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윤석열의 측근 비호에 대해 반대하는 검사들도 꽤 있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과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오해 받을 수 있어 
- 검사장들 의견을 모아 그 힘을 바탕으로 장관에게 맞서보겠다?
- 대통령의 지휘를 거스르는 검찰총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7월에서야 30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국민들은 여야의 합의를 바랄 것 같은데요. 7월에도 국회는 신경전이 팽팽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몰아치기와 버티기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과 검언유착 수사지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노영희: 지금 법사위 소속이시죠?

◆ 김종민: 네. 

◇ 노영희: 법사위 가고 싶으셨어요?

◆ 김종민: 하하하.

◇ 노영희: 왜 웃으세요. 법사위 싫으세요?

◆ 김종민: 지난 20대 후반기에 법사위원을 했는데요. 그때 진행되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일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내가 하다 만 것은 중간에 나오는 것은 없다? 끝까지 한다?

◆ 김종민: 네.

◇ 노영희: 그러면 이번에 진짜 성과를 내셔야겠어요?

◆ 김종민: 네. 제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에 성과를 못 내면 정말 소모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차피 통합당 의원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해주어야 상임위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제1 야당이 지금 없었단 말이에요, 6월 달에는. 그리고 오늘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상임위. 통합당 몫의 상임위원들하고 이야기가 잘 되겠습니까?

◆ 김종민: 야당하고 대화를 잘해야 하는데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통합당이 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여당 내지는 통합당 이외의 정당 분들과 같이 했는데요. 한 가지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통합당이 지금 총선 끝나고 나자마자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 총선 민심과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총선 민심의 핵심이 통합당이 120석의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장외투쟁으로 일관했던 것.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정하게 비판적인 평가를 한 건데. 아직까지도 지난 20대 때 그런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구나. 총선 민심에 대해서 통합당이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통합당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 노영희: 제 질문은 상임위원이 재분배될 수도 있느냐, 아니면 기존의 박병석 의장이 만들어놓은 통합당 위원들이 그대로 상임위원으로 들어오느냐. 이거 아직 잘 모르시죠?

◆ 김종민: 그건 통합당에서 상임위 명단을 내면 당연히 바뀌겠죠. 그거는 임시로 어쩔 수 없이 의장이 배분한 거니까요.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명단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조금 조심스러우시겠네요?

◆ 김종민: 네.

◇ 노영희: 그리고요.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소속 위원들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7월 15일까지 출범하려면 여야가 다 추천 후보를 내야 하잖아요?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김종민: 민주당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통합당도 법을 지켜야 하니까요. 저는 그런데 7월 15일까지 딱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만 원론적으로 드리고, 결과적으로 또 미래통합당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법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법이 입법이 되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또 나에게 손해가 되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합의사항이잖아요? 통합당이 의견이 조금 다른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은 지켜가면서, 즉 추천위원은 내서 그 안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논의할 때 통합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 노영희: 어쨌든 악법도 법이다. 일단 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요점인데.

◆ 김종민: 우리 국민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것. 또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별로 지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런데 공수처 한 게 지금 문제라고 헌법소원까지 내놓은 상태이고, 야당이 추천위원을 끝까지 안 내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법을 개정해요?

◆ 김종민: 그러면 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저는 야당이 그렇게까지 끝까지 안 내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노영희: 끝까지는 아니고 추천 한두 명은 낼 거다?

◆ 김종민: 한 명이 아니라 추천위원은 내고, 그 추천위원 내부에서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을 내겠죠.

◇ 노영희: 그런 식으로 보시는군요. 그리고 또 통합당에서는 국회로 복귀하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특검, 윤미향 논란 국정조사를 꼭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통합당에서는 빈손으로 들어오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뭔가 실천을 시켜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깡패 짓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든가. 미래통합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그거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공격이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장관의 임무가 일반 직업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지휘하는 게 장관의 임무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직업 공무원들을 지휘해 달라. 이게 우리 헌법상의 정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일일이 다 모든 부처를 관할할 수 없으니까 장관을 보내서 지휘·감독을 하는 겁니다. 장관의 지휘·감독은 곧 대통령의 지휘·감독이고, 이것은 곧 국민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인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거부하는 것. 또는 이것을 거부하라고 하고, 지휘·감독에 대해서 ‘깡패 짓’이라고 공격하는 것.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정 질서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직업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장관이나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거부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만든 법의 지휘·감독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 안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직업 공무원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잖아요? 검사들한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한을 주잖아요? 직업 공무원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으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 또 대통령을 통해서 지휘·감독을 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주는 건데, 이 통제를 이렇게 무력화시킨다? 흔들어 버린다? 검찰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야당도 그런 것을 가볍에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위험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검찰총장의 수사자문단 모집 관련해서 지금 그러한 식의 모집절차, 이런 것들이 편파적이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니까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지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지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윤 총장이 지난 주말에 검사장 급끼리 한 번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검사장 회의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반대 의견인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참석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첫 번째로. 두 번째. 참석하지 말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렸으면 그것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 김종민: 일단은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의 명분이 수사청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수사청에 있는 지검장이 오면 편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한 거니까 그거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검사장 회의 자체가, 검사장들을 왜 소집했느냐. 또 검사장 회의의 의미가 뭐냐, 이게 문제인데요. 저는 자칫하면 국민들한테 윤석열 총장이, 혹은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검사장 회의라고 하는 게 검찰 내의 이견을 조정하는 그러한 협의체 조직으로서 법적인 지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의 지휘라고 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법하다고 하면 위법하다고 하는 판단도 총장이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검사장들의 의견을 모아서 뭔가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장관에게 맞서보겠다든가, 아니면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겠다든가, 이런 것으로 계속 국민이나 언론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사장들 회의한 것을 보니까 제가 들어보면 실제로 현재 윤석열 총장의 측근 비호.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반대하는 검사장들이나 검사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놓으면 사실 그런 의견들보다는 윤석열 총장을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옹호하는 의견들이 많이 표출되거나 그런 의견들만 주로 언론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전체 검사가 추미애 장관의 지휘에 대해서, 또는 그 뒤의 대통령 지휘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버린 건데, 이런 것은 정말 정치라고 본다고 하면 잘못된 정치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정치고,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의 일부 분들이 대통령과 장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해서는 장관의 지휘가 있다고 하면 그 지휘를 따라야 맞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이 이런 공적 질서를 위해서 따라야 맞고. 이게 논쟁은 될 수 있겠죠. 옳으냐, 그러냐. 그 논쟁은 또 논쟁대로 해나가되, 일단 지휘를 따르면서 논쟁을 해나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장관이 보니까 부당하다. 이러면 정치권에서 논쟁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 직업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상하관계를 뒤집거나 흔들면서까지 논쟁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질서를 흔들어 버리는 거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노영희: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결론이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수사 지휘 적법하니까 윤석열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나올까요?

◆ 김종민: 저는 그게 딱 결론이 한 가지로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서는 지휘를 받아들이되,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위법하다. 위법 소지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재고 요청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하고 안 맞는 게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 내용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권한을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수사지휘를 하는데, 수사 중간에 수사개입을 하지 말고, 수사팀에게 맡겨놓고 있다가 그 수사결과만 보고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수사결과를 가지고 지휘를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지휘 방식으로 제한한 거고, 이것을 추미애 장관이 제안하기 이전에 이미 윤석열 총장이 6월 4일 날 서울중앙지검장 그 뜻을 지시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겠다.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본인 공문으로 내려 보냈어요. 2018년도에 강원랜드 사건이 있을 때도 문무일 총장이 수사지휘를 똑같이 했습니다. 수사는 수사팀에 맡기고, 나는 결과만 보고받겠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결과만 보고 받아라, 당신은 측근 관련된 거라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수사개입하지 말고 결과 보고 받아라. 이 지휘가 직권 남용이고, 위법하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나는 보고 안 받겠다, 또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 수사지휘하겠다? 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는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총장이 자기의 지휘를 포기해버린 거 아니에요?

◇ 노영희: 지금 조국 전 장관도 사실은 주말 동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은 무조건 임명되면 안 되니까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더라.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수사지휘를 통해서 윤 총장에 대해서 말을 따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 세 명이 한 명의 윤석열 총장에게 전부 다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모양도 좋지 않죠. 이게 유일하게 조국 장관 때, 조국 장관의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몰고 가서 그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국민들 사이에서 양론이 생겼던 건데, 지금 재판 받는 것을 보면 또 검찰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사실이 아닌 게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세 명의 장관 모두가 이렇게 검찰총장이 대결을 한다, 또 대립한다. 이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휘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휘를 거스르는 검찰총장, 이거는 본인이 소신이 어떻든지를 떠나서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김종민 의원은 최고위원에 도전하십니까?

◆ 김종민: 네, 이번에 출마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네,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