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누가 아파트 1년 안에 파나? 있지도 않은 사례 징벌하겠단 것"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8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 3년 동안 50% 오른 아파트, 공시지가는 20% 밖에 안 올라
-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에게 세율 강화... 실효성 없어
- 주택임대업자, 8년 뒤 양도세 한 푼도 안 내 
- 정부가 정책 잘못 써 투기 조장
-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 공개 등 통제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대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부동산 대책이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하 김헌동): 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강력히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징벌적 증세인 종부세를 또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집값 안정화 효과 있을까요?

◆ 김헌동: 아니요. 전혀 없을 겁니다. 왜 전혀 없냐면, 개인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종부세를 개인들은 법인이나 재벌 대기업이 가진 몇 조  짜리 빌딩이나 이런 것보다 세율이 4배 정도 더 냈습니다. 세금을. 그리고 주택을 갖더라도 개인이 주택을 가지면 3% 이상 종부세를 냈지만, 법인 이름으로 주택을 사서 그것도 열 채, 100채, 500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한 푼도 안 거뒀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또 법을 개정해서 개인들한테만, 법인과 그다음에 임대업자, 집을 수백 채씩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거둬야겠다. 15년 동안 80조 정도 종부세를 덜 낸 법인한테 세금을 더 거둬야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세금을 덜 내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라고 안 하고 15년 동안 계속 세금을 더 내던 사람들에게 집값까지 정부가 올려놓고,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거기다가 세율까지 올린다고 하는 것은 반발만 일으켜서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야당하고 공방만 하다가 끝나겠다, 이런 대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노영희: 김헌동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사실은 작년에 종부세 관련해서 공시지가를 올려 버렸어요, 상당히 많이.

◆ 김헌동: 공시지가를 너무 작게 올렸습니다. 지금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에서 3년 동안 5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3년 동안 20%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실제 10억 짜리가 15억이 됐는데, 공시지가는 3억에서 4억으로 해버리면 그게 무슨 올린 겁니까? 덜 올린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작년 한 20억 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보통 9억에서 10억. 10억 조금 넘게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전에 비해서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종부세가 사실은 작년에 많이 올랐다고 내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헌동: 그렇죠. 가액이 올랐으니까 조금 더 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들한테만 세금을 올리고, 또 세율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반발만 일으키지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1조 원짜리, 5000억 짜리, 이런 거대한 부동산에다가 그런 데는 세금을 개인의 30% 밖에 안 내는, 세율이 낮은데 형평성이 잘못돼서 오히려 반발만 생깁니다.

◇ 노영희: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단기 주택 매매에 대해서 징벌적 양도세율을 매기겠다. 그래서 1년 안에 파는.

◆ 김헌동: 그게 더 한심한 대책입니다. 누가 아파트나 주택을 사서 1년 안에 팔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도 않은 사례에다가 징벌합니다, 그게 무슨 강한 겁니까? 그런가 하면 주택을 주택임대업자는 100채, 200채를 샀다가 집을 8년 후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뛰는 건데, 집값이 뛰고 있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픈 데는 저쪽인데 처방은 엉뚱한 곳에 하면. 누가 집을 사서 1년 안에 파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 노영희: 정부의 대책이 남의 다리 긁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헌동: 그렇죠.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디 다른 나라 부동산 실태를 보고 처방하는 것 같은 대책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지금 3년 내내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스무 번 넘는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이 오른 거예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부수적인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기 주택 매매에 대해서 양도세를 너무 높인다고 하니까 집을 팔라고, 보유하지 말라고 해놓고 양도세를 높여 버리는 누가 집을 팔겠느냐. 더구나 이렇게 되면 전세입자들이 물량을 확보 못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김헌동: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 초에 집값을 자기 취임 이전 수준으로 50%가 올랐으니까 50%를 낮춰야 취임 이전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집값은 더 오르고 있어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 김헌동: 그런데 원내대표가 지금 내놓는 대책은 시장에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거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했던 국토부 장관은 3년 동안 집값을 올린 그 사람에게 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6월 17일 날 대책을 내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집값이 더 뛰고 있어요. 내놓는 처방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처방도 그렇습니다. 전문 의사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정한 다음에 언론에 흘려야지, 김태년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방송을 듣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정책실장을 맡고 계신 김수현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책의 방향이 너무 잘못됐으니까 교체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헌동: 김수현 정책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정책이 잔뜩 들어있어서 언제든지 꺼내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분의 머리에서 쓰는 정책들이 하나도 약효가 없는 약만 갖다가 쓰니까 계속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머리가 아픈데 설사약을 먹이면 머리가 낫습니까?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은 지금 집값 오르는 이유는 지금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3년 내내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든지. 또 그런 잘못된 정책만 내놓은 장관을 대통령께서는 또 불러다가 그 사람 보고 정책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노영희: 어쨌든 이번 대책이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집을 못 사게끔 만드는 그런 대책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은상수 금융위원장이 대출규제 적용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 공급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먹힐까요?

◆ 김헌동: 아니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큰돈이 생겨 가지고 집 사려고 쫓아다니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대통령이나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안 샀더니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조급증이 생겨서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볼까 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누가 돈을 빌려줘도 집을 사러 다니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집값이 떨어지게 하고, 안정되게 해야 그래야 수요가 줄고, 그때는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고, 또 집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내놓을 겁니다. 이 정부는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면 개인들에게, 집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정부가 정책을 잘못 쓰기 때문에 정부가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를 공급하는 분양업자나 주택업자가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받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든지, 분양 원가를 공개시킨다든지, 분양가의 과도한 이득을 남기는 것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왜 개인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하냐는 거죠.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헌동: 네.

◇ 노영희: 지금까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