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망, 홍익표“도덕문제 중요” 조해진“진단과 반성 나와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위공직자 누구라도 도덕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
- 추미애·윤석열 두 사람 같이 가야해 
- 법무부 장관 지휘는 합당하고 합법적 절차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 박원순, 고향 선배라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돼 
- 두 사람 같이 못가, 식물총장으로 만들어 
- 검찰은 죽었다. 권력형 비리 수사 물 건너 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노영희: 오늘 조금 날이 어둡죠. 아침부터. 장맛비도 온다고 하는데 우리들 마음도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지난밤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연락이 끊긴 채 7시간 정도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에는 오늘 새벽 0시 1분 정도에 북악산 일대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실 두 분도 어제 6시 이후부터는 다들 놀라서 아마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비서의 미투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또 다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 성추문과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한 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홍 의원님, 어떻습니까?

◆ 홍익표: 글쎄요.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 고인께서 돌아가신 직후라 저희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꼭 박원순 시장이 그렇다, 이런 것을 떠나서 고위공직자, 광역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고위공직자 누구라도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어떤 성적인 관련 문제라든지, 또는 최근에 부동산 문제까지도 불거진 것처럼 개인 처신의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유념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관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네,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저도 어제 저녁에 실종 소식을 듣고 이게 뭔가, 머리가 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고향의 선배님이셔서 친분이 없지 않았던 분이고, 그래도 설마 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그렇게 발견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처럼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 두는 상황이 벌어져서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내용이 조금 더 밝혀져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 두 분의 경우도 보면서 저는 평생을 공직자로 살았고, 또 지도자로 살았고, 현재로 광역단체장으로 있던 분들이 왜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스스로 안 됐을까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뭔가 진단과 반성,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현역 광역 단체장으로서 최장수 시장이기도 하고요. 또 인권 변호사로 처음에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까지 확인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더 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바꿔서요. 최후통첩을 날리고 엿새 만에 입장발표를 내고, 또 독립된 수사기구를 꾸리겠다고 했지만 거부가 되고. 지금 누구 말을 하는지 다 아시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번 수사 지휘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홍 의원님, 지금 검찰총장이 백기 투항했다, 이런 이야기가 한쪽에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법무부 장관이 말한 내용이라든가, 법무부에서 밝힌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이야기할 것은 두 분, 앞으로 같이 갈 수 있습니까?

◆ 홍익표: 두 분이 같이 가야죠. 대통령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함께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문제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처럼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래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기획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심에 있는 당사자가 검찰총장의 가장 측근의 인사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라는 것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된 거고요.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를 그대로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전문수사 자문단을 꾸린다, 이것을 처음에 당초 인권수사부에 배당하고, 전문 수사단을 구성한다고 하고, 아니면 또 별도의 특임검사가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면서 당초 수사를 했던 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조해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질문이 두 분이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상태로 가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내거나 아니면 수사 지휘권을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박탈해서 결국 수사 지휘를 못하게 만드는 식물 총장으로 만들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수사라든가, 또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권력형 비리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위법, 또는 탈법한 지시를 계속 내려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서 있으나마나 한 총장을 만들고, 그래서 권력형 비리 수사는 이미 물 건너가고. 그렇게 되면 검찰은 죽는 조직이 되는 것인데. 그런 시도를 계속 하는 한은 총장은 지금까지는 가급적 양보한다든지, 절충한다든가, 타협한다든가 하면서 조직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수사지휘 박탈을 받아들인 것. 그것만 가지고도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은 죽었다. 벌서 더 이상 권력형 비리 수사는 물 건너갔다. 대통령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역사상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이 그런 상황에서 추 장관의 이런 위법, 또는 탈법한 지시를 계속 내릴 건데, 한 번만 더 총장이 그것을 더 받아들이게 되면 아마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 아닌가. 만약 그런 지시가 한 번 더 오면 총장이 그때는 저항하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아마 총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 총장은 물론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뭔가 일이라도 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홍익표: 그런데 뭔가 과하게 해석되는 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다, 개별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합법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배경에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현재 검찰총장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도리어 검찰총장의 개입이 공정한 수사를 해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아까 조해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사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면 국민적 명분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합당하다. 합법적 절차고,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늦었지만 저는 잘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은 입을 다물고 있는가. 사실 말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24시간 최후통첩을 추미애 장관이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날 저녁 6시에 윤석열 총장이 낸 입장이 서울고검장이 독립된 수사기관을 꾸려서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본인은 고검만 받겠다고 하는 답을 한 번 냈어요. 그런데 추 장관이 이것을 한 시간 반 정도 있다가 거부한다. 이것은 내 의사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또 대검에서 입장을 내서 법무부하고 절충해서 이미 합의해서 낸 안인데, 이것을 이렇게 거부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이런 취지로 답을 냈죠. 물론 법무부는 또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법무부하고 검찰 간에 뭔가 내부적으로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윤 총장이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또 아니라고 하면서 윤 총장을 조금 약간 망신주기 비슷하게 처리를 하는 상황이 됐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 조해진: 윤 총장이나 검찰에서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무리수를 두는 속셈이 뻔히 보이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목적은 검찰총장을 쫓아내거나 식물 총장을 만들어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위법한 지시를 계속 내리고, 그 위법한 지시를 받아들이게 되면 총장이 손발이 잘리는 상황이 되고, 안 받아들이면 항명이라고 몰아가서 감찰을 하고, 감찰을 하게 되면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해서 해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하려는 수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 수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싸움판에 끌어들이려고 그런 식으로 죽이거나 밀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말려들기 위해서 대응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절충적으로, 타협적으로 해서 이 사태를 넘기면서 점차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무부가 검찰에 제안해서 서울고검장을 책임자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에 맡기자고 했던 것도 법무부에서 절충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그것은 우리 제안이지만 총장이 장관에게 건의하는 형태로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장관이 바로 단칼에 쳐버려서 이거 뭐지? 그렇게 된 상황이고.

◇ 노영희: 검찰 쪽 주장이 그렇게 되는 거죠. 

◆ 조해진: 일단은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갈 텐데, 추 장관이 또 다른 사건에 권한을 행사해서 윤 총장 보고 수사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때는 진짜 대란이 벌어질 것 같아요.

◇ 노영희: 지금 어쨌든 추 장관님의 큰 그림에 의해서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기 위한 거라고 하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 홍익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식물총장을 만들 이유도 없고, 늘 이야기하지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는 겁니다. 다만 그 수사를 공정하고, 인권적 원칙을 지키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 되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우선은 법무부하고 대검 간의 실무적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 내용은 장관에게 이미 사전에 보고가 됐고, 장관의 동의를 얻은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후에. 기본적으로 대검에서 밝힌 그 입장, 오후에 밝힌 그 입장을 보면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지시를 내린 것의 핵심은 뭐냐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수사가 상부의 개입 없이 독자적인 수사를 보호하라.

◇ 노영희: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의 개입 없이?

◆ 홍익표: 검찰총장이나 다른 어떠한 상부의 개입도 없이 지금 배당된 담당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 노영희: 추 장관의 이야기는. 

◆ 홍익표: 그게 지휘의 핵심이죠. 그런데 대검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였어요. 사실상 상부가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서울고검장이 개입해서 수사팀을 새로 개편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원래 내 지휘의 본질을 부정한 건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해서 바로 이것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망신 주기를 했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조해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최강욱 의원이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채널A 사건에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양면이 있기 때문에. 기자가 감옥에 있는 이철 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압박해서 압박취재를 했느냐. 강요 취재를 했느냐, 이런 측면하고, 감옥에 있는 이철 씨하고 밖에 있는 제보자하고 일부 방송에서 함정을 파가지고 유인을 해서 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 최강욱 씨나 황희석 씨가 개입했느냐고 하는 양면이 있는데, 그게 서울지검 수사팀이 앞부분만 조사하고, 뒷부분. 뒷부분은 사실 권력형 비리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전직 법무부 인권국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울지검이 수사를 안 하니까 대검에서 수사지휘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수사 지휘 못하게 추 장관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둘 다 봐야 할 것 같아요.

◇ 노영희: 네, 여기서 잠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야기나 황희석 전 국장 이야기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