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채 "日 방위백서, 北 핵 위협 강조해 日 적 기지 공격 정당화"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영채 일본게이센여학원대학 국제사회학과 교수

이영채 일본게이센여학원대학 국제사회학과 교수

- 日 달라진 방위백서, 한국과의 신뢰 더 약화된 것
-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그려 영유권 주장 강화
- 9년간의 혐한 정책으로 기업까지 차별의식
- 아베 정권의 특혜 받는 혐한 기업 꽤 많아
- 재일 한국인 권리 보호와 차별 정정에 강력한 항의 필요
- 대규모 지방 여행...감염 대책보다 경제 대책 우선시
- 韓 WTO 사무총장 나오면 日 경제 주도 물거품된다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이번 방위서에는 새롭게 추가되고 빠진 내용도 있다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일본게이센여학원대학 국제사회학과 이영채 교수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일본게이센여학원대학 국제사회학과 교수(이하 이영채):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일본이 발표한 이번 방위백서, 큰 틀에서 보면 이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 이영채: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과의 신뢰가 더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독도를 명확히 분쟁지역으로 그림까지 그려서 가시화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이번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이 위기가 아니고 일본에 대한 공격 위험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이런 특성이 보입니다. 

◇ 노영희: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하고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집요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 이영채: 네, 기본적으로는 한일관계가 악화되었고, 또 북한의 위협을 조금 더 강조한 건데, 이게 반영이 되어서 그런지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지금 작년까지는 그래도 한국과 폭넓은 협력을 진행하고, 연대에 기반해 노력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과 폭넓은 방위 협력을 진행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을 보면 한일 간에 방위 연대 협력이 훨씬 더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표현에도 나오는데 일본은 양국 간 협력 중에 미국 다음으로 한때는 계속 한국을 우선시했었고, 그런데 2018년까지는 호주가 최근에 인도-태평양 협력 때문에 호주가 들어가고, 그다음 세 번째가 한국이었지만. 이번에는 인도-아세안까지 한 다음에 네 번째로 한국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레이더 문제로 충돌했고, 지소미아 종결 선언 이후로 한국과의 갈등도 많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일 간에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서도 정치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실제 한국과의 관계는 방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훨씬 더 약화되었다. 이런 부분을 방위백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독도 영유권을 표시한 지도가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계속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 야욕은 포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 이영채: 네, 이번에도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토 문제인 북방 영토 문제. 그리고 독도는 미해결 상태라고 그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것은 지금까지는 이게 문장 표현만 있었는데 명확하게 지도로 독도를 타케시마 분쟁 지역이라고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책에서 약 다섯 곳 정도에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훨씬 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관제기가 독도 영역을 침범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일본이 자기 영공침범이라고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다의 독도만이 아닌 영공에 대한 주장도 하고 있다고,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방위백서에 매년 들어가 있던 그런 표현, 한국과 폭넓은 협력. 이런 표현도 아예 삭제가 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나라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 이영채: 글쎄요. 한국하고는 지금도 지소미아 관련된 정보 교환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일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위한 많은 조건들이 작년에 특히 아주 악화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하는 거죠. 지소미아 논란도 있지만, 국제 관함식에 욱일기를 게양하지 말라고 한국이 요구하기도 했고요. 레이더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첨예한, 한국과 일본의 그레이존에 대한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는 것도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방위 당국자들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악화된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쨌든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를 모르는 척, 이렇게 넘기려는 의도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방위백서에서 특히 북한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 이영채: 그렇죠. 이번 건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 위협이 있었고, 이번에도 표현을 보면 북한의 핵은 소형화되고, 탄두화가 실현되었다, 이런 것은 유지하고 있는 게 북한의 핵이 일본에 대해서 미사일에 탑재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훨씬 더 강조했고. 특히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이 사정거리를 늘렸고,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 그리고 공격 능력이 강화되어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일본이 반사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요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환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라고 해서 해안 지역에서 적의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는 이것을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백지화 돼버렸죠. 그래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겠다고 새로 내놓고 있는 게 적 진지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하겠다. 이것은 북한의 핵 위협을 더 강조함으로써 아베 정권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방법으로 방위백서를 이번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공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간다, 이렇게 보는군요?

◆ 이영채: 그렇죠. 이것은 조금 심각한 게 지금 일본 같으면 전수 방위라고 해서 적이 공격해올 때만 여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안보 법제를 제정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도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렇게 북한 지역에 대해서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논리인데, 오히려 북핵의 위협과 미사일을 더 강조하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아베 정권이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지율 약화를 만회하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다시 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정부에서 방위백서 내용이 공개되니까 즉각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서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이영채: 방위백서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안보 환경의 변화이고, 올해 일본의 방위에 전체적인 지침을 의미하는 건데, 당연히 군과 외교 당국자들 조치해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감정적인 대응은 할 필요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남북, 그리고 북미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환경이 많이 변화했고, 아마 이것은 일본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 변화를 하나의 명분으로 최근에는 미·일 안보회의 협력이라든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지, 또는 일본 내 국방비를 더 강화하는 형태로 방위대항을 조금 바꾸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일본의 군사적 진출이 한반도 지역의 그레이존을 중심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일본 전체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을 조금 더 분석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일본과의 정보 공유라든지, 협력의 틀을 유지해가면서 압력을 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 또 하나 이것은 일본에 있었던 재판 중 하나인데요.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후지주택이라고 하는 대형 부동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혐한 교육을 시켰고, 실질적으로 혐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와 관련된 교과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것을 견디다 못한 그 회사를 다니던 재일동포가 이 회사의 이 잘못된 교육을, 당시 오사카 지방법원인가요? 여기에 제소해서 이것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게 해 달라, 하는 소송을 벌였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영채: 네, 그렇죠. 이것은 일본에서 도쿄신문이라든지, 주요 리버럴한 신문에서는 조금 보도를 했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중에서 우익 시민단체가 이런 혐한 캠페인을 해왔던 것이 이제는 기업 내에서 훨씬 더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건데, 원래 일본은 70년대 기업에서도 취업을 이유로 조선인, 코리안들을 내정을 취소한 적도 있고 하지만, 후지주택이라는 아주 큰 대기업이 10년에 걸친 지속적으로, 공식 팜플렛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혐한을 공식적으로 강요하고, 세뇌시켰다고 하는 것은 일본 기업들까지 이런 차별의식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것은 아베 정권이라든가, 몇 가지 약 9년간의 혐한 정책들이 기업들에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직원들 내에서도 이것을 감사문을 쓰게 만들고 이런 것은 회사 내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의식을 강화하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이나 가정적으로 확대되는 거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이 부분을 재일 코리안이 명확하게 이것을 재판에 제소했고, 여기에 차별 판정을 받아낸 것은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고, 일본 사회 전반에 걸친 혐한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오사카 지방 재판소에서 나온 손해배상 청구 관련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 회사에서는 재일 한국인은 죽어라, 또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며 실제 종군 위안부라는 것은 급여가 높은 전시 매춘부였다, 이런 내용이 공공연하게 교육이 되었고요. 한국의 거짓말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위안부는 많은 돈을 벌고, 사치스럽게 생활한다. 한국인 비하부터 역사왜곡까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혐한 교육이 이어졌고, 이것을 하다 보니 직원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5년 정도 시간을 끌면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나와요. 물론 후지주택에서는 다시 소송을 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도 일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기업 차원에서의 우리 재일 동포들을 못 견디게 만들 만한 이런 종류의 잘못된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베나 이런 분들이 조장하는 면이 있는 겁니까?

◆ 이영채: 그렇죠. 원래는 인터넷상에서 주장되고 있는 극우의 혐한적인 논리들이 대부분 일본의 인터넷 미디어가 최근에는 주류 미디어까지 진출했고, 이것에 일본 정부가 오히려 차별 정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들을 묵인하고 있고, 또 오히려 정부 관계자들 내에 일본 회의를 중심으로 한 혐한 인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정책적인 연대를 하고, 또 로비활동을 하는 일본 기업들 속에서는 지금 아베 정권에 의해서 특혜를 받고 있는 혐한 기업들이 꽤 많은 거죠. 그래서 후지주택 같은 이런 혐한 의도를 자기 전 사원에게 실제 교육을 하고 있고,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일본 기업 사회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의 형태로 취급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명확한 인권 차별이고, 유엔 인권위 위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단체들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나 관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재일 코리안의 권리 보호와 차별 정정에 대한 측면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제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가운데서 경제 회복을 위한 ‘고 투(Go To) 캠페인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여행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장이 쓴 소리를 날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영채: 일본은 최근에 도쿄가 200명 전후로 감염자가 나오고 전국으로 약 300~400명으로 다시 일주일간 급증했는데요. 이게 하나의 특성은 도쿄 도지사 선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2주 전에 선거 기간 중에는 이것을 일부러 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는 건데, 이제 최근에는 그렇지만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대책보다는 경제를 우선하겠다는 거고, 특히 지방경제가 악화되기 때문에 고 투(Go To) 캠페인이라는 것은 여행을 하는 숙박자들에게 1박 가면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각 지방은 아직도 검사 대책이라든지, 병상 확보가 약화된 상황 속에서 다시 도쿄에서 대량으로 지방 여행을 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감염 대책보다는 경제 대책만을 우선시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경제 우선으로 정부 정책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정책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게 정말 지방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인가. 그것보다는 지금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명분으로 아베 정권과 관련된 친 아베, 여러 기업들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 관료들이 국가 정책이라든지,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정책보다도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바뀐 것에 대한 큰 병폐라고 볼 수 있고요. 지방이 이것을 오히려 동의하지 않는 것은, 지금 지방은 홍수 문제로 대부분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고, 다른 정책들, 지원이 필요한데 이 재정으로 해서 오히려 재정 낭비 아니냐. 이렇다고 하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이 전혀 없는 거고, 오히려 신뢰관계가 없는 것에 대한 반영이기도 한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래도 이 이야기는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했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유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되면 골칫거리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다고 하고, 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 분위기는 일본에서 어떻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 이영채: 네, 일본에서는 한일 간 무역분쟁이 있고, 또 TPP를 중심으로, 미국은 빠졌지만 일본이 주도해서 자유무역질서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WTO 사무총장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한국이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G7에 초대도 받고 이러면서 WTO 사무총장을 한국이 가지고 가게 되면 일본의 이런 의도가 대부분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2주 전까지는 경계한다고 하는 논조였지만 지난주부터는 선거에 명확하게 개입하겠다고 감정을 표현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후보는 여덟 지역에서 나왔는데,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후보를 당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본은 지지하겠다. 일본은 아프리카에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지지 기반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많은 후보들 속에서 중진국으로서 한국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감정적으로,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채: 네, 수고하십시오.

◇ 노영희: 지금까지 일본게이센여학원대학 이영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