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금) 보편요금제 논란 재가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보편요금제를 20대 국회에 발의했지만 끝내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보편요금제는 누구나 적정 요금으로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수준의 음성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17년 6월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통신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입장과 맞서며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그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당시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수준과 비슷하게 저가 요금제를 만들어냈고 알뜰폰 요금제의 선택폭도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보편요금제가 추진되는 건 5G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5G 최저 요금제가 월 5만 원대로 책정되는 등 향후 5G 시대의 가계 통신료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본 건데요. 이렇게 다시 발의된 보편요금제를 두고 이통사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이익 하락은 5G 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까지 저해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보편요금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