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노영민 실장 고향 사람들 얼마나 섭섭했을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8일 (수요일)
■ 대담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최형두”노영민 실장 고향 사람들 얼마나 섭섭했을지...”

- 부동산 정책 공급문제서 실책
-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절대 안 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미래통합당의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는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최형두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먼저 이야기 나눠볼 것이 역시 부동산 이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했고, 정부가 20여 회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정부 생각대로 시장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형두> 네.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정말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불안하고 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것은 이 정부가 시장을 잘 모르고,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17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5년간 서울 집값이 56%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22번의 대책을 냈지만, 서울 평균 집값은 52% 상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내놓는 정책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팔겠다고 했습니다만, 보유한 강남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더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신호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는지에 대한 깊은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 3천조라는 엄청난 부동자금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면 돈이 남는, 이런 구조를 꾸준히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인데, 3천조라는 부동자금이 떠도는 것도 투자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여러 가지 규제 환경, OECD 국가 중 최악의 환경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워서 투자하지 않는 돈이 떠돌고.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공약하든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규제책을 내놓든 그것이 시장에서 성공하지 않더라는 경험 때문에, 강남에,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한 채 더 사려고 하는 그런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제때, 적절한 주택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것도 이런 수요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말씀을 종합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저금리로 인해 유동자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귀결이 될 텐데, 그러면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보십니까?

◆ 최형두> 민주당 정부가 두 번이었고, 우리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한나라당 정부가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부동산 지표를 보면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 두 정부에서는 벌써 50% 이상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집값 폭등의 폭이 제법 차이가 나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의 3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한다면 가격 폭등 속도가 7.5배나 됩니다. 시장에 대한 배려, 모든 것을 투기로 보고,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과 왜 이런 수요가 생기고, 왜 이런 수요관리를 해야 하는지, 공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하는 것. 또 하나 기업의 자금이나 투자 자금이 다른 곳으로 쏠릴 수 있도록 투자처를 찾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환경, 규제를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노영민 비서실장인데 1가구 2주택을 소유했다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한 채를 팔겠다. 그런데 자기가 국회의원을 했던 청주의 집을 팔고 강남의 집은 남겨두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노영민 실장이 강남 아파트도 팔겠다고 결정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정치하시는 분으로, 청주가 노영민 실장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지역구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울과 지방에 집이 있을 수 있는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서울 집값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은 부동산 경기와 거리가 멉니다. 제 지역구인 마산 합포의 경우에는 최악의 집값이거든요. 부동자금이 지방까지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서 지역에도 부동자금이 흘러들어오면 좋겠는데, 지역에는 안 와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서울 집을 팔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청주. 고향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지방 사람 전체가 보더라도 ‘야, 공직자들이 지방을 살리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구나.’ 이런 서운한 생각이 보태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풍을 더 맞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국 비서실장이 국정의 최고 책임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강남 지역을 못 판 이유를 들어보면, 자녀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분노한 인심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못할 지경까지 올라간 거죠.

◇ 이동형> 네.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여야 국회에도 다주택자가 많이 있다, 민주당은 43명, 미래통합당도 41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혹시 다주택자 국회의원들도 집을 파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얘기에도 공감하십니까?

◆ 최형두>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국정을 이끄는 한 축이기 때문에, 물론 여당은 야당을 한 번도 국정의 축으로 인정하고 파트너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짓밟기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국정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동반자로서 국민의식이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여당과 구두선으로 매번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 정보가 가장 많은 분들이 오히려 서울, 강남에 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의 불신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이라고 해서 이중잣대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국민의 정서나 여러 경우가 있을 텐데,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것이 투기 목적인지, 두 채가 있는데 지방에 하나, 서울에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인지, 경우가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 조그마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집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시민들의 정서, 유권자의 정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뜻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

◇ 이동형>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것에 완전반대는 아니시네요?

◆ 최형두> 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 이동형>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박원순 시장에게 이야기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 최형두> 제가 그날 CBS라디오에서 박원순 시장과 대담을 했습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이 저에게 대통령 지시를 야당도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방점이 있는 것인데, 주호영 대표 생각은 ‘시장은 시장을 그만두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으면 따릅니까?’ 이런 맥락이 있었던 것인데,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 과했죠.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나가고,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지, 매번 이런 식으로 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정작 법과 제도를 정착시키지 않은 채, 남에게만 지키라고 하고,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이중성이 더 큰 문제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먼저 여당이나 정부 고위당직자들이 솔선수범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최형두>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시민단체에서는 김현미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던데, 미래통합당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 최형두> 맞습니다. 시장의 위험한 상황, 국민들의 고통과 원성을 전혀 모르는 듯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년 사이에 서울 평균 집값이 53%가 올랐고, 이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했지만, 이것은 경실련 분석이고. 또 KB 금융에서 부동산 지표도 비슷합니다.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지표와 서로 다른데, 시장과 동떨어진 인식이 시민들의 분노를 더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택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이 정부가 정말 최고의 민생과제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도 맞벌이하는데, 전셋값이 올라서 지금 사는 전세에 살 수가 없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도 여쭤보죠.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은 없는 겁니까? 17 대 0으로 가는 겁니까?

◆ 최형두> 이 문제는 지난 30년간 우리 국회가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지켜오면서,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는 원칙과 전통을 여당이 갑작스럽게 바꾼 데 있습니다. 제1당 국회의장이 국회 전체 운영을 맡고, 마지막 입법에서는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김으로써, 최소한 여당의 독주를 일정 시기 견제하고 숙고하도록 하는 장치를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것을 갑자기 빼앗아 버리니까 야당으로서는 여당의 폭주를 견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몇 개 나눠 가진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인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문제가 원칙적으로 다시 검토되지 않는 한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외교∙안보라인이 대거 교체됐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 서훈 국가안보실장. 인사에 대해 세 분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 최형두> 지금 여론 조사를 보면, 여론 조사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뚜렷한 것은 반에 못 미치거나 번 정도인데, 여론이 반으로 쪼개졌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것이 다른 정책도 아니고 국가안보라는 것은 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야기하시고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외교와 안보라는 것은 실패하면 나라가 끝장이 납니다. 내전이라는 것은 서로 이견이 있고 다툼이 있어서 고통은 있겠지만,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외교∙안보 사안에 있어서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분열이 있다는 것이 여론 조사에서도 분명히 보이고요. 특히 국정원장 문제입니다. 국정원장을 대북 통로, 대북 협상의 통로로 인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장을 대북 통로로 했던 것이 바로 서훈 국정원장 때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직접 북한에 가고, 북한의 최고 당국자들을 만나고 협상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했을 텐데, 결국 대실패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그 실패의 이유로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보전의 실패입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글로벌 국가고 G7에도 포함될 수 있는 국가인데, 이런 경우에는 주변 강국이나 주변 국가의 흐름이나 정책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군사, 외교, 안보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정보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정보 전쟁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대북관계를 잘 푸는 협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국가적 존망이 걸린 정보 전쟁을 엉뚱한 곳에 맡기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을 바로잡아야 하고요. 박지원 의원이 대북관계에 좋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북한사람들이 최근에 박지원 전 의원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것도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그러면 대북 특사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대통령 관심사가 온통 그거니까. 이렇게 할 문제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정보 전쟁을 총지휘할 국정원장을 이런 식으로 대북 협상 통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이동형> 네. 박지원 전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 자질이 없다고 평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청문회를 준비하실 것 아닙니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낙마를 목표로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 최형두>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해서, 국가정보원을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외교∙안보 상황,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에 바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적임자를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죠. 의원님 고맙습니다.

◆ 최형두>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