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개헌 국민투표 70%이상 지지, 장기집권 길 열려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의 국민투표가 실시됐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현지시각으로 7월 1일 오전 8시에 시작된 국민투표는 9만 6000여 개 투표소에서 저녁 8시에 끝났고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사전투표가 진행된 상태 / 전체 투표율은 65%로 집계

-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밤 11시 기준 60% 개표 상황에서 76.9%의 투표자가 개헌을 지지

- 사실 지난 3월 상하원 의회 승인과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

-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동일 인물의 두 차례 넘는 대통령직 수행 금지' 조항 / 하지만 ‘개헌 이전의 대통령직 수행 횟수는 0회로 간주한다’는 조항 역시 포함됐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고 말하는 것

- 이미 1999년부터 4년 임기의 대통령을 두 차례 역임한 후 4년 동안 대통령 같은 총리를 지냈던 푸틴 대통령은 현재 6년 임기의 대통령을 두 번째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 24년간 집권 / 그리고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돼 2036년 84세까지 무려 36년간 최장기 집권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

-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영 ‘로시야 1’TV 인터뷰에서 “7월 1일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2024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
 

2.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만큼이나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관련 소식입니다. 7월 1일에 서안 지구를 합병하겠다고 밝혀왔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 일단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여

- 네타냐후 총리가 중도 성향의 청백당 대표인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과 타결한 새 연립정부 합의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의회, 내각에서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들과 요르단계곡을 합병하는 법안을 추진할 수 있어

- 하지만 이 지역들은 명백히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호 : 이스라엘은 점령지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뒤 무단으로 점령한 뒤 불법으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건설하면서 점령 지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

- 네타냐후 총리는 에이비 버코위츠 미국 백악관 특사, 데이비드 프리드먼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와 면담을 한 뒤 주권 문제를 논의했다며 "현재 작업 중이고 며칠 동안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당장 서안 합병에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 / 그런데 왜 서안 합병을 당사국인 팔레스타인이 아닌 미국과 논의할까?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중동 평화 구상안'을 내놓기도

- 당사자인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에서는 일제히 서안 합병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

-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의 서안 합병이 불법이고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 아랍권 국제기구 아랍연맹(AL)도 이미 지난 4월 이스라엘의 서안 합병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전쟁범죄라고 규탄한 바 있어

3. 팔레스타인인들의 운명이 미국과 이스라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인도 관련 소식이죠?

- 국경 지역에서 서로 난투극을 벌이며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던 중국과 인도의 대립이 경제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

- 인도에서는 대대적인 중국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전해드렸죠?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앱들이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에서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밖 서버로 무단 전송했다는 여러 불만이 접수됐다"라며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등 중국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59개의 사용을 금지

- 이에 대해 중국 측이 "시장 원칙에 근거해 책임감 있게 해외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비난

- 중국 대사관은 "중국의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겨냥한 인도의 조처는 차별적인 것으로 이유가 모호하다"라며 "이는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난다"라고 주장 / 우리나라에 대해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오랜 시간 한한령을 발동했던 중국이 할 소리인지는......

- 물론 중국의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늘 ‘그런 적 없다’이고 비공식적으로 기업이나 업계, 자국민들의 자발적 행위라는 해명을 내놓곤 해

- 인구 13억 5천만 명의 인도는 디지털 업계에서 놓칠 수 없는 최대 시장이고 틱톡 사용자만 1억 2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중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

- 앞서 인도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도 화웨이, 중싱 ZTE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4. 역지사지라고 하죠? 중국은 늘 다른 나라들을 향해 걸핏하면 경제 보복이나 관광객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국들을 위협하며 자국의 이익을 취해온 대표적 나라인데 이번 기회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에 대해 입국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 지난 3월 한국인에게 발급한 비자 효력을 정지하고 신규 비자도 매우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등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던 일본 정부는 지난달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과 출입국 규제 완화 협의를 시작했고 베트남에 대해선 완화된 조치를 시행 중

- 아직까지도 111개국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

- 조만간 한국, 중국, 대만과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 기업인들의 왕래가 우선적으로 재개되도록 입국 허용을 위한 방역 조건 등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만과 제일 먼저 협상을 할 것으로 보여

- 출국할 때는 물론이고 입국 때도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지만 일본 전역의 PCR 검사 능력이 하루 2300건밖에 안 될 정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될 것인지가 관건

5. 끝으로 이상기후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해 몇 달간 지속됐던 호주 산불이라든지 서아프리카를 휩쓸어 식량 비상사태까지 야기했던 메뚜기떼 등 모두 지구 온난화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상 현상들인데요 최근 러시아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로 알려진 러시아 베르호얀스크 지역의 기온이 지난달 20일 역대 최고인 섭씨 38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져

- 이는 세계기상기구(WMO) 등이 러시아 기상 당국에 베르호얀스크 지역의 이상고온 자료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데 따른 것

- 베르호얀스크는 한때 영하 67.8도까지 떨어지는 등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잘 알려진 곳

- 이에 대해 러시아 기상 청장은 "북극권 근처의 강력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햇빛이 24시간 내내 내리쬐었다"면서 이런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측- 문제는 시베리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약 10도가량 높은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도 예년보다 5배나 늘어나 지난달 29일부터 시베리아와 극동 6개 지역에는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

-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더드 우주연구소 측은 “지난 100년간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고온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경고

- 그런가 하면 지난달 30일 극동지역인 추코트카 자치구 아나디르스키 지역에서는 예년보다 기온이 크게 낮아지고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눈이 내리는 기현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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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