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못막고 풍선효과만 불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2일 (목요일)
■ 대담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경실련"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못막고 풍선효과만 불러"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부동산’ 사전적 의미는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치 있는 경제적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열광하는 사람들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과 법률로 조정해야 하는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지자체 의원이나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런 규제와 대책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과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이하 경실련)>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으로도 알려졌는데, 서울시 의원 5명이 집 85채를 갖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성달> 저희가 오늘 서울시 의원 110명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부동산 재산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특히 상위 10분은 주택, 건물, 토지 등 평균 16개씩 보유하고 계셨고요. 신고가액만 평균 53억 원이나 됩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전체의원 분들 중 31%가 다주택자인데, 이중 특히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분들 중 상위 5위를 봤더니 평균 16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민주당 강대호 의원이신데요. 중랑구나 가평군 등지에 다세대나 연립 등으로 총 30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종인 민주당 의원도 경기도, 군포시, 서울 송파구 등 요지에 아파트나 다세대 등 24채나 보유하고 있었고요. 미래통합당 의원도 계셨습니다. 이석주 의원 같은 경우는 강남이나 강동구 등 강남 요지에만 11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동형> 네. 서울시 의원 5명이 85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평균 16 정도인데, 그런데 여당 의원이 많네요.

◆ 김성달> 네. 서울시의회나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방선거나 대부분의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돼서, 서울시의원 전체 110명 중 대부분이, 미래통합당 의원은 6분밖에 안 계십니다.

◇ 이동형> 청와대 비서실장이 고위 공직자들은 한 채 빼고는 다 처분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의원들이 고위 공직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집권 여당의 핵심 정책이 부동산 정책인데, 한 사람당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이네요.

◆ 김성달>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투기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강하게 근절하기 위해서 세제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하는 자리에 계시는 고위 공직자분들, 광역단체 의원들도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서 재산을 공개하고 계신 건데, 막상 저희가 국회도 들여다보고, 청와대 참모들도 들여다보고. 이번에 서울시의원들도 들여다보았지만, 부동산이 매우 많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정책도 만드시지만, 한쪽에서는 이 정부에서의 집값 상승에 의한 수혜를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려면 집값을 내리려는 노력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 이동형> 네. 이분들이 혹시 관련 상임위에 있는 겁니까?

◆ 김성달> 네.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가 오늘 발표했는데요. 조사한 것을 보니까 다주택자이거나 부동산 부자인 의원의 상당수 일부는 도시나 주택, 건설 등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30채를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 강대호 의원, 11채를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 이석주 의원 같은 분이 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셨고요. 또 11채를 보유한 성흠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렇게 3주택 이상 구매하신 분들이 총 9명인데, 이분 중 4분은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동형> 네.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것을 들여다보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6.17 대책이 시행됐고, 엄격하게 투기 수요를 막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김포나 파주 등에서 추가조치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경실련에서 알맹이는 쏙 빠졌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성달> 네. 6.17 대책 발표하면서 21가지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채당 3억 원이 올랐는데, 결국은 이게 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투기를 더 부추긴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번 6.17대책도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올 상반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하락세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언제 다시 상승했냐면 5월 이후로 상승했거든요. 이 상승 지점에 무엇이 있었냐면, 정부가 집값도 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용산 정비창 부지를 공급하겠다. 개발하겠다. 또 잠실 마일스 일대를 민자 개발하겠다. 또 재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서 어떻게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 주겠다. 이런 공급 확대책을 발표하신 이후에 집값이 뛴 겁니다. 그 정부의 규제 완화성 개발 확대책이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인데, 정작 6.17 대책에는 그런 것에 대한 재검토 또는 개선방안이 다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과 진단은 빠진 채, 규제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게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얘기로만 6.17 대책에 포함되어 있으니 실질적으로 집값은 낮춰지지도 않고, 풍선효과, 반반 등의 부작용만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5월에 집값이 뛴 이후는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데.

◆ 김성달> 왜냐하면 4월까지만 해도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는 곳이 있었고 언론에도 그런 기사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 이동형>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정부에서 공급을 너무 안 해서 집값이 꾸준히 뛰고 있다고 분석도 하던데요.

◆ 김성달>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 정부는 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기 때문에 투기를 잡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수도권 신도시 30만 호 공급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곧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집값이 들썩거릴 것이고. 정말로 공급이라는 게, 논, 밭, 임야를 강제 수용해서 개발하는 신축 중심의 공급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계속 얘기되는 게 다주택자들이 계속 주택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게 훨씬 더 서민들을 위한 그리고 당장 공급 가능한 공급 확대책인데, 그러려면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르면 절대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구조면 매물을 내놓지 않는데, 세금도 강화하지만,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을 한쪽에서 추진할 때, 다주택자들의 주택이 시장의 매물로 대규모로 나올 수 있다. 이게 진짜 공급책인데, 사실 정부는 그런 공급책은 하고 있지 않은 거죠.

◇ 이동형> 네. 보상비가 많이 풀리면 그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집값이 들썩일 수 있겠네요.

◆ 김성달> 네. 하반기에 정부가 수십조 원을 보상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빚 내서 집을 사라. 이렇게 정책을 냈지 않습니까? 반대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집값을 잡겠다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어떻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더 뛰어오르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 김성달> 네.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도대체 정부가 강조할 때는, 말씀하실 때는 취임 초기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집값은 돌아가지 않고 오르기만 하느냐? 그것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부가 말과 추진하는 정책이 어긋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는 규제 완화를 얘기했고,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를 얘기하지만, 더 들여다보면 정부 때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고분양 아파트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강남에 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한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민간에서는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도 지금 정부 계획에는 바가지 분양만 되어 있지, 저렴한 가격으로 집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값이 다시 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김성달> 보유세 강화 필요합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서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보유세 강화는 이 정부가 강조해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보유세는 다주택자들만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 토지에서도 절반 이상은 걷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개인에 대한 과세는 강화했지만, 법인 토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강화되지 않고 있고, 더 들어가 보면 법인보다 개인이 보유세를 2배 이상 많이 내는 불공정한 보유세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과세기준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개인은 공시가격, 법인은 공시지가인데, 각각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불공정한 과세체계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도 공시지가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보유세 강화를 얘기하니 그것도 서로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 이동형> 공시지가를 인상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 김성달> 그렇죠. 같이 일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강화한다고 하시면서 공시지가 인상을 얘기하면, 그것은 계획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법 제정 없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정확한 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해주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보유세도 올린다고 했는데, 찔끔찔끔 올리니까.

◆ 김성달> 그런데 법인에 대한 강화는 지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에게만 강화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안의 불공정성은 더 커지고 개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보유세 강화가 더 크게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체계를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한쪽에서는 전 세계 메가시티. 파리, 도쿄, 런던과 비교하면 서울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수도권 인구와 비수도권 인구. 지금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거든요. 결국은 수도권은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세요.

◆ 김성달> 저희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걸리나 계산했더니, 취임 초에는 37년에서 현재 43년으로 증가했습니다. 불로소득층도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수도권이 아무리 면적은 작지만, 가격은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대한민국 전체 집값의 70%를 결정하는 구조이긴 한데, 그런데 수도권으로 사람이 많이 오는 과거에도 서울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 공급 부족으로나 수요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게, 과거에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던 것을 저희는 경험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수요도 투기적 과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기 때문에 계속 공급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존 주택의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세제정책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정부가 한쪽에서 공급해주면 그것이야말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동형> 네. 김현미 장관의 교체도 요구하셨던데, 한쪽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던 입안자들이 현 정부에서 그대로 정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김성달> 네. 저희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초대 청와대 김수현 실장님이 계셨을 때부터 우려했던 점이고, 김수현 실장 계시고 나온 정책이 임대 사업자에게 막대한 세제 혜택과 대출 완화를 해주는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결국 서울에 있는 집값, 대한민국의 집값이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김수현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정책을 총괄할 때부터 우려했던 점이었고, 사실 3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것이 확인됐다. 또 하나는 김현미 장관이 3년 동안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고 최근에 개발확대 규제완화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서 투기 근절을 위한 보유세 강화를 얘기하시는데, 보유세 강화를 얘기하시려면 정작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부터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도 사실은 지금의 집값 상승을 치솟게 하는데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