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오늘 싱가포르 조기총선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 싱가포르에서는 조기 총선이 치러지는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 지난 달 30일 후보 등록을 시작하며 시작된 싱가포르의 조기 총선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규모 거리유세 대신 소규모 방문, TV 방송과 온라인 중심으로 선거 유세가 이뤄져

-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PAP)과 10개의 야당이 93개 의석을 놓고 경쟁

-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지지율 69.86%를 기록하며 89석 중 83석을 획득한 인민행동당이 이번에도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 이번 선거에서는 리셴룽 총리의 동생인 리셴양이 야당인 전진싱가포르당(PSP)에 입당하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한 부분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어

-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축출된 싱가포르는 이후 줄곧 인민행동당이 정권을 잡고 있어 /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친정부적이라는 것과 독특한 선거 제도로 인해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착화돼

- 지난 2011년 총선에서 60%의 지지율을 얻은 것이 가장 낮은 수치 / 따라서 마지노선인 60%를 넘기느냐에 따라 민심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 2022년 70세가 되는 리셴룽 총리의 후임은 헝 스위 킷 부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서 이번 선거가 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신임 투표라는 분석도 있어

1-1. 집권 여당이 항상 선거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싱가포르만의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 싱가포르 정부는 언론에 대한 통제를 명예훼손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고 있어 / 기본적으로 언론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소송에 대비해 거액의 보증금을 반드시 예치해둬야 하고 재판에서는 거의 100% 정부 승소 판결이 나 / 따라서 돈이 많아야만 언론사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기관의 대주주는 국영 투자업체 테마섹 홀딩스

- 참고로 싱가포르 최대의 기업으로 싱가포르 여러 대기업의 지주회사이자 전 세계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국영기업 '테마섹 홀딩스'의 CEO는 리셴룽 총리의 부인인 호칭 여사

- 싱가포르의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 무선거구 의원, 지명직 의원으로 나뉘는데 지역구는 1명의 의원을 뽑는 단일선거구와 4~6명을 뽑는 집단선거구가 있어 / 이번 선거에서는 단일선거구 14곳, 집단선거구는 17곳

- 그런데 집단선거구의 경우 최다 득표 정당이 해당 선거구 의석 전체를 가져가기 때문에 인물난에 허덕이는 싱가포르의 군소정당이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운 제도

- 참고로 싱가포르에서는 의무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고 다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해 / 따라서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 총선의 투표율은 93.56%

2. 결국 선거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야당이 정권을 잡기는 어렵겠군요.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디프테리아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 83일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베트남에서 급성 전염병인 디프테리아가 확산해 어린이 3명이 숨지고 65명이 추가로 감염된 상태

- 베트남 보건 당국은 올해 디프테리아 감염자가 지난해보다 3배 늘고 발병 지역 역시 넓어졌으며 모든 연령에서 발병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혀

- 디프테리아는 발열과 목 통증을 유발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호흡기 점막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생하고 치사율도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 베트남 정부는 디프테리아 확산을 막기 위해 두 살 미만 유아들에게 백신 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산간오지 등에선 여전히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베트남 전체 국민의 6% 정도만 예방접종을 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 보건 당국은 디프테리아가 집중 확산되고 있는 남부 고원지대 닥농성과 중남부 고원지대 자라이성 등의 감염 마을을 전격 봉쇄하고 환자들을 하노이 국립병원과 호찌민시 병원 등으로 이송해 집중치료 중

- 참고로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1987년 이후 환자 가 발생하지 않아

3. 다음은 독일 소식인데요 독일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성평등 촉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채택했다고요?

- 국가 차원에서 모든 부처를 거쳐 조율되고 합의한 성평등 촉진 전략이 나온 건데요 지난 7일 독일 의회에서는 성평등 전략을 현장에 적용하는 일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데 합의

-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부 장관은 모든 부처의 조율을 거친 부분에 대해 “성평등 문제가 단순히 여성부의 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현재 독일 의회에서 여성 의원 비율은 최근 20년 중 가장 낮고, 지방 시장의 90%는 남성”이라고 지적하기도

- 유럽성평등연구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여성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5년 동안 집권하고 있지만 남녀평등 수준은 유럽의 평균 이하인 것으로 밝혀져 / 독일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20% 적게 벌고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도 15% 수준인 데다 심지어 독일 주요 대기업 30곳 중 현재 여성이 대표를 맡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 따라서 여성 임원을 전체 임원의 30%까지 두도록 한 기업을 현재의 105곳에서 600곳으로 확대하고 주요 보직자 중 여성 비율이 6%밖에 안 되는 메르켈 총리의 정당인 기독민주당은 선거 입후보자를 정할 때나 당 내부 보직을 임명할 때 ‘여성 할당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

4.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아이티보다도 가난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 베네수엘라 안드레스 베요 가톨릭대 연구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9천 93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2020 국가생활여건조사' 결과를 현지시각으로 8일 발표

- 하루 3달러 20센트(약 3천800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비율이 75.8%로, 약 50%의 빈곤율을 가진 최진국 아이티보다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 하루 평균 소득은 72센트(약 860원)에 불과하고 국민의 64.8%가 교육과 공공 서비스 접근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 '다차원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 전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베네수엘라는 국제유가 하락과 미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봉쇄로 인한 원유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70% 감소하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

- 연구에 참여한 페드로 루이스 에스파냐 교수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빈부격차 때문에 빈곤율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분배할 부 자체가 없다"고 지적

5. 끝으로 태국이 동남아에서는 처음으로 동성 간 혼인 관계를 인정하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죠?

- 지난 8일 태국 내각이 동성 간 결합에 이성간 결혼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2개의 법안을 의결했고 의회에서 표결을 통과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돼

- 블룸버그 통신은 이는 동남아 국가에서는 처음이고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5월 동성 결혼을 처음으로 인정한 대만에 이어 두 번째라고 보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두 명 다 최소 17세 이상이고 적어도 한 명이 태국 시민일 경우 '동반자 관계'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고 입양이나 상속 그리고 공동 재산 소유권 등 이성 결혼 커플이 갖는 것과 같은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어

- 하지만 이들 사이의 결합이 결혼으로 정의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성 결혼 커플이 국가에서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재정적 지원은 받지 못해

- 태국은 인구의 95% 이상이 불교 신자인 나라로, 불교계는 성소수자들의 출가를 금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해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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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