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이낙연, 당권이 희망 못 주면 대권이 무슨 소용?"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1일 (수요일)
■ 대담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양기대"이낙연, 당권이 희망 못 주면 대권이 무슨 소용?"

-국민 급한데 3차 추경이 졸속? 책임은 누가?"
-국민혈세? 추경 국가부채 철저히 관리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 속전속결로 마무리됐습니다. 통합당은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 단계에서는 약 3조 원가량 증액됐고요.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 회의로 넘겨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예결위를 진행한 다음 3일 본 회의에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선, 심사 과정에 반발해 정의당 의원이 회의 도중 퇴장하는 일도 벌어지는 등 ‘벼락치기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없진 않습니다. 예결위에서 추경 내용 들여다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얘기 나눠보죠.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양기대)>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선거 끝나고 처음 초대했으니까, 당선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시장하시다가 국회의원 하셨는데, 행정과 의회는 좀 다르겠죠?

◆ 양기대> 네. 좀 다르긴 한데, 광명시장 8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국정 살피고, 의정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데는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컸는데요. 20대 국회는 워낙 일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통합당이 원 구성 합의에 반발하면서 국회가 보이콧 중입니다.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간 상황에서 일은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책임감,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 아닙니까?

◆ 양기대> 그렇죠. 책임감, 부담감을 집권 여당으로서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국민들은 어쨌든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는 데, 정부와 여당이 일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3차 추경은 긴급 처방 형식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놓칠 경우 국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일단 시작은 하지만, 6월 임시 국회에서 3차 추경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원 구성을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이 다 선출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대통령도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고,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빨리 돈을 풀어야 한다. 이게 정부와 여당의 생각인데, 야당은, 미래통합당입니다. ‘일주일 정도 연기시켜주면, 우리가 예결위 심사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 양기대> 벌써 정부가 국회 추경안을 제출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만약 또 일주일, 열흘 늦춰지면 자칫하다 8월이 넘어서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양보해서 합의안까지 만들었는데, 협상권과 결정권이 미래통합당이 분리되다 보니까,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더 달라는 제안을 했지만, 우선은 국민의 삶이 절박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예정대로 6월 임시 국회에서 하고, 7월 임시 국회가 곧바로 소집되니까, 거기에서 여∙야가 발전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제부터 심사해서 3일에 본 회의에 올리면, 3일 만에 심사가 끝나는 건데, 언론에서는 이번 추경은 졸속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 졸속 우려.’ 이 헤드라인으로 동아일보, 한국경제, YTN, 조선일보, 연합뉴스. 전부 다 ‘역대 최대 3차 추경 나흘 심사, 졸속 우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 양기대> 그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3차 추경은 해야 하고, 그래서 여당도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서 시작됐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난 6월 초에 추경안을 제출했을 때, 당 정책위와 정부가 그동안 당∙정 협의도 하고, 상임위별로 그동안 예비 심사도 했었고, 여러 가지 노력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35조 원이라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3, 4일 만에 다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번 추경의 정신을 살리면서 어제, 그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같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게 말이 3일이지, 사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 양기대> 그렇죠. 추경안이 제출될 때부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11일까지 시간을 주면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자칫하다 시기나 추경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국민에게 책임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보통 야당이 심사에 참여하게 되면 정부가 원하는 것보다 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3조가 증액됐어요.

◆ 양기대> 네. 그런데 예결위 소위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하는데, 여기서 많은 조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방금 이동형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3조 원의 증액이라는 게 많은 항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중소기업들에 긴급경영안전자금 융자 1조 원을 비롯해서 유통∙물류 기반조성 이런 것들이 2조 3천억이나 됐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 그것이 한 2천 700억 정도 되고. 몇 개를 묶어서 한 3조가량 됐는데, 그것은 예결위 소위에서 여러 가지 추경의 규모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잘 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등록금 얘기 나왔으니까, 등록금은 학교와 학생 간의 일인데, 이것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양기대>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도 끊기고, 학비를 조달할 길도 많이 막혀 있고, 가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예결위에서도 어제 그런 논의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됐었는데, 정부는 직접 지원은 안 된다. 대학에 간접 지원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갖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사태에서는 발생의 전환,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추경 35조도 국민들의 삶을 진작시키고 경제를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요구가 꼭 필요하다면, 과감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계속 한시가 급하다고 하셨으니까, 예결위 오늘, 내일 진행한 다음에 3일에 본 회의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 양기대> 네. 3일 저녁 무렵에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금요일 저녁 늦게라도 본 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 양기대> 네. 이번에는 상황상 이번 추경까지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추경 다음은 공수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양기대> 나오죠.

◇ 이동형> 그런데 공수처는 사실상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으니까, 여당이 아무리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더라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텐데요?

◆ 양기대> 그래서 다음 주에 임시회가 소집되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까, 피 튀기게 한 번 협상해 봐야죠. 야당도 총선 이후 여러 가지 무력감, 자기 활로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또 여당도 양보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원 구성 협상과 추경을 통해서 힘겨루기를 해보고 서로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봤으니까, 7월 국회에서 공수처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을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미래통합당이 보이콧 상태인데, 만일 국회로 들어오면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까? 일단 17개를 다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7개 정도는 주는 것으로 다시 얘기할 수 있나요?

◆ 양기대> 정치는 변수가 있고, 늘 상황에 따라 명분이 주어지면 뭐든지 원활한 여∙야의 관계를 위해서, ‘꼭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장관 출신들이 상임위원장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하기 위한 노림수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김기원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기원 의원도 ‘여당에서 우리에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제안이 오면 그때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양기대> 우리도 한 적은 없지만, 결국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극복하고, 여∙야가 상생과 협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든지 여당은 양보하고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네. 어쨌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네요?

◆ 양기대> 네. 저는 길은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어쨌든 이번에 슈퍼 추경이라고 하는데, 추경에 집중된 것은 대부분 일자리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떻게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줄 것인가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 대한 안일 텐데, 어쨌든 남은 기간 꼼꼼히 심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양기대> 그런데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알바 추경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희망 일자리와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합쳐서 55만 개 정도 하는데,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청년들에게 마중물 같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바 추경이라고 하면, 절박한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청취자 의견 한 번 여쭤보죠. 문자로 8610님께서 ‘결국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고, 국민의 빚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 양기대> 네. 그래서 어젯밤 늦게까지 한 예결위에서도 예결위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경제 부총리 상대로 했는데, 국가 부채의 문제를 앞으로 더 엄격하게 하라고 했더니 경제 부총리도 그런 태스크포스(Task Force)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가 부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을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대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또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경우는 특수한 경우일 수 있지만, 국가 부채가 선진국보다 작다고 해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늘 국가 부채를 잘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당 현안 관련해서 여쭤보죠.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다음 주쯤에 전대 출마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 다 아마 출마할 것 같죠?

◆ 양기대> 네. 다음 주에 다 출마 선언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김부겸 전 의원은 당대표에 나가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만약에 당선되면, 2년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이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가장 큰 목표는 대권일 텐데, 그러면 7개월, 8개월짜리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양기대> 제가 며칠전에 이낙연 전 총리께서 강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괜히 당대표에 나섰다가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런데 결국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국가 비상상황에서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도 맡았고. 그래서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당대표에 나갈 의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177석이라는 슈퍼 여당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잘해서 국난극복에 모든 것을 던지겠다. 이것을 잘못해서,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면, 무슨 대권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는 진검승부 차원에서 당대표가 돼서, 정부와 함께 경제도 회복하고, 국민의 삶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해보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두 사람이 붙으면 굉장히 재밌는 싸움이 되겠네요.

◆ 양기대>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다 모이지는 않고 온라인 투표가 주가 되겠지만, 당원과 국민들께서 잘 선택해 주시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여당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의원님 1호 법안으로 국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명시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 양기대>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오랫동안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광명시장 할 때부터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것을 계기로, 평소에 제가 어머니로 모시고, 그분들은 저를 광명시장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연이 있었고. 그분들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광명시장 아들, 우리의 한을 풀어달라는 건데요. 그것은 진상규명, 일본의 사과와 배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용수 할머니를 모시고 2018년 3월에 프랑스 의회에 증언도 했고, 유네스코 앞에서 위안부 기록물 등재 촉구 시위도 같이했는데,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17분 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 이동형> 시간이 없죠.

◆ 양기대> 이분들이 살아 계실 때 진상규명 하지 않으면, 살아있을 때도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냈고. 이것은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또 이것에 대해 폄훼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까지 포함한, 국가가 나서서 한 번 제대로 역사를 바로 세우라는 측면에서 발의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양기대>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