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측근 로저스톤 사면 후폭풍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지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을 사면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을 기소 / 스톤은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됐다가 보석금 25만 달러를 내고 석방

-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 공무집행 방해 1건, 위증 5건, 증인 위협 1건 등 7개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 중

- 검사들은 스톤에게 7~8년을 구형했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으로 3~4년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가 검사들이 사임하는 논란을 겪기도

- 스톤은 1심에서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오는 14일 조지아 주 연방 교도소에 출두해 3년 4개월 간 복역을 시작할 예정

- 그런데 지난 10일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스톤은 좌파와 언론 동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훼손시키려고 수년간 지속해온 ‘러시아 사기극’의 희생양이다. 트럼프 대선 캠프도 행정부도 러시아와 공모한 적이 절대 없었다”며 “그는 이제 자유인”이라며 사실상 사면을 발표

- 미 연방헌법 제2조 2항에서는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형 집행의 연기나 '사면'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은 판결 전이나 후는 물론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에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어

1-1. 그런데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 것 같습니다. 비판 목소리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면서요?

-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톤에 대한 사면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자멸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고 보도

- 바 법무장관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의 업무를 마비시켰다”면서 반발하기도

-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대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대통령의 특권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

-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사면 및 감형 대상자 규모가 과도하게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경우는 특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꼬집어

- 스톤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에서 당선시킨 비선실세라는 점에서 오는 11월 재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을 본격적으로 짜기 위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미 상원 법사위는 스톤의 기소를 결정한 뮬러 특검의 의회 증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2. 오로지 자신의 재선만을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면모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성소피아 박물관을 이슬람 사원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 성소피아는 서기 537년 콘스탄티노플(지금의 이스탄불)에 기독교 정교회의 총본산인 성당으로 건립된 곳이지만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면서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됐다가 강력한 세속주의를 추진한 터키 공화국이 1934년 내각 결정으로 박물관으로 변모해

- 1985년 박물관이 속한 ‘이스탄불 역사지구’가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터키 최대의 관광 명소

- 그런데 지난 10일 터키 최고행정법원이 “성소피아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술탄 메흐메트 2세의 개인 재산이었다”며 “그 성격이 모스크로 규정됐고 그 외의 사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한 것

- 이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곧바로 성소피아를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

- 사실 터키를 이슬람 국가로 바꾸려는 야망을 가진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4년 집권 이후 성소피아를 다시 모스크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종교적 보수층의 결집과 지지를 노리고 있어

- 유럽연합과 유네스코, 미국 국무부, 러시아 정교회, 세계교회협의회 등은 종교와 역사의 다양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성소피아의 '세계유산' 지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3. 다음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호세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4선 도전을 포기했다는 소식이죠?

- 다음 달 1일 차기 사무총장 절차를 시작할 예정 OECD의 구리아 총장이 "조직을 이끌 추가적인 권한을 구하지 않겠다"며 4선 도전 포기 의사를 밝혀

- 멕시코 외무장관 출신의 구리아 사무총장은 2005년 당선돼 지금까지 연임 / 당시 우리 나라의 한승수 전 부총리가 추마했다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적이 있어

- 차기 사무총장의 후보 등록 기간은 2020년 10월 말까지이며 이후 2021년 2월 말까지 인터뷰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 선출

- 196년 설림된 OECD는 현재 3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덴마크와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 서구권에서 주로 사무총장을 맡아와

- 한편 우리 나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도전설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4.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르면 가을학기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홍콩보안법 관련 내용이 들어갈 방침이라고 하죠?

- 사실 이런 얘기는 지난 5월말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이 통과될 당시 초안에 이미 들어있던 내용이고 저희가 이 시간에도 잠깐 전해드린 적이 있어

- 지난 11일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이 홍콩교육포럼에 참석해 "홍콩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보안법 교육을 전면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혀

- 앞서 지난 6일 홍콩 교육부는 학교 내 '보안법 위반' 서적을 없애라고 지시했고 지난 8일부터 학생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 노래 격인 '영광이 다시 오기를(Glory to Hong Kong)'이 금지된 상태

- 앞으로 각급 학교들은 교내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내용의 표어를 게시해야 하고 중등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중국사를 가르치고 또 인문학의 내용은 교육당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한 마디로 친중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 과정의 내용은 홍콩보안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방향을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5. 지난 금요일 싱가포르 총선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결과가 나왔죠?

- 지난 10일 치러진 싱가포르 조기총선에서 리셴룽 총리가 이끄는 인민행동당(PAP)이 전체 의석 93석 중 83석을 차지

- 예상대로 나온 결과지만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싱가포르 국민들의 민심에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 1965년 독립 이후 줄곧 정권을 잡아왔지만 과연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 처음으로 90%를 밑도는 의석 점유율(89.2%)을 기록했고 득표율도 2015년 총선 당시(69.86%)보다 8.62%포인트 하락한 61.24%를 얻는 데 그쳐

- 무엇보다 야당인 노동자당(WP)이 4석 늘린 10석을 차지함으로써 야당의 점유율이 최대치를 기록

- 게다가 이번 선거가 리 총리의 후계자인 헹스위킷 부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헹 부총리가 동해안 집단선거구에서 53.41% 득표율로 간신히 승리해 후계 구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 전문가들은 사실상 인민행동당의 패배라며 특히 젊은 층들의 인민행동당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졌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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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