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목) 그린벨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수도권에서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한동안 뜨거웠죠.

결국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오늘은 그린벨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해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서울을 시작으로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법을 제정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 또는 사업만 가능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은 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을 조정하거나 해제 할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그린벨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