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민주당의 일관된 원칙 부재로 청년들 마음 떠나”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간층을 끌어들이는 역할 훨씬 더 파괴력 있어 
- 열린민주당 합당, 지도부 바뀌었다고 바로? 말도 안 돼 
- 강남에 부동산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이 인프라 만들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선 경선 통과하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원욱):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일단 경선 통과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 이원욱: 고맙습니다.

◇ 황보선: 최고위원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부동산 문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제, ‘내로남불’ 식 태도다. 그리고 인국공 정규직 전환에서 나타난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꼬집기도 하셨는데, 당의 현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이원욱: 그러게요. 당에 쓴 소리를 한다고 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인국공 문제의 핵심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문제는 공공부문의 임금 격차, 그리고 민주당의 일관된 원칙의 부재로부터 청년들의 마음이 떠나게 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사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생각과, 이번에. 또 로또 취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인국공을 보면서 청년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고요. 큰 틀에서 보면 임금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근저에 깔려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첫 번째 들어간 직장이 평생의 자기의 삶을 규정지어 버리는 나라? 한 번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 사다리는 더 이상 없고,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것은 실제 제대로 국민의 마음을 보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조금 했더니 너무 민주당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욱 의원께서는 당 내부에서 대표적으로 소신을 가시고 쓴 소리 자주 내시는 의원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약간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가치, 어떻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원욱: 민주당에는 이미 민주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당이죠. 민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민주는 그러면 무엇인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민주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쓴 소리를 하게 되는 내용. 제가 일관적으로 이런저런 당에 쓴 소리를 했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당의 태도가 나왔을 때 했던 거고. 일부에서 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원욱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나마 살아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칭찬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선거는 중간층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내 지지자도 중요하지만 중간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원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항상 선거에 지게 되어 있는데, 중원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의원 중에 누군가는 해야 하고, 이원욱이 스스로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하다가 꽤 오랜 기간 징역도 살고, 감옥도 갔다 오고 이랬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내 스펙트럼에서 조금 보다 더 진보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중원을 끌어들이는, 중간층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떳떳하고 파괴력이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스스로 자임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편이죠.

◇ 황보선: 요즘 갈수록 논란이 되어 가고 있는 문제죠. 내년 4월에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민주당 당내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그러면 당헌·당규를 고쳐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은 안팎으로도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욱: 그래요. 정치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지려고 하는 단어, 머릿속에 항상 가지려고 하는 단어가 아까 민주, 공정, 정의,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역지사지, ‘내로남불,’ 이런 단어들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의 문제도 그런 역지사지해보고, ‘내로남불’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으로 한 번 짚어봐야 하지 않나 싶고. 지금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른 내용이고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여론의 추이도 보고, 어느 것이 올바른 판단인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당에서 결정을 하고, 하나의 목소리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황보선: 8월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3파전으로 갈렸죠. 당권 경쟁 흥미진진합니다. 이낙연, 김부겸, 그리고 젊은 박주민 의원, 모두 걸출한 인물로 꼽힙니다. 새로 선출될 당 대표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원욱: 그러게요. 지금 일단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정말 많이 망가지고 있고요. 새로운 지도부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챙기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지 않으면 경제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백신이 내년 6월쯤이나 돼야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데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사실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서민층들이거든요. 이 서민층들이 더 어렵게 되고,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하고요. 집권 여당으로서 서민의 삶에 대한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한 경제 활력에 대한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지도부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의원님 모두 말씀하신 대로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누가 되시든 간에 같이 힘을 합해서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 활력 높이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김부겸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이야기 꺼냈습니다. 총선에서 이해찬 대표는 합당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이 이제 새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욱: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것 또한 성급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선거가 지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합당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또한 지금 지도부 바뀌었다고 바로 합당한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차기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지, 후보 나왔다고 후보별로 다른 목소리, 다른 목소리,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 황보선: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을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 이를테면 기재위라든지, 이런 데서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신다고요?

◆ 이원욱: 네, 지금 도장 받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 황보선: 많은 분들이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 이원욱: 과도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14년도에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그리고 분양권을 세 채 이상 소유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통과되면서 지금의 부동산 값 상승의 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들여다 보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남의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거죠.

◇ 황보선: 네, 자연스럽죠.

◆ 이원욱: 네, 그거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인데,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은 세입자의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세입자가 조금 더 안전하게 계약을 연장하면서 주거를 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주택 정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세입자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대부분이 일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서민층일 텐데 국가 정책에 있어서 어떤 층을 더 보호해야 하고, 그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데서 그러면 세입자가 항상 을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을의 편은 세입자거든요. 그 세입자의 편에 서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강남의 집값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남의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상임위, 예를 들어서 기재위, 국토위, 법사위 등일 텐데요. 이런 데 가지고 있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 통과되면 내 아파트값 내릴 텐데? 이러면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그 법을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피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상피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국민적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피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해서 법안을 발의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사실 이런 새로운 제도 또는 법안을 현실화시키는 데 사실 고위 공무원들의 저항이랄까요?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작용하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욱: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SRT 고속철을 놓는데 2018년도에 시작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간 내에 SRT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것이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렇게 빨리 놓일까. 국가기강산업이라고 하는 게 매번 하면 자기가 애초에 계획했던 시간보다 훨씬 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강남에 살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세종시에 출퇴근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이심전심의, 말은 하지 않아도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빨리 세종시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고 싶었던 것. 대한민국에 지금 강남에 저희가 지하철역이 가장 많이 있을 겁니다. 강남구에. 지하철역을 만일 도봉구라든가, 강북구라든가, 이런 데에 가장 많이 만들었다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가 만들어졌다면 아마도 지금의 강남이 아니고 강북구나 이런 기타 지역이 가장 핫한 곳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고위 공직자들의 이심전심.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이심전심이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데도 배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재위에 있을 때 기재부 부총리한테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는 세법 관련, 부동산 세법 관련, 세제 관련 여기 부서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질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 황보선: 토지개혁 수준의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 이원욱: 예전에 해방 이전 부의 축적 수단이 토지였죠. 농지. 그래서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대농,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부분이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살아갔는데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것을 토지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면서 유상으로 모두 몰수를 하죠. 그러면서 대지주가 없어지고, 그 몰수한 토지는 소작농들한테 유상으로 분배를 해줍니다. 그것이 한국의 농업개혁을 만드는 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요. 그 토지가 부의 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지가 부의 축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누려야 할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유상 몰수, 유상 분배의 정책을 펼친 거거든요. 지금 집, 주택이죠. 지금의 주택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 아주 대지주가 어마어마한 농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어떤 임대인이죠. 민간 임대인은 주택을 600채 정도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00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개인이. 회사도 아니고 개인이 600채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데, 그것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 신화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그래서 아까 농지를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누려야 할 주거안정의 수단 아니냐. 공익적 목적으로 수단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상 몰수, 유상 분배로 자경농민들을 양성했듯이 지금은 유상 몰수와 유상 분배와 같은 이러한 것이라도 고민을 해서 주택에 대한 공공성, 공개념을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질문을 저희가 많이 준비했는데 절반밖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다음 번에는 조금 더 길게 인터뷰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원욱: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