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아이즈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中반격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으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도 합류했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27일 뉴질랜드 정부는 “홍콩의 사법체계가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라며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다고 발표

- 이와 함께 군사 전용이 가능한 상품과 기술을 홍콩에 수출할 때 중국에 수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하고 홍콩으로 여행하려는 자국민에 대한 안내문에 ‘홍콩 보안법으로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경고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대응책도 제시

- 그러면서 “중국의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뒷받침하는 법규범의 원칙을 약화하고 ‘일국 양제’ 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에 반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

- 이에 대해 중국 정부 측은 "뉴질랜드의 결정은 국제법 위반이며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고 주장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 이어 뉴질랜드까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함에 따라 상호 정보 공유 동맹을 맺고 있는 5개 나라인 ‘파이브 아이즈’가 모두 홍콩과의 사법 공조를 중단하게 돼

- 중국 외교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영국, 호주, 캐나다와 각각 맺은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혀

2. 다음은 한국자생식물원이 지난 6월에 재개장을 하면서 공개한 ‘영원한 속죄’라는 이름의 조형물을 두고 일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소식이죠?

- 강원도 평창의 한국자생식물원에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은 남성의 모습을 한 조형물이 설치

- 자비를 들여 조형물을 설치한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사죄를 해주면 좋겠다면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지칭해서 만든 건 아니라고 밝혀

- 우리나라의 몇몇 언론들이 '영원한 속죄'라고 이름 붙은 이 조형물을 이른바 '아베 사죄상'이라고 보도

- 관련 보도가 나가자 어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이 “우선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국제 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언급

- 일본 매체들도 양국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 논란이 일자 김 원장은 “아베 총리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사죄하는 입장에 있는 모든 남성을 상징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은 없으며, 제막식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지만 철거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 이에 대해 실제로 아베 총리와 닮지도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의 소장품에 대해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3.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에 심화되고 있는 갈등이 헬륨으로까지 옮겨갔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헬륨은 로켓 등 첨단 제품 용접 시 금속을 보호하거나 컴퓨터 칩 생산 시 초청정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 / 끓는 점이 낮아 냉각제로 주로 사용되고 로켓의 연료로도 사용

- 천연가스의 부산물로 추출하기 때문에 헬륨 농도가 높은 세계 최대의 천연 가스전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전 세계 헬륨 매장량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 중국은 대량의 헬륨을 미국이나 미국 소유의 제3국 공장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하고 있어

- 이처럼 미국 의존도가 높은 헬륨을 중국이 독자 생산하기 위해 닝샤후이족 자치구 옌츠에 대형 공장을 지어 지난 2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 중국과학원 물리화학연구소가 중국 천연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상당량의 헬륨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생산 시설을 만든 것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헬륨 가격이 2배 이상으로 뛰었다"라며 "최근 무역전쟁 등 미중 갈등이 헬륨 가격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

- 하지만 중국의 연간 헬륨 소비량이 4300t인데 비해 공장의 생산량은 연간 20t 수준에 불과하고 농도 역시 미국 산보다 떨어져 앞으로도 여러 개의 헬륨 공장이 중국 내에 들어설 것으로 추정

- 전문가들은 공장 추가 건설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중국의 헬륨 자립까지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

-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한 해 1만 t의 희토류를 수입하는데 이중 약 80%가 중국산이어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는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공급을 끊을 경우 미국은 헬륨 수출 금지로 보복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4. 끝으로 스웨덴의 유명한 청소년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에 비유되는 중국의 청소년 환경운동가가 중국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요?

- 중국 남부 구이린 출신의 하위 오우는 등교거부 시위를 벌인 툰베리로부터 영감을 받아 지난해 구이린 관청 앞에서 일주일 동안 수업을 빼먹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시민 파업에 동참해 달라는 포스터를 들고 서 있어

- 당시 학교는 정부 당국과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오우의 재등교를 허락하지 않아

- 하지만 학교를 퇴학당하고 지역 공안국에서 심문까지 받았지만 계속해서 환경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28일 오우는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를 물리칠 백신은 개발할 수 있지만 기후 비상사태를 위한 백신은 없다"라며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 그러면서 "중국 인구는 전 세계의 18%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27%"라고 지적하며 "중국의 청년들은 이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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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