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박원순 휴대폰 압수수색과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 출연자 :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 위선과 가식 거대한 권력 카르텔이 피해자의 호소 묵살 
- 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 사건과는 다르게 아무 말 안 해 
- 박원순 휴대폰 압수수색...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정확한 자료 
- 특별검사 수사,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
- 통일부 공무원, 민감한 자료인데 철회해 달라 제출 거부 
- 스위스 유학을 가게 된 과정에도 조금 이상한 측면
- 이인영 아들 군면제 판정 받고 선거운동하고 레이싱용 카트까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스위스 유학 자금과 군 면제를 두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통일부는 사실과 다르며, 자료요청에 실무적으로 준비 중이란 해명을 했습니다.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연결하여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김기현):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노영희: 요즘에 현안이 많아서 바쁘시겠어요?

◆ 김기현: 그렇습니다.

◇ 노영희: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어쨌든 해야 하는 이야기니까 하겠습니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어제 있었단 말이죠.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신다면요?

◆ 김기현: 고인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영면을 기원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워낙 큰 파장을 일으킨 사안인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여성 편에 서서 돕는다고 했던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이나 가식 같은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조국, 윤미향의 정의연 사건, 안희정, 이런 것이 다 비슷한 궤도를 밟아왔는데요. 그런 측면, 위선과 가식. 또 두 번째로는 거대한 권력 카르텔이어서 살아있는 권력 집단이 한통속이 되어서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해버리고 은폐하고, 사건을 조작한다고 하는 숨 막히는 나라. 피해자가 만든 입장문에도 그렇게 써놨는데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측면이 강력하게 증거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거대한 권력 카르텔이 결과적으로 작동해서 피해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거다.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인권을 옹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사회적 양자에 대한 가식, 위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시군요. 이런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조문 논란 여부도 있었고, 애도가 먼저냐, 추모가 먼저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고소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가해자로 전제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퍼붓는 것. 이것은 타당하시다고 보시나요?

◆ 김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고소만 된 사건이 아니고요. 피해자가 구체적 증거자료, 물증을 다 제출하면서 어제 변호사를 통해서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증거자료를 통해 다 밝혔고. 만약에 고인께서 정말로 떳떳하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될 터인데 해명조차 안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정치적 상황을 보면 그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이 뭐가 지금 자기에게 무슨 유리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서 내겠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이 뭔지는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노영희: 그러니까 고소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가해자로 전제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그렇게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군요.

◆ 김기현: 물증에 의해서 다 입증이 되고 있고요. 또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현직 공무원이신데, 그분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겠느냐는 것 하고요. 또 고인이 지금 돌아가신 시점에서도 2차 가해가 워낙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나는 내 개인적인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진실은 밝혀내야겠다, 밝혀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노영희: 그러면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쨌든 처벌할 대상이 없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게 맞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처벌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처벌 대상이 없는 건데 그래도 계속 수사는 해봐야 합니까?

◆ 김기현: 이런 거죠. 박원순 고인,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으니까 공소권 없음이지만, 이 사건은 그동안, 피해자의 호소에 의하면, 여러 차례 시청 내부에 호소를 했는데도 다 묵살했다는 거니까 이것은 공직자로서 해야 할 직무를 명확하게 위반한 것이고, 여차하면 직무유기가 되거나 증거인멸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이 남아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 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것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지 지금 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박원순 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 아닙니까? 그 과정은 공무상 기밀이 누설된 것이고, 수사 기밀을 누설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데, 은폐, 조작하는 데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명확한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끝나도 사실을 가려 달라. 경찰과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따라 수사가 물론 되었지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입을 닫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대통령께서 이 사건이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국민적인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나서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해야 한다?

◆ 김기현: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거죠. 자기편일 때는 봐주고, 자기편 아닐 때는 오히려 덮어 버린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권의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 또 박원순 전 시장까지 연결된 이 라인이 결과론적으로는 전부 다 권력을 가지고서 약자를 함부로 하는 이런 위선의 카르텔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들 눈감고 있다, 입을 닫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기현: 그렇죠. 자기편일 때는 다 눈감아주고요. 자기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덮어씌우고 있다. 저는 그런 의혹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오후 4시 몇 분에 고소장을 내고 그리고 수사기밀을 잘 지켜달라고 변호사가 경찰에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게 피고소인에게 전달되어서 그래서 증거를 은폐하고 가버렸느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보안을 꼭 지켜 달라고 했다는 것이 변호사의 이야기인데, 지금 압수수색도, 적어도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가 거기에 남아 있는데요. 

◇ 노영희: 그렇다면 수사기밀을 누군가가 누설했다는 것이 전제로 깔리는 이야기가 될 텐데, 누가 누설을 어떻게 할까요? 가능한가요?

◆ 김기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 노영희: 경찰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 김기현: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에서 본인에게 직접 알려줬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 있는데, 청와대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만.

◇ 노영희: 네, 청와대는 부인하잖아요.

◆ 김기현: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만, 그 기사가 없는 것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 기자 분이 없는 말을 막 만들어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거대한 권력의 개입이 있다.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그런 개입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

◆ 김기현: 이것은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으니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보나마나 덮어버릴 텐데요. 그러니 이것은 야당이 추천해서, 아니면 여야 합의해서 추천된 특별검사에 의해서 수사를 하거나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시장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대해서도 책임을 크게 물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기현: 서울시 자체적으로 당연히 책임이 있죠. 지방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눌려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사실인데, 그 상태에서 비서실에 있는 여비서가 4년 동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성적인 그런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 정도는 참아라, 그것은 비서진이 심기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하고 덮어 버렸다고 하면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내부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작동이 안 된 것이니까 책임이 있는 것이죠.

◇ 노영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자녀 병역의무 이행, 또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내지는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 거부됐다. 이렇게 주장을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통일부나 이인영 의원 측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 아예 자료요청 자체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김기현: 없는 말을 제가 지어냈으면 제가 허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없는 말 지어냈겠습니까? 서면으로도 요청했고, 구두로도 요청했는데.

◇ 노영희: 언제 요청하셨습니까?

◆ 김기현: 인사 후보가 발표된 직후죠. 접수한 자료가 다 있으니까.

◇ 노영희: 그런데 그러면 왜 뻔한 것을 거짓말을 할까요, 통일부는?

◆ 김기현: 그러니까 통일부 공무원이 명확하게 우리 직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민감한 자료인데 철회해주면 안 되겠느냐,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출을 거부했으니까, 제출을 거부하게 되면 청문회를 못한다, 그래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 제출했다고 하니까 제대로 제출하는 것인지, 또 미적미적하면서 뒤로 미루진 않을 건지, 일부만 찔끔 내지는 않을 것인지 잘 챙겨볼 예정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인영 의원 측이나 통일부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민감정보라서 거부한 적 없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라는 입장이세요?

◆ 김기현: 그 입장은 제가 여러 차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명시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다 밝혔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외통위가 아직 공식 출범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식 요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님의 말이 틀리다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던데요?

◆ 김기현: 정식 요구, 이런 용어는 법률용어에 없고요. 일단 후보자로 내정이 되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당연히 청문위원이 되는 것이니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청문을 마치려면 늘 그동안 내정자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후보자에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동안 늘 그렇게 해왔고, 또 관행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해왔는데, 답변하시면 될 일을 가지고서 뭐 떳떳하다고 하시는데, 답변하시면 될 일이지, 뭘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요.

◇ 노영희: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의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의문이 이인영 후보 아들의 스위스 유학자금, 그리고 군 면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면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스위스 유학자금 관련해서?

◆ 김기현: 우선 스위스 유학자금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스위스에 유학을 가게 된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확인된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자제 분, 아드님이 다녔던 파주에 있는 교육부 미인가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교육부 미인가 학교에 있다가 바젤 디자인학교인가를 유학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인 자료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인데요. 그 유학을 가게 된 과정도 이상하고, 거기에서 또 학위과정을 마쳤다고 하니까. 학사 학위과정을 마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후보자는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나타나고 있어서, 만약에 스위스에 있는 바젤 디자인학교, 여기 학사 학위 과정을 마쳤다고 하면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이었느냐. 교육부 미인가 학교에서 지금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파주에 있던 미인가 학교, 거기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분을 보니까 후보자의 부인, 그러니까 아드님의 모친이 거기에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또 거기 이사 중에 SK 최태원 회장의 부인. 이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도 거기에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언론 보기에는 조금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 것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해명하기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그 해명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학하는 과정도 바젤이라고 하는 대학이, 넘비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각 도시 생활비 지수를 발표하는 데인데, 여기 작년 넘비오 사이트의 생활비 지수가 바젤이라는 도시가 세계 2위의 도시입니다.

◇ 노영희: 비싸다는 거군요.

◆ 김기현: 매우 생활비가 비싼 곳이에요. 서울은 21위거든요. 뉴욕도 7위고, 도쿄는 18위인데, 바젤은 세계 2위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도시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유학을 마쳤다. 학비, 유학비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고, 생활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유학비는 어떻게 충당했느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금 자산을 보니까 도로 수억 원이 늘어났다, 배우자의 경우 보니까. 전체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은 8년 전과 비교해서 약 6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니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고, 어디에서 이렇게 재산이 더 늘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 노영희: 그러면 군 면제 이야기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 김기현: 병역문제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수형 사실이 있어서 면제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드님의 경우에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신체검사에서 척추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진단을 받아서 면제가 되었는데요. 이게 병명이 강직성 척추염 중증도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것이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점차 척추가 굳어지는 그런 난치성 질환이다. 통증이 심하고 정상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런 상태였다고 하면 5급 판정. 그러니까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2016년, 그때인데요. 2016년 바로 직후에 몇 달 후에 아버지 선거운동도 열심히 지원했고, 또 레이싱용 카트, 그러니까 레이싱용 차 같은 카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허리를 유연하게 움직여가면서 능숙하게 운전하는 그런 동영상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척추에 심한 질병이 있는 분이 과연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을까. 또 맥주 박스를 들고 가는 모습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 노영희: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쓰인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기현: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 이 부분을 해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