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윤석열, 장관 지휘 따르는 게 맞아... 징계는 법에 따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8일 (수요일)
□ 출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조직은 법무부 장관 소관, 장관 지휘는 당연한 것 
- 尹 검찰 전체의 조직을 대변... 상당히 정치적인 측면
- 징계권?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
- 7개월 이낙연 당대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죠. 이를 두고 최후통첩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교감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여권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기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영희: 송기헌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 송기헌: 네.

◇ 노영희: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혹은 검찰 내부 움직임들.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헌: 우선 이번 사안이 윤석열 총장이 처음부터 본인도 이게 본인에 관한 어떤 의심이 있을 것을 알면서 대검부장 회의에 회부했다가 그것을 중단시키고, 종결시키지 않은 채로 전문수사 자문단에 넘겼던 그런 절차 때문에 사실 촉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국민이 보시기에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어느 쪽의 국민이든 간에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수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자세인 것 같고. 장관께서는 그 점을 지적하셔서 어쨌든 그런 의심이 없도록 수사가 마무리되기를 원하시는 그쪽으로 지시를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그리고 우리 검사들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이, 검찰청이 절대 독립적인 기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도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는 비공식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불거지지 않은 것이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거나 검찰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거나 관련된 것은 사실 법무부 장관 소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지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지휘를 하면서 제가 유죄냐, 무죄냐, 기소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것까지 지휘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사 절차라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의문이 있었다고 하면지휘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거든요, 그것은. 이런 부분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현재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수사 지휘 방식이나 수사에 관여하는 방식이 조금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송기헌: 의문을 사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도 분명히 문서로 질의를 했거든요. 지휘를. 본인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검 부장회의에 맡겨서 거기에 따르겠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지휘하지 않겠다고 서면에는 분명히 지휘를 했어요. 지난 6월 4일 날 서면으로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검 부장회의는 임의조직이 아니라 나름대로 훈령에 따라서 협의체 중 하나거든요, 그게.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난 것에 따라서 수사 지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류시켜 놓고 새로운 것을 또 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것은 충분히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 노영희: 이번에 사실은 검사장 회의를 지난 주말인가요. 굳이 회의를 하면서 특히 본인하고는 맞지 않는 검사장은 참석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대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나온 결론을 언론에 계속해서 흘리는 방법으로 분위기를 떠보는 그런 행동이 있었다. 이거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 송기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검장 회의나 검사장 회의를 물론 여러 가지 검찰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집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임의 회의기구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것을 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는 것은 기존의 여러 가지 협의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던 경과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검사장 회의가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소집된 건지, 또 그 회의 결과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은데요.

◆ 송기헌: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우리가 따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쪽일까요?

◆ 송기헌: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라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왜 굳이 윤석열 총장님은 근거도 없고, 아무 그게 없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그 결과를 자꾸 보도하게 합니까?

◆ 송기헌: 여러 가지 논의의 단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단위가 지금 이런저런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단체, 집단의 어떤 의사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검사장 회의나 고검장 회의 같은 경우는 본인의 뜻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그냥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어쨌든 간에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조직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들을 모아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가능해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가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또 윤 총장을 비롯한 검사 분들은, 검찰의 고위 간부들은 법무부 장관이 너무 심하다. 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고, 무례하게 너무 모욕적으로 지휘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 송기헌: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법무부의 지휘를 안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건데.

◇ 노영희: 내부적으로 조율됐었는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 송기헌: 그렇죠. 검찰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시로 조율이 되어 왔거든요. 지금은 검사 출신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의 비검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청도 어쨌든 정부의 산하기관이고요. 검찰 사무에 관한 것은 최종적으로 장관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진행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은 장관의 최종적인 책임입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요. 윤석열 총장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할 수밖에 없이 말씀드리는데요. 총장의 지휘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지휘할 사람은 장관입니다. 그런 분명한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것 같고요. 이 사안의 핵심은 어쨌든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말 자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감싸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되게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으로서는 그렇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장관의 의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요. 지금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추미애 장관이 지휘까지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왜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을까요?

◆ 송기헌: 조만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총장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 노영희: 그러면 윤 총장은 지금 어제, 추미애 장관이 좌고우면 하지 말아라, 지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 송기헌: 어쨌든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는 자리이고요. 장관의 지휘를 따르는 게 맞죠. 

◇ 노영희: 그러니까 따르는 방향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송기헌: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요. 얼마 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강력히 표명했다고 하는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윤대진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죠. 윤대진 부원장도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또 어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헌: 글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아마 그런 의견 개진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 의견 개진이요? 왜요?

◆ 송기헌: 어쨌든 본인들의 입장에서 검찰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그런 쪽이라고 하는 의견을 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 노영희: 원래 그렇게 낼 수 있는 건가요,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 송기헌: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사실 윤 총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여권에 매우 여러분들이 윤 총장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이거 청와대가 뒤에 배후에 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송기헌: 주호영 대표님의 말씀은 지나친 정치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기본적인 것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에 따라서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총장의 거취를 저희가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총장의 현재 지휘가 상당 부분 수긍을 못 받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절제를 해서 검찰권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더 넘어가서 총장의 거취를 어떻게 한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안의 본질을 다른 데로 바꾸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의심 없이, 정말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 노영희: 그런데 어디로 바꾸는 겁니까? 주호영 대표의 이야기는?

◆ 송기헌: 주호영 대표님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정치적인 쟁점화를 시키고 있는 거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지난주 초였나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잘한다, 못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청와대에서 느끼는 것, 혹은 여권에서 느끼는 것하고 일반 국민이 느끼는 것이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송기헌: 제가 어느 쪽의 국민이든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검찰권 행사가 그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구태여 그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진행 과정에서 보면 본인이 어떤 것을 피해가다 보니까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찬반이 나눠지는 그런 것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은 빨리 정리해서 가라, 이런 취지고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절차를 의심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

◇ 노영희: 의원님도 정치인이시잖아요? 사실 윤 총장의 행보는 정치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의 행보는 정치적입니까?

◆ 송기헌: 정치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정파적인 거라기보다는 검찰 전체의 조직을 대변한다는지, 이런 쪽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 노영희: 검찰 조직을 위한 정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 송기헌: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을 위해서 그것을 제도를 만드는 게 정치라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을 위해서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아직까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감찰이라고 하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할까요?

◆ 송기헌: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떤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법무부에서 감찰관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검찰청법이나 검사징계법이나, 여기에 따라서 규정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 아니면 안 갈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간다, 안 간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노영희: 네,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미래통합당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야당, 통합당, 이제 어떻게 할까요?

◆ 송기헌: 일단 국민의 뜻에 따라서 공수처법이 생겼습니다. 생긴 이상은 그것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 사실 국회든, 정부조직이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도 지금은 국회에서 형성된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볼 때는 헌법소원을 제기해놨기 때문에 헌법소원 때까지 그것을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국회라고 하는 제도.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절차. 그런 것을 국회 스스로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송 의원님은 지금 당내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 송기헌: 네.

◇ 노영희: 여당 몫의 추천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윤곽이 나왔습니까? 공수처장 어떤 인물을 지금 염두에 두시나요?

◆ 송기헌: 아직은 구체적인 인물로 드러나지 않았고요. 여러 인물을 추천받아서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여야가 나누고, 국민의 뜻이 나뉘어서 의견이 있는 만큼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인물을 추천위원부터 선정을 하고, 그러한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공정성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분을 공수처장으로 한 번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말씀만 들으면 정말 훌륭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딱 안 떠오르니까. 어느 분이 그런 분이 될지 궁금합니다.

◆ 송기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쭐게요. 이낙연 의원. 어제 당 대표 출만 선언을 했고요. 또 내일은 김부겸 의원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의원이 7개월짜리 당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송기헌: 당내에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죠. 전당대회를 거쳐봐서 거기에서 어떤 당원들의 뜻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표현 안 하실까요?

◆ 송기헌: 허허허.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네.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기헌: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