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박원순 반대한 그린벨트 해제? 땅도...효과도...없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 대담 :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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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김진애”박원순 반대한 그린벨트 해제? 땅도...효과도...없어”

- 종부세 최고율 몇명? 부총리 폼 잡지마
- 역세권에 고밀화 용적완화로 공급을
- 합당논의? 열린민주당 내부는 조용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동형의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도시 재생 전문가로 법사위에서 맹활약 중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1호 법안에 이어, 2호 법안 역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내놨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종부세 폭탄이다. 사실상 증세다. 이런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원내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이하 김진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네. 1호 법안은 저번에 나오셔서 말씀해주셨고.

◆ 김진애>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 이동형> 네. 이번에 낸 법안은 어떤 법안입니까?

◆ 김진애>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고요. 그 안에는 1가구 1주택자, 노령,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제도도 도입하자. 이것은 실소유자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려를 해주겠다.

◇ 이동형> 1가구 1주택자는 배려하고,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을 좀 더 매기자는 얘깁니까?

◆ 김진애> 조금 더는 아니고 많이 매겼는데, 정부가 저보다 훨씬 세게 나오는 바람에 제가 좀 무색해지기는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네. 지금 핵심은 과표구간입니까?

◆ 김진애> 원래 과표구간이 6개가 있는데요. 저는 7개로 나누자고 하는데, 그중 문제가 되는 구간이 12억에서 50억이 되는 구간입니다. 3억 이하, 3억에서 6억, 6억에서 12억, 12억에서 50억인데, 이것을 실거래가로 따지면 30억에서 92억 사이에요. 이 사이를 너무 넓게 잡지 않았냐? 갭이 너무 크다. 30억에서 50억짜리는 꽤 있거든요. 실제로 세금을 내는 분들을 보면, 여기가 한 9천 명 정도가 되는데, 70%가 낮은 구간에 있고, 30%가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화시켜야 한다. 이것을 차별화시키면 무엇이 나오냐면, 정부가 이번에 굉장히 세율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제 법안의 세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더 많아집니다. 이런 자세한 효과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기재위에서 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동형> 네. 한쪽에서는 과표 매기는 방식이 결국 실거래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 있느냐?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리자.

◆ 김진애> 네. 이것은 과표구간이라는 것을 처음 알고 나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건데,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공제액을 뺀 금액에서 곱하기를 해줘요. 곱하기로 90%, 85% 정도 해줬는데, 그래도 정부가 이것만큼은 2022년까지 100%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기대해볼 수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아파트의 경우 한 68%. 일반주택은 더 낮아요. 58% 정도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은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 게, 이게 건강보험, 연금보험 같은 것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공시 가격을 종부세 걷자고 금방 100% 현실화하는 것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런 게 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 이동형> 저는 그게 뭐가 어렵냐? 실거래가로 세금 매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 김진애> 네. 그게 아닙니다.

◇ 이동형> 연결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 법안은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니까요. 최근에 정부에서 내놓은 새로운 안. 그전에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집값이 더 뛰고. 그래서 이번에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것을 내놨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 김진애> 일단 긍정적인 신호는 나왔고요. 이게 작년 12월에 종부세를 올리겠다는 안을 정부에서 냈거든요.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항상 반대해왔고, 정부에서도 선거 때 할 수가 없었고. 선거 때는 항상 종부세 완화해주겠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1대 국회가 됐는데, 21대 국회가 되면서 지난번에 6.17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대책이 나온 다음에 오히려 집값이 뛰고, 전셋값이 오르고 그랬으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한쪽에서는 종부세, 보유세죠. 보유세를 강화하고, 한쪽에서는 공급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7.10 대책은 종부세, 이른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고 무지 셉니다. 굉장히 세서, 이것은 시장에서 분명히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도 항상 빠져나갈 구멍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특히 단타성 투기 매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자식들에게 증여하지 않겠느냐?

◇ 이동형> 네. 차라리 증여하겠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 김진애> 네.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올리겠다. 증여서 플러스 취득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양도소득세가 올라간 것만큼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부의 실책 중 하나인,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준 것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걷어냈는데, 여기에서도 아파트만 걷어냈거든요.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는 안 걷어냈기 때문에, 요새는 너무 풍선이니까, 풍선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부분이 불공정하다. 소급적용해서 다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소급적용은 못 했고, 안 했습니다.

◇ 이동형>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와는 상관없이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자신의 목표는 임기 전으로 집값을 되돌리는 것이다. 그런 것이었는데,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부터 집값 잡으려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 김진애> 못 했습니다. 안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고요.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것이긴 하지만, 의회에서는 도저히 안 된 거죠. 법이 통과돼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내더라도, 약하게 내고, 약하게 내고. 그러니까 22번이나 낸 겁니다. 이제는 좀 다르죠. 이번에는 보유세를 올리는 것에 국민적인 동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올려야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방금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보유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먹혔거든요.

◆ 김진애> 미통당 빼고의 국민적 합의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보시죠. 10년 전에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부터 종부세를 걷기 시작했거든요. 2008년에 종부세 걷은 게 8,400억 걷었는데, 지금 4,800억밖에 안 됩니다. 10년 동안 집값은 90%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반밖에 안 되고. 내는 사람도 겨우 10만 명 정도만 늘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조세 정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아는데, 이 양반이 경제통인가 의심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유세를 한 번도 실효성 있게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다음부터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떨어뜨렸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번에 꼭 해야 합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종부세 세액이 8,400억 원이었는데, 10년 지난 2018년에는 4,800억이다. 반으로 줄었다. 집값은 두 배로 뛰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진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에 투자나 투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 이동형> 네. 그런데 어쨌든 미래통합당 그리고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세금으로는 잡지 못하고,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 왜 공급을 안 하느냐? 재건축도 완화해줘라.

◆ 김진애> 네. 전체적으로 종부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1%가 안 됩니다. 법인까지 포함해서 1%고요. 개인으로 따지면 0.7%밖에 안 되고요. 공급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주택이 모자라지 않는데, 서울과 수도권이잖아요. 서울과 수도권에 문재인 정부가 공급 대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대부분 신도시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30만 호 짓고 있고, 17만 호는 금방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보면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재건축. 재건축도 이미 상당히 투기꾼들이 들어와 있는 곳 아닙니까? 그쪽과 건설산업 쪽을 대변해서 재건축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해주면, 기름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이 터지는 정도입니다. 거기에 다시 투기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 올리고, 포괄적인 공급대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감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스피드로 할 것이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재건축뿐만 아니라, 상계동, 목동, 1기 신도시. 다 하겠다고 난리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 이동형> 그런데 공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를 특히 1가구 다주택에 많이 매기는 것도,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을 내놓으면, 공급 효과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 김진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불행히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등록제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니까, 오히려 평수는 작으면서, 이른바 똘똘한 채들을 몇 개를 가지고,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안 내놓는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섬세해야 합니다.

◇ 이동형>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2030, 아마 40까지 해당할 텐데, 지금 소득은 있으나 큰돈은 없다. 그런데 집을 사려고 하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출을 막아 놔서, 집을 못 산다.

◆ 김진애>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대출을 굉장히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거품이 늘어났는데, 솔직히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면 은행은 돈을 벌고, 집값을 다 올려놓습니다. 지금 그런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겠다는 건데, 자꾸 한 쪽에서는 부동산이 오르니까, 전세 대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이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정책은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번 6.17 대책에서는 그게 조금 부족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대책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 김진애> 대책안에는 대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번엔 주로 세금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 이동형> 네. 앞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 김진애> 그럼요. 그것은 말할 게 없습니다.

◇ 이동형> 네. 또 하나,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 故 박원순 시장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문제였어요. 이걸로 많이 부딪히기도 했단 말이죠.

◆ 김진애>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자리에 없으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남은 그린벨트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북쪽은 거의 활용을 못 하고, 남쪽 일부분이 있는데, 남쪽에는 이명박 시장 때 보금자리 주택으로 그린벨트를 거의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없지만, 물론 할 구석은 있죠. 그런데 그게 많지 않을 때 어떤 가치를 해야 할 것이냐?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역세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역세권 주변에 고밀 지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새로 짓는 추가 용적률 부분은 주로 공공임대로 확보하는, 이렇게 되면 서울에 굉장히 많은 땅을 할 수 있거든요. 서울 자체가 메트로폴리스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상복합 짓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린벨트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큰 효과도 없고, 얼마 남지 않은 그린벨트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 김진애> 제가 민주당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뉴타운으로 난리 칠 때, 그때 민주당이 거기에 편승하셨습니다. 저는 무지 반대했었는데, 뭐 하나가 있을 때 막 편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와 주택이라는 것은 큰 계획하에, 원칙하에 가야지, 이렇게 막 가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합당 얘기는 나옵니까?

◆ 김진애> 저쪽에서는 당연히 얘기가 나올 거고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밴드왜건(bandwagon)도 하겠지만, 저희 내에서는 얘기한 적도 없고요. 특별하게, 구체적인 제약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수도권이 문제잖아요. 인구도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보다 수도권 인구가 더 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수도권이 가장 큰 문제인데, 공급을 위해서 정부청사나 국회, 청와대, 전부 지방으로 가자. 인구 분산 효과도 있고. 거기에 좀 더 보태면, 국공립대학들도 지방으로 옮기고. 그런 얘기도 거시적 관점에서는 나온단 말이죠.

◆ 김진애> 거시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나와야죠. 솔직히 서울대학을 옮긴다고 한다면 효과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크게 같이 봐야 해요. 여기서 결론을 말할 것은 없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이번에 종부세 세율을 올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대단하게 올린 것처럼, ‘최고 세율이 6%입니다.’라고 했는데요. 그 6%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94억 이상입니다.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몇 사람인지는 제가 내일 특종으로 다른 데서 발표할 건데,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 것 가지고 폼 잡지 말고, 실효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 이동형>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 김진애> 네.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것 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실제로, 전반적으로 3억~6억, 6억~12억, 그다음 구간. 실제적으로 실거래가격이 상당히 모여있는 구간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기 바랍니다.

◇ 이동형>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부세를 대폭 상향한 정책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김진애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 김진애>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