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상급자 지시 불이행이 왜 秋-尹 갈등인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7일 (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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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박주민”상급자 지시 불이행이 왜  秋-尹 갈등인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미래통합당, 국회 복귀한 이후 전방위 대여 공세를 펴고 있죠.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기까지 했는데요. 법무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만,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공수처 출범 문제와 더해져 7월 임시국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분위깁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죠.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네. 우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한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주민>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하니까, 기자분들이 어떻게 확인했는지 물어보자, 경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죠.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는 정치적인 주장을 하신 것 같고요.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힌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일관되게 견제해 왔던 방향. 거기에서 나온 지시이지, 그것을 자꾸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단순한 정치적 수사였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다만 미래통합당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청와대, 민주당, 법무부가 3각 편대가 돼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보내려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 박주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께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해서 검찰개혁에 나서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에게는 일체 윤석열 총장에 거취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라는 대표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대부분은 여러 진정 사건 등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나서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 이동형> 이것은 어떨까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한 다음 날에 총장이 전국 검사장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검은 회의 결과를 요약해서 언론에 공개했고요. 그런데 이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한 다음 날 전국 검사장을 모아 회의를 한 것이 법령에도 없는 것이고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인데, 대검은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이해가 참 안 되죠. 검찰 쪽에서는 청장도 마치 이의 제기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한 상태에서, 뭔가 의견 수렴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을 없애면서 도입된 제도로써, 검찰이라는 조직 내부에서 검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 제기권이 있는 것처럼 의견수렴을 하는 것 자체가 법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일각에서는 세 과시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어떻게 보면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명분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약간의 세를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본인도 아마 고심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의제기권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고, 법적으로는 지시를 따르는 게 맞는데, 따르고 싶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 후폭풍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일 장관의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장관이 징계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 박주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뭐라고 할 입장도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뿐인데요.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게 될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 이동형> 네. 징계의 구체적 사유는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박주민> 상급자 지시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모두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법무부와 검찰이 계속 대립하는 모양새인데, 이것은 여당 혹은 정권에도 부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 박주민> 글쎄요. 이 부분을 자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갈등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양쪽의 갈등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지휘할 법적 권한이 있고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요. 그래서 지휘를 한 것이고, 그것을 검찰총장이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등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가 봤을 때는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해소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게 되면, 이 검언유착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면 될 테고요. 만일 거부한다면 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임검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야당은 특별 검사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린 배경은 검찰총장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빠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 검사도 여당이 받을 의향은 있습니까?

◆ 박주민> 지금은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거론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명백히 있었고요. 그 지시는 특임 검사라든지, 현재의 수사팀을 배제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회적인 방법을 벌써부터 논의하기보다는, 장관의 지시가 검찰총장에 의해서 수용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검찰공무원 훈령 제 5조를 보면 총장이든, 검사든 자신의 측근, 직연, 직장으로서의 연. 이런 것들로 맺어진 사람들에 관련된 사무에 있어서는 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검찰총장 본인도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지휘해서 빠지겠다. 부장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한 다음에 지휘하라고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팀을 배제하려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니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의 지시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수사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개입하지 말라는 차원의 지시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네. 어쨌든 장관 지휘 사항 중 하나는 특임 검사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만약 윤 총장의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다면, 특임 검사도 배제되는 것이고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겠죠. 윤석열 총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요. 공수처 얘기도 여쭤보죠. 의원님이 민주당의 후보추천위원으로 임명되셨는데.

◆ 박주민> 저는 후보추천위원이 아니라,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위원을 추천하는.

◇ 이동형> 하하하. 복잡하네요.

◆ 박주민> 후보추천위원의 후보추천위원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인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 박주민> 저희가 지금 월요일에 첫 회의를 했고요. 가급적이면 이번 주 내로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위원들의 후보군을 짜자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 이동형> 네.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문제인데요. 법률상으로는 야당이 반대하면 출범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 박주민> 그렇습니다. 7명의 후보추천위원들로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데요. 그중 두 명이 미래통합당에서 추천을 해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이 두 명을 추천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후보추천위원이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는데, 미래통합당 기본 입장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출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그러면 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도 했단 말이죠.

◆ 박주민> 저희가 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요. 지금 당장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공수처 출범을 제때 시키는 것이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법이 집행되는 데 협조해야 할 문제다.’ 이런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고 압박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최대한 설득하고 압박하고, 일단 기다려본다는 말씀이시죠?

◆ 박주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최근 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란 문제일 텐데요. 민주당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 박주민> 네. 굉장히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민주당 현역 의원 다수가 다주택 소유자다. 고위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제가 구체적인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 보유 자체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야겠죠.

◇ 이동형> 네.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국회 내에서 부동산 입법을 보완하겠다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주된 내용은 뭡니까?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겁니까?

◆ 박주민>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을 무겁게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양도소득세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네. 시장에 맡기면 어떻겠냐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정책적으로 건드리다 보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뛰었잖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 박주민>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은 잘 아시겠지만, 공급도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의 개입 자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해야 할 것 같고. 당내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제도도 고민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당∙정∙청협의회 같은 것이 원활히 소통되고 있습니까?

◆ 박주민> 지금 지속적으로 정책위 중심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