평당 2,000만 원 정도 생각하셨군요? 좋은 부지에 들어가려면.

◆ 이헌욱> 아주 좋은 곳에 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세가 52만 원 되는데 3인가구는 42만원 떨어지겠습니다만, 30년 이상 월세는 그럼 안 오릅니까? 매년?

◆ 이헌욱>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2년에 3%정 도 인상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가만 보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 이동형> 만일 경기도형 주택이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잘 이루어지면 임대차 3법 새롭게 통과된 것하고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 이헌욱>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임대차 3법도 결국은 사람들이 자꾸 월세로 내몰리지 않느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월세가 없지 않느냐 결국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임대차 3법에 의해 주거를 보장하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민간에서 보장하는 것이고. 공공에서 충분히 개입을 해서 월세 가구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월세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헌욱> 현금 흐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세로는 그걸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모델을 맞추다 보니까 월세 모델이 됐습니다.

◇ 이동형> 최근 정치권에서 전월세 논쟁이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헌욱> 결국 전세라는 것은 집값이 많이 오를 거를 전제로 하고 설계되어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된다고 하면 결국 월세로 갈 수 밖에 없다. 관건은 월세를 하되 그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전세를 선호하는 것도 전세 대출받는 것이 월세 내는 것보다 싸다 그렇게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전세 대출받는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드릴 수 있는 월세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금리 문제가 있어서 전세로 받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 봐야 전세금 받아서 이득이 없으니까 월세를 많이 돌리려고 한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 이헌욱>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여유 있는 임대인 경우에 그런 거고요. 갭투자 하신 분들은 쉽지 않겠죠.

◇ 이동형> 이게 박근혜 정권 때부터 쭉 있었던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전세 제도는 점점 사라지고 월세로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헌욱>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전세제도는 주거가 아주 안정되면 결국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관건은 월세를 저렴하게 해서 집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것보다 더욱 이익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거 혹시 기존의 입주해 있던 사람들 반대하진 않을까요? 장기임대아파트가 좋은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이?

◆ 이헌욱>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신도시는 기존의 주민들한테 따로 집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구도심 같은 데 제공할 때는 그런 우려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수원의 핵심 요지에 중산층 임대를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주변반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본주택은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모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는 별로 없지 없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려고 하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법령도 개정해야하고 신도시도 구성되어야 하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이헌욱> 대량 공급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죠.

◇ 이동형>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 이헌욱> 신도시가 2023년 정도 되면 토지를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 짓게 되면 빨리 지어도 2-3년 더 걸릴 테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대량공급 하려면 2025년 2026년 정도 되어야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장 저희가 정부에서 좀 도와주면 시범 사업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토지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협조가 되면 올해 내라도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봄이라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제가 이재명 지사 신념이 담긴 정책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경기도 지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헌욱> 바뀔 일은 없는 것 같고요. 

◇ 이동형> 최근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지자체 책도 그렇고 잘 추진되다가 수장이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 이헌욱> 지금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요. 정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제안이 채택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끝으로 경기도형 기본주택 반드시 필요한 이유 한마디 해주시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 이헌욱> 이제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주거안정을 본격적으로 제공할 때가 됐습니다. 집은 소유해서 거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이동형> 네. 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헌욱>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헌욱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3일 (월요일)

■ 대담 : GH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월세 안오르는 역세권 아파트에서 소셜믹스, 경기도 기본주택"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전세냐, 월세냐.. 임대차3법에 따른 부동산 논쟁이 뜨겁습니다.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길, 참으로 험난해 보이는데요.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해 30년 이상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공급 계획,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라는 이재명 지사의 신념이 담긴 정책이기도 하죠. 경기도형 기본주택,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지 GH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GH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이하 이헌욱)> 네. 안녕하세요. 이헌욱입니다.

◇ 이동형> 우선 경기도형 기본주택 어떻게 공급되는 건지 계획 먼저 설명해주시죠.

◆ 이헌욱>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에 50% 이상의 물량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싶다고 정부에 제안 한 것이고요. 저희 제안이 채택이 되면 3기 신도시에 대량공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경기도형 주택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 이헌욱> 지금까지는 공공임대가 특정 계층 취약 계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행복주택 같은 유형은 6년에서 10년 공급하고 기간이 지나면 또 나아야 하고 또 자격 조건을 계속 심사해서 자격에 안 맞으면 계속 내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 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은 여전히 민간시장에 남게 되는데 주거 불안이 상당히 심하죠. 이분들이 자꾸 무리하게 집을 사게 되는 거고 또 계속 쫓겨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무주택자 모두에게 주거안정을 한번 제공하자 이런 계획을 짠 것이고요. 자격 조건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들어와서 살게 하고 30년 단위로 제공하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서 평생 살 수 있게 하도록 하자 다만 임대료 수준은 저희가 계속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가는 보증하는 수준으로 맞춰보자 이렇게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 이동형> 정리를 하면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기간도 30년 이상으로 하겠다. 중간에 분양한다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이헌욱> 저희가 원가를 보증하는 수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임대료를 낮추려고 하면 용적률을 많이 올려야 되고요. 장기저리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적률을 500% 까지 올리고 장기 저리 연 1% 정도의 자급을 조달한다고 하면 저희는 시세 대비 50%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자료를 보면 어느 지역이나 세대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저희가 시뮬레이션 자료로 보면 조성원가 평당 2천만 원 정도 토지에 동일평형 1000세대를 제공한다고 해서 구성을 해본 건데요. 4인 가구 약 봉급 평형이 30평형 되겠습니다. 74제곱미터 방3개 화장실 2개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되는데요. 월 임대료를 573,000원 정도까지 맞출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보증금은 따로 없습니까?

◆ 이헌욱> 5천7백3십만 원 그 정도로 구상을 했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 해서 30년까지 최대 살 수 있게 되겠다.

◆ 이헌욱> 30년까지가 최대는 아니고요. 평생 사는 거죠. 3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 이동형> 원한다면 평생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국토부하고는 어떤 협의가 필요한 겁니까?

◆ 이헌욱> 일단 이런 유형 누구나 들어가는 임대주택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 임대유형 중에 무주택자 누구나 들어가는 유형을 좀 신설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님이 지구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용적률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 달라하는 요구, 장기적으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해 달라 이것도 이제 국토부 산하 기관이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좀 수용이 되어야죠.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5천에 월 50 정도면 지금 아주 조그마한 원룸 같은 경우에도 천에 50, 60 이렇게 청년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30평대 아파트를 50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대단히 좋은 건데 결국은 재원 조달이 잘 되어야지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 게 아니겠어요?

◆ 이헌욱>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장기저리자금을 계속 조달해줘야 합니다.

◇ 이동형>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 이헌욱> 이거는 시행령만 고치면 됩니다. 나머지 법률 규정상은 없습니다.

◇ 이동형> 누구나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 이헌욱> 저희는 이걸 대량 공급하자는 그런 계획이죠. 기존의 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는 모델이니까 대량공급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한 것은 대량공급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장기저리자금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장기저리라는 것도 연 1%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하면 0.8% 정도의 충분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정도의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은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대량공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연간 30만 원씩 공급하면 15년간 공급하면 450만 원 이런 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15년 정도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좀 차별하는 이상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 이헌욱> 지금까지는 적자가 나는 구조다 보니까 안 좋은 곳에 많이 지었고 취약계층만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기피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새로 개발한 기본주택 모델은 구나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부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택자면. 소셜믹스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핵심 요지에 하는 겁니다. 지하철 역세권 바로 옆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공공임대가 가진 단점들은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평당 2,000만 원 정도 생각하셨군요? 좋은 부지에 들어가려면.

◆ 이헌욱> 아주 좋은 곳에 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세가 52만 원 되는데 3인가구는 42만원 떨어지겠습니다만, 30년 이상 월세는 그럼 안 오릅니까? 매년?

◆ 이헌욱>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2년에 3%정 도 인상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가만 보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 이동형> 만일 경기도형 주택이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잘 이루어지면 임대차 3법 새롭게 통과된 것하고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 이헌욱>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임대차 3법도 결국은 사람들이 자꾸 월세로 내몰리지 않느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월세가 없지 않느냐 결국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임대차 3법에 의해 주거를 보장하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민간에서 보장하는 것이고. 공공에서 충분히 개입을 해서 월세 가구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월세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헌욱> 현금 흐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세로는 그걸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모델을 맞추다 보니까 월세 모델이 됐습니다.

◇ 이동형> 최근 정치권에서 전월세 논쟁이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헌욱> 결국 전세라는 것은 집값이 많이 오를 거를 전제로 하고 설계되어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된다고 하면 결국 월세로 갈 수 밖에 없다. 관건은 월세를 하되 그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전세를 선호하는 것도 전세 대출받는 것이 월세 내는 것보다 싸다 그렇게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전세 대출받는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드릴 수 있는 월세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금리 문제가 있어서 전세로 받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 봐야 전세금 받아서 이득이 없으니까 월세를 많이 돌리려고 한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 이헌욱>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여유 있는 임대인 경우에 그런 거고요. 갭투자 하신 분들은 쉽지 않겠죠.

◇ 이동형> 이게 박근혜 정권 때부터 쭉 있었던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전세 제도는 점점 사라지고 월세로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헌욱>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전세제도는 주거가 아주 안정되면 결국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관건은 월세를 저렴하게 해서 집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것보다 더욱 이익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거 혹시 기존의 입주해 있던 사람들 반대하진 않을까요? 장기임대아파트가 좋은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이?

◆ 이헌욱>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신도시는 기존의 주민들한테 따로 집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구도심 같은 데 제공할 때는 그런 우려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수원의 핵심 요지에 중산층 임대를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주변반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본주택은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모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는 별로 없지 없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려고 하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법령도 개정해야하고 신도시도 구성되어야 하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이헌욱> 대량 공급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죠.

◇ 이동형>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 이헌욱> 신도시가 2023년 정도 되면 토지를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 짓게 되면 빨리 지어도 2-3년 더 걸릴 테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대량공급 하려면 2025년 2026년 정도 되어야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장 저희가 정부에서 좀 도와주면 시범 사업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토지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협조가 되면 올해 내라도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봄이라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제가 이재명 지사 신념이 담긴 정책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경기도 지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헌욱> 바뀔 일은 없는 것 같고요.

◇ 이동형> 최근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지자체 책도 그렇고 잘 추진되다가 수장이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 이헌욱> 지금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요. 정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제안이 채택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끝으로 경기도형 기본주택 반드시 필요한 이유 한마디 해주시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 이헌욱> 이제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주거안정을 본격적으로 제공할 때가 됐습니다. 집은 소유해서 거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이동형> 네. 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헌욱>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헌욱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3일 (월요일)

■ 대담 : GH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월세 안오르는 역세권 아파트에서 소셜믹스, 경기도 기본주택"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전세냐, 월세냐.. 임대차3법에 따른 부동산 논쟁이 뜨겁습니다.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길, 참으로 험난해 보이는데요.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해 30년 이상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공급 계획,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라는 이재명 지사의 신념이 담긴 정책이기도 하죠. 경기도형 기본주택,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지 GH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GH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이하 이헌욱)> 네. 안녕하세요. 이헌욱입니다.

◇ 이동형> 우선 경기도형 기본주택 어떻게 공급되는 건지 계획 먼저 설명해주시죠.

◆ 이헌욱>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에 50% 이상의 물량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싶다고 정부에 제안 한 것이고요. 저희 제안이 채택이 되면 3기 신도시에 대량공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경기도형 주택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 이헌욱> 지금까지는 공공임대가 특정 계층 취약 계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행복주택 같은 유형은 6년에서 10년 공급하고 기간이 지나면 또 나아야 하고 또 자격 조건을 계속 심사해서 자격에 안 맞으면 계속 내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 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은 여전히 민간시장에 남게 되는데 주거 불안이 상당히 심하죠. 이분들이 자꾸 무리하게 집을 사게 되는 거고 또 계속 쫓겨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무주택자 모두에게 주거안정을 한번 제공하자 이런 계획을 짠 것이고요. 자격 조건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들어와서 살게 하고 30년 단위로 제공하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서 평생 살 수 있게 하도록 하자 다만 임대료 수준은 저희가 계속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가는 보증하는 수준으로 맞춰보자 이렇게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 이동형> 정리를 하면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기간도 30년 이상으로 하겠다. 중간에 분양한다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이헌욱> 저희가 원가를 보증하는 수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임대료를 낮추려고 하면 용적률을 많이 올려야 되고요. 장기저리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적률을 500% 까지 올리고 장기 저리 연 1% 정도의 자급을 조달한다고 하면 저희는 시세 대비 50%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자료를 보면 어느 지역이나 세대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저희가 시뮬레이션 자료로 보면 조성원가 평당 2천만 원 정도 토지에 동일평형 1000세대를 제공한다고 해서 구성을 해본 건데요. 4인 가구 약 봉급 평형이 30평형 되겠습니다. 74제곱미터 방3개 화장실 2개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되는데요. 월 임대료를 573,000원 정도까지 맞출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보증금은 따로 없습니까?

◆ 이헌욱> 5천7백3십만 원 그 정도로 구상을 했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 해서 30년까지 최대 살 수 있게 되겠다.

◆ 이헌욱> 30년까지가 최대는 아니고요. 평생 사는 거죠. 3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 이동형> 원한다면 평생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국토부하고는 어떤 협의가 필요한 겁니까?

◆ 이헌욱> 일단 이런 유형 누구나 들어가는 임대주택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 임대유형 중에 무주택자 누구나 들어가는 유형을 좀 신설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님이 지구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용적률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 달라하는 요구, 장기적으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해 달라 이것도 이제 국토부 산하 기관이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좀 수용이 되어야죠.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5천에 월 50 정도면 지금 아주 조그마한 원룸 같은 경우에도 천에 50, 60 이렇게 청년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30평대 아파트를 50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대단히 좋은 건데 결국은 재원 조달이 잘 되어야지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 게 아니겠어요?

◆ 이헌욱>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장기저리자금을 계속 조달해줘야 합니다.

◇ 이동형>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 이헌욱> 이거는 시행령만 고치면 됩니다. 나머지 법률 규정상은 없습니다.

◇ 이동형> 누구나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 이헌욱> 저희는 이걸 대량 공급하자는 그런 계획이죠. 기존의 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는 모델이니까 대량공급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한 것은 대량공급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장기저리자금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장기저리라는 것도 연 1%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하면 0.8% 정도의 충분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정도의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은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대량공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연간 30만 원씩 공급하면 15년간 공급하면 450만 원 이런 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15년 정도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좀 차별하는 이상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 이헌욱> 지금까지는 적자가 나는 구조다 보니까 안 좋은 곳에 많이 지었고 취약계층만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기피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새로 개발한 기본주택 모델은 구나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부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택자면. 소셜믹스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핵심 요지에 하는 겁니다. 지하철 역세권 바로 옆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공공임대가 가진 단점들은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평당 2,000만 원 정도 생각하셨군요? 좋은 부지에 들어가려면.

◆ 이헌욱> 아주 좋은 곳에 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세가 52만 원 되는데 3인가구는 42만원 떨어지겠습니다만, 30년 이상 월세는 그럼 안 오릅니까? 매년?

◆ 이헌욱>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2년에 3%정 도 인상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가만 보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 이동형> 만일 경기도형 주택이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잘 이루어지면 임대차 3법 새롭게 통과된 것하고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 이헌욱>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임대차 3법도 결국은 사람들이 자꾸 월세로 내몰리지 않느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월세가 없지 않느냐 결국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임대차 3법에 의해 주거를 보장하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민간에서 보장하는 것이고. 공공에서 충분히 개입을 해서 월세 가구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월세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헌욱> 현금 흐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세로는 그걸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모델을 맞추다 보니까 월세 모델이 됐습니다.

◇ 이동형> 최근 정치권에서 전월세 논쟁이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헌욱> 결국 전세라는 것은 집값이 많이 오를 거를 전제로 하고 설계되어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된다고 하면 결국 월세로 갈 수 밖에 없다. 관건은 월세를 하되 그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전세를 선호하는 것도 전세 대출받는 것이 월세 내는 것보다 싸다 그렇게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전세 대출받는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드릴 수 있는 월세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금리 문제가 있어서 전세로 받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 봐야 전세금 받아서 이득이 없으니까 월세를 많이 돌리려고 한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 이헌욱>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여유 있는 임대인 경우에 그런 거고요. 갭투자 하신 분들은 쉽지 않겠죠.

◇ 이동형> 이게 박근혜 정권 때부터 쭉 있었던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전세 제도는 점점 사라지고 월세로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헌욱>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전세제도는 주거가 아주 안정되면 결국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관건은 월세를 저렴하게 해서 집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것보다 더욱 이익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거 혹시 기존의 입주해 있던 사람들 반대하진 않을까요? 장기임대아파트가 좋은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이?

◆ 이헌욱>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신도시는 기존의 주민들한테 따로 집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구도심 같은 데 제공할 때는 그런 우려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수원의 핵심 요지에 중산층 임대를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주변반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본주택은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모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는 별로 없지 없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려고 하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법령도 개정해야하고 신도시도 구성되어야 하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이헌욱> 대량 공급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죠.

◇ 이동형>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 이헌욱> 신도시가 2023년 정도 되면 토지를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 짓게 되면 빨리 지어도 2-3년 더 걸릴 테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대량공급 하려면 2025년 2026년 정도 되어야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장 저희가 정부에서 좀 도와주면 시범 사업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토지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협조가 되면 올해 내라도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봄이라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제가 이재명 지사 신념이 담긴 정책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경기도 지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헌욱> 바뀔 일은 없는 것 같고요.

◇ 이동형> 최근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지자체 책도 그렇고 잘 추진되다가 수장이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 이헌욱> 지금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요. 정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제안이 채택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끝으로 경기도형 기본주택 반드시 필요한 이유 한마디 해주시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 이헌욱> 이제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주거안정을 본격적으로 제공할 때가 됐습니다. 집은 소유해서 거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이동형> 네. 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헌욱>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헌욱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