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HO에 탈퇴 공식 통보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0. 우선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몇 시간 전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지난 6일 미국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WHO 탈퇴서를 제출했다고 보도

-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구테흐스 총장은 탈퇴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지 WHO와 함께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혀

-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편향적이며 코로나19에 늑장 대응을 했다며 자금 지원을 보류하는 등 불만을 제기해와

- 앞으로 1년간의 탈퇴 과정을 거치게 되면 2021년 7월 6일 공식적으로 탈퇴가 확정될 예정

- 미국 안팎에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하면 WHO 재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1.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대입시험인 가오카오가 어제부터 시작됐다고요?

- 매년 6월 7일과 8일에 치러졌던 가오카오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한 달 늦춰 이달 7일과 8일, 베이징 등 일부 지역은 오는 10일까지 과목을 나눠 시험을 치르게 돼

- 중국 교육부는 2020년 대입 수능 가오카오 응시자가 107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0만 명 늘었다고 밝혀

-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규모의 인원이 모이는 자리여서 중국 방역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

- 전국 7000여 개 고사장, 40만 개 고사실의 방역을 철저하게 한 것은 물론이고 각 학교는 2주 전부터 매일 수험생의 체온 측정과 건강 상태를 체크해온 것으로 알려져

- 시험 당일 수험생 체온이 37.3도를 넘으면 고사장 입장이 불가하고 마스크도 베이징 같은 고위험 지역일 경우 시험 내내 착용해야 하며 수험생 책상은 1ｍ 이상 간격을 유지

- 한편 한 달 넘게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시험이 연기되기도

- 구이저우성 안순시에서는 수험생이 탄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하기도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 강의만 듣는 외국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한다는 소식을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학기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기로 한 하버드대가 등록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서 비판이 거세다고요?

-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온라인 강의만 듣는 상황에서 기존의 학비를 다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학생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

- 하버드대는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체 학부생 중 40%만 캠퍼스에 머물도록 하겠다고 발표

- 그런데 연간 약 4만 9700달러(약 5900만 원) 수준인 학비는 변동이 없다는 게 문제!

- 이에 많은 이들이 불합리하다며 비판을 제기

- 유명 스포츠 기자인 클레이 트래비스는 "하버드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여전히 학비 5만 달러를 다 받겠다고 한다. 이건 노상강도"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 한편 프린스턴대는 1학년과 3학년은 9월 시작하는 가을 학기에, 2학년과 4학년은 내년 봄 학기에 캠퍼스로 복귀하게 된다고 밝혀

- 학교 측은 어쩔 수 없이 많은 강의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며 이 기간 모든 학생들의 학비를 10% 삭감하겠다고 발표

-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봄 학기가 온라인 강의로 전환된 이후 등록금을 환불해 달라는 학생들의 집단 소송이 60여 개 학교로 번지고 있어

3. 이번에는 홍콩 관련 소식인데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주요 소셜 기업들이 더 이상 홍콩 정부에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 지난 6일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 하며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들 기관에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 그러면서 "중국이 제정한 홍콩 보안법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번 중단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 그리고 인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라고 설명

- 트위터, 텔레그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운영하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채용 전문 소셜미디어인 링크트 인도 정보 공개 중단을 선언

- 구글의 경우 지난해 홍콩 정부가 105차례에 걸쳐 사용자 정보를 요청했다면서 특정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토 작업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홍콩 보안법에 의거해 홍콩 경찰은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게 돼

- 월스트리트저널은 IT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도 기업들이 그동안 중국 정부와 유지해온 우호적인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

-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달라질 것은 없다며 "홍콩 대부분 시민의 근본 이익과 민생복리는 더 보장되고 홍콩 사회는 더 안정되고 화합하고 있다"라고 주장

4. 이미 홍콩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했는데요 이에 대해 유엔 조사관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고요?

- 지난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 조사관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이란군의 전략과 작전 책임을 맡았지만,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라며 “미 정부가 취한 행동은 불법”이라고 발표

- 미국은 지난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솔레이마니 사령관 일행을 드론으로 공습해 살해한 후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해와

- 하지만 칼라마르 조사관은 미국이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가세요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군 쿠드스군 사령관 사살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 이번 조사 결과는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될 예정

- 이에 따라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을 ‘암살’로 규정한 이란 정부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

- 하지만 미국이 이미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상황이어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아

- 한편 2006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70회 이상 통과시켜 / 이를 두고 미국은 201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반이스라엘 성향인데다 인권침해국들이 이사국으로 있다며 탈퇴

5. 그 어느 나라보다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이 정작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가장 먼저 탈퇴한 국가라는 사실이 참 역설적이네요. 끝으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입국했는데요 어떤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가요?

-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 등 소수 인원과 함께 7개월 만에 어제 입국한 비건 부장관은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후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

- 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예정돼 있어

- 지난 6일 미 국무부는 11개월 만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조율을 추가로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은 "미국과 마주 앉지 않을 것"이라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

- 11월 대선 전까지 어떻게든 북한의 도발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과 이를 이용해 지난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부딪힌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 따라서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과연 어떤 협상카드를 제시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26주기를 맞아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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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