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SNS에 긁어 올린 글이 국정농단? 이렇게 쉽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9일 (목요일)
■ 대담 :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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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황희석”SNS에 긁어 올린 글이 국정농단? 이렇게 쉽게?”

- 윤석열 총장 명시적인 지휘 수용 안 밝혀
- 윤대진 발언 진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총장을 향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정리하라고 최후통첩 했죠. 결국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는 봉합되는가 싶었는데, 대검이 법무부와 사전에 조율한 뒤에 ‘독립 수사본부 구성안’을 건의했다는 내용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진데다가,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 내용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여권 인사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국정농단’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죠.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죠.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하 황희석)>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윤석열 총장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나요? 일단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따르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황희석>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는 이런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수용하는 내용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 사실은 조금 표현상에서는 저는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떤 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희석> 이렇습니다. 장관의 워딩이 이렇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본인이 지휘한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어제 시간을 특정했죠. 아침 10시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입장을 요청했는데 약간 동문서답 형태의 답변을 했어요. 이미 장관이 지휘를 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이미 배제된 상태니까 그때 이미 배제됐는데 새삼스럽게 답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관의 지휘권을 순순히 수용하고 복종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죠.
 
◇ 이동형> 네. 그러면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존심 내세우기라고 보십니까?

◆ 황희석> 그렇다고 봐야겠죠. 여태까지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라든지 검찰에 대한 지휘를 검찰 쪽에서는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해왔거든요. 검찰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본인들끼리 운영하겠다는 오도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인식의 연장에서 장관의 입장에 대한 답변도 그와 같이 표현하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고 그전에 전국 지검장들을 모아서 나름의 세를 규합했고 여러 가지 거기서 또 의견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지시에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리더십은 상당히 흔들리지 않겠나. 이런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 황희석>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장관의 지휘를 받아 움직였다면 내용상이로든지 실질적으로든지 본인의 리더십에 손상이 덜했을 텐데 수사자문단을 구성한다든지 검사장회의를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난리법석을 좀 떨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에서도 결국 아무런 실효적인 방안을 내지 못하고 그저께 갑작스럽게 어제죠. 절충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제안은 아무것도 관철되지 못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인 어떤 압력이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는가. 상당히 리더십의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윤 총장 거취는 어떨까요? 2005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했을 때 당시 검찰총장은 수용한 뒤에 항의 모양새를 띄면서 사퇴했거든요. 이번에는 일단 수용을 한 상태에서 거취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 황희석> 제 생각에도 쉽게 사퇴를 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 같고요. 본인이 남아있는 것이 곧바로 사퇴하는 것보다는 본인이나 본인의 측근들이나 기타 주변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이 법과 원칙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면 알겠죠. 그런데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쨌든 법무부에 의한 검찰의 문민통제, 이거는 이번에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황희석> 그렇죠.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했다는 큰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부 다 비검사 출신으로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법무부가 검찰청의 외청처럼 오히려 돼버렸습니다. 법무부가 오히려 외청인 검찰청을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해야 하는 부서인데 거꾸로 됐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계속 민주적 통제를 추구해왔고요. 그 최종적인 분기점을 이룬 것이 이번 추미애 장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진실게임 방향으로 번진 것 같은데. 독립수사본부 설치. 대검이 법무부의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뒤집어서 사기꾼이다, 조선일보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고 법무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다,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황희석> 글쎄요. 진실공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엄격히 하자면 사실 이거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자기들의 면을 살리고 책임소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공방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양쪽 모두다 검사들입니다. 법무부에 있는 사람이나 대검에 있는 사람이나 검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양새 자체는 매우 추한 모양새인데요. 어떤 실무적인 논의와 누구의 제안이 먼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사들끼리 이 문제를 그냥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최소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뭔가 조정안을 만들려고 했을 것 같고요. 특히 그것은 대검의 입장이 더 강했죠. 아무래도 대검에서는 절충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반면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공이냐 사냐,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충안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 절충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만일 합의를 했다고 하면 추미애장관이 1시간 만에 번복했다,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 황희석> 그렇습니다. 장관 입장은 전혀 이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들은 바도 없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 할 이유는 없는 거 같고요. 그러면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 있는 검사나 대검에 있는 검사들끼리 서로 간에 일종의 어느 방향은 찾아보자는 이야기는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선상에서 책임공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아까 제가 조선일보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황희석 최고위원 이야기도 했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런 단어도 쓰면서 추 장관이 합의를 했다가 뒤집은 것이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압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 황희석>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제가 추 장관하고 연락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에 제가 아마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압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고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굳이 그런 얘기에 시간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같은 시각에 YTN 인터뷰하고 계셨죠? 

◆ 황희석> 그렇습니다.
 
◇ 이동형> 입장이 나올 때,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최근에 추 장관과 직접 통화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 황희석> 전혀 없습니다. 제가 법무부를 사임하고 나서 추미애 장관을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이런 사실도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 황희석> 글쎄요. 이거는 조선일보 쪽에서 약간의 어떤 검사들과 의견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종의 음모를 하나 꾸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쪽 보도의 과정이나 보도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요. 최강욱 대표가 어제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리미라는 제목을 게재했다가 20분 뒤에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법무부에서 발표가 나고 그 뒤에 올린 것입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굉장한 비판을 가하면서 국정농단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혹시 황희석 최고는 법무부 알림을 받으셨습니까?

◆ 황희석>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을 확인하고 누구누구 이렇게 보자고 부탁해서 제가 봤죠. 법무부로부터 직접 받지는 못 했습니다.

◇ 이동형> 일단 기자들한테 보낸 내용인데 이게 아마 가안하고 최종 결정,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최강욱 대표는 최민희 의원 SNS에서 보고 썼다고 했는데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최강욱 대표가 아직 기소된 상태인데 이걸 최강욱 대표한테 먼저 알려주면 이거는 국정농단이다 이런 논리 같아요.

◆ 황희석>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뒤져봤는데 결국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거였어요. 입장문이죠. 법무부에서 검찰청의 입장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였는데 그 입장문이 뭐냐, A안이냐, B안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SNS에 올라와있는 것을 최강욱 대표가 본 거죠. 그거를 본인이 보고 다시 긁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이것을 두고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국정농단이 이렇게 쉽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대진 검사 관련, 윤대진 검사가 당시 수원지검장에 재직할 때 최고위원한테 전화해서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윤대진 검사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 황희석> 두 명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조만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이 되겠죠.

◇ 이동형> 혹시 녹취록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 황희석> 그것은 좀 있다가 제가 상황을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구체적인 상황은 이미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게 그날 상황이 있었던 것을 아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본인의 진실을 스스로도 잘   거라고 보고요. 소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알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도 윤석열 총장과 이야기할 때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이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 황희석> 그게 제가 전화를 받았던 날로부터 한 4일, 5일 뒤죠.

◇ 이동형> 그럼 황희석 최고가 전화를 받고 박상기 장관이 만나고 이랬다는 건데. 어쨌든 대윤소윤, 두 사람 다 부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황희석> 본인들 입장에서 그 말을 했다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 말을 했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대통령의 인사권 개입, 쉽게 말하면 일종의 국정에 대해서 정치 개입을 하게 됐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극구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게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겠죠. 최고위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희석>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