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채이배 전의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채이배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저자 (민생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채이배 전의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놓은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까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이라도 나가는 거겠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커다란 포부로 국회에 들어가 의미 있는 여러 법안을 만든 분입니다. 민생당 채이배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 채이배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저자 (민생당 전 의원)(이하 채이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이배입니다.

◇ 김혜민> 의원 앞에 전 자 붙는 것 속상하지 않으세요?

◆ 채이배> 아니 뭐 전혀요. 보통 국회를 떠나면서 많은 분들이 시원섭섭하지 않냐는데, 시원합니다.

◇ 김혜민> 그러실 만도 할 것 같아요. 국회 마지막에 또 많은 일들을.

◆ 채이배> 끝까지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시원하다는 데 무게중심이 더 실렸다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끝나고 자기 정체성을 정치인으로 많이 규정하세요. 정청래 의원도 그러셨죠. 손혜원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채 의원님은 현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 채이배> 제가 직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업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회계사를 하다가 시민운동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다가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항상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더 올바르게 바뀔 수 있게 할까, 재벌개혁, 금융개혁, 규제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등 많은 경제 관련한 개혁 등의 많은 분야들이 있고 그 분야를 다 합쳐서 저는 한국경제구조개혁이라고 크게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공인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정책으로 제시하는 일을 해왔고 그게 제 업이었고. 지금은 놀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 것들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고민하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쪽에도 계속 제안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직은 바뀌었지만 업은 바뀌지 않았다. 이게 채이배 의원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지금 백수인데도 이렇게 당당하신 것 같고.

◆ 채이배> 저도 가끔 이럴 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번에 작가로 데뷔하셨잖아요.

◆ 채이배> 참 부끄럽습니다. 책을 쓴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 김혜민> 무슨 책 내셨어요?

◆ 채이배>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게 제가 최근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 국회에 들어갈 때 목표. 그리고 국회에서 나오면서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21대 국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쓰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이기도 했고, 새삼 작가라고 하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어색합니다

◇ 김혜민> 네.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채이배 의원이 지은 책인데 사실은 국회의원이 책을 지었다고 하면 자기가 한 일 자랑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텐데. 이 책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채 의원을 초대했고요. 이 책을 읽으면 한국 경제가 보입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으로 대표하는 채의배 의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지가 보이거든요. 읽을만한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책 읽고 의원님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회계사셨죠? 회계사가 되고 가장 큰 회계법인에 입사도 하셨어요. 3년 있다가 그런데 퇴사를 하고 시민단체에 들어가셨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 채이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익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어렸을 때부터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몸이 안 좋았고, 수술도 했고, 그 과정에서 도움도 받았고. 이런 게 어려서부터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까?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생각했고, 제가 선택한 과가 행정학과였습니다. 행정학과라는 곳이 공익을 추구해서, 공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국가행정인데, 처음에는 좋은 공익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를 갔는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익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모두가 좋다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타협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도 양보하고 나도 양보해야 하고. 너도 조금 손해 보고, 나도 조금 손해 보고. 그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시작하면 그 학문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과 공부에 흥미를 잃고, 대학 때 다른 놀 거리를 많이 찾아다니다가 늦게 본 것이 회계학 책이었는데요. 회계학 책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선한 가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회계학문을 발견하신 거군요?

◆ 채이배> 회계학이라는 건 굉장히 기술적이거든요. 아, 이게 나의 적성에는 맞는데, 나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것이 그때 당시에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소액주주운동, 재벌개혁 운동을 했거든요. 내가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저 시민운동을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공부의 목표가 회계사가 되어서 시민운동을 하자. 회계법인에는 수습을 의무적으로 2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고 시민운동에 가게 된 거죠.

◇ 김혜민> 업을 이루기 위해 직을 선택하신 거네요. 몸담았던 회계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이잖아요. 일하다 보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요.

◆ 채이배> 그때는 어릴 때였지만,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빨리 회계법인에서 수습을 마치고 시민운동 해야지. 소액주주운동 해야지. 재벌을 바꿔봐야지. 이런 욕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 김혜민> 저는 시민운동을 하고 싶었단 사람을 처음 봤어요. 하다 보니까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은 봤어도, 시민운동이 하고 싶어서 직업을 선택하신 분은 처음 뵙는데.

◆ 채이배> 저도 저밖에 모르겠습니다.

◇ 김혜민> 제가 의원님 책 중에 가장 좋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공인회계사는 회계나 세무 전문가로서, 기업의 조력자 역할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인정해준 회계사의 역할을 협의로만 쓰지 않고, 광의로 쓰임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회계사는 회계 정보라는 공공재를 만들어내고, 공정한 납세제도를 이행하도록 돕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판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스스로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무대를 국회로 옮기신 거예요.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처음 마음먹은 것의 얼마 정도 현실화하셨어요?

◆ 채이배> 절반?

◇ 김혜민> 저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그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 채이배> 제가 경제개혁을 하겠다고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98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중에 국회의원은 4년이라는 부분일 뿐이고요.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일했고, 그게 조금씩 우리나라 재벌들이, 경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에 나름 일조했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서 네 개의 법을 꼭 바꿔보고 싶다고 했던 게, 우리나라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상법, 재벌 총수들이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세 번째가 회계사로서 꼭 하고 싶었던 게,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 네 번째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점점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서 힘들어지는데, 여기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일하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회사를 살려내서 일자리를 유지시키고,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고 싶다고 해서, 이 네 가지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중에 앞의 두 개는 못 했고요. 뒤의 두 개는 해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한 것부터 이야기하죠. 외부감사법 얘기하셨어요. 회계사의 전문성을 갖고 만든 법인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당연하게 지금까지 없었던 말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의 감사를 회사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사람으로 한다.

◆ 채이배>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뽑는 게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을 줘요. 회계사가 외부 감사인으로 들어가는데,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회계감사 계약을 따야 하니까. 돈을 주는 게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 을 관계가 형성돼서, 회계사가 공정한 경제의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서 그냥 기업의 일을 도와주는, 오히려 기업에서 분식회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로써 점점 처지가 궁색해진 거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기업이 감사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국가가 외부 감사인을 선정해서 기업에 일을 시키게 하자. 맡기게 하자고 한 것이 제가 주장했던 것이고.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저항이 심해요. 기업은 감사를 엄격하게 받는 것이 싫으니까, 재계의 반대가 있어서 제가 나름 중재안을 만들어낸 게, 보통 회계감사 계약을 3년 체결하는데, 그중 두 번. 6년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자유수임을 해라. 하지만 한 번. 3년은 국가가 지정해주겠다. 그래서 혼합을 시키는 거죠. 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 김혜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시민단체에서 20년간 일하면서 가졌던 이상을 현실정치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조합하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무엇보다도 이 법안들이 남았다는 게, 의원님이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건데, 또 하나의 법이 채무자회생법이에요. 기업들을 망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를 내쫓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약한 기업들의 강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구조조정이라고 하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채이배> 우리나라 제조업이 성장국면이 끝나고 힘이 약해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힘이 빠지는데, 특히나 제가 국회에 들어왔던 2016년에는 조선업종이 굉장히 안 좋아서, 조선업종 대기업도 안 좋지만, 거기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이 힘들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나라만의 기술을 가지고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살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을 찾는 안목을 가지고, 그 기업에게 신규 자금을 줘야 해요. 그런데 은행이 옛날에는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위험, 저수익을 얻는 굉장히 보수적인 금융기관이라, 이런 위험한 곳에 돈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돈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이 들어가야 해요. 이 모험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신규자금이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회사가 망하면, 그 신규자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면 새로 돈을 넣어야 할 사람이 혹시 망하더라도 찾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신규자금이 들어가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혈을 받아 살아날 수 있거든요.

◇ 김혜민> 그렇네요. 돌고 도는 거네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저도 이 부분은 보면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이게 흘러갈 곳이 없다. 결국 부동산으로 몰린다고 하는데, 의원님이 이 법을 통해서 허약한 기업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기업에 투자하게 하고. 이게 지금 통과된 거죠?

◆ 채이배> 네. 통과돼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들이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제도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쓰인다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빨리 찾아서 살리고,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금은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자금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업에 가야 생산성 있는 자금으로 바뀌거든요. 기업들에게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해놨으니까, 시장이 잘 작동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김혜민> 오늘 생생초대석에서 한 의원의 치적이나 한 의원의 자서전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의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한국 경제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원님을 모셨고요. 회계사 선거도 나가셨잖아요.

◆ 채이배> 회계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그 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라고 하더라고요.

◆ 채이배> 제가 어떻게 보면 업계에 있지는 않았었죠. 외부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회계사의 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솔직히 그전에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었고, 나름의 기득권이 있다 보니까, 2등을 했는데, 그래도 짧은 기간 내에 선방했다고 평가해주시더라고요.

◇ 김혜민> 네. 의원님과는 사실 공정경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오늘 한마디도 못 했어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모시고, 공정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이제 직은 없고 백수고요. 업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 채이배> 저도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어디에 적을 두지는 않으면서, 조금 편하게 자유로운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한국 경제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는가. 코로나 이후로 더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기존 정치권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서 국회나 정부 쪽에 계속 제안하고, 그런 것들을 채근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생생경제, 생생초대석에 나와주신 채이배 의원님 감사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