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근"초고속 통과 홍콩보안법 주권 반환일에 맞춘 이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 대담 : 우수근 중국 산동대 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우수근"초고속 통과 홍콩보안법 주권 반환일에 맞춘 이유...?"

- 일국양제지만 1cm라도 양보 역풍우려 강력 대처
- 한한령 완전한 해제는 시진핑 방한 선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엔, 홍콩 상황 얘기해 보죠. 중국이 홍콩보안법(홍콩 국가보안법)을 속전속결로 제정했습니다. 바로 내일, 7월1일부터 적용될 걸로 보이고요. 중국 환구시보는 "홍콩보안법이 홍콩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어떤 법적 권리도 박탈하지 않을 것이다“ 소개했지만 벌써부터 중화권 온라인 사이트에선, 일명 ‘블랙리스트’가 돌기 시작했고요. ‘1호 체포’ 대상으로 ‘조슈아웡’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 산동대 객좌교수인 우수근 교수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 우수근 중국 산동대 객좌교수 (이하 우수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례적으로 초고속 처리에다가 이 과정도 보통 법과 달랐습니다.

◆ 우수근>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몇 번에 걸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통과되어야 합니다만 이번에는 지난 회의가 끝나지 8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먼저 상징적 의미를 고려한 거 같습니다. 중국이 7월 1일 홍콩으로부터 반환된 지 2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국으로써는 홍콩의 2차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 전에 시행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홍콩입법회 선거를 고려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콩입법회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되는데 올해 9월 6일로 예정돼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대로라면 9월 6일 전에 법이 통과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콩입법회에서 반중파들이 승리해서 홍콩입법,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홍콩보안법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통과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초고속으로 통과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홍콩이 반환되면서 약속했던 50년 동안 일국양제를 하겠다. 이것은 무산됐다고 봐야겠네요?

◆ 우수근> 이거이 매우 민감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민주화 세력이라든가 반중세력 입장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은 이미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중국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 영토에 일국양제로 어느 정도의 자치를 50년 동안 보장해주었는데 자치의 수준을 넘어서 분리, 독립, 분할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토를 1cm라도 양보한다면 중국 국내에 역풍이 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써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우수근> 국제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서구적인 세력이 많고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홍콩 민주화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도 자신의 영토를 1mm라도 양보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국민들이 그 정권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려면 가라. 홍콩은 확실히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자치권은 보장하겠지만 분리 독립을 하려는 것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 그런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면 이민 갈 테면 가라, 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강경하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했습니다. 

◆ 우수근>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이익, 영토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도 아랑곳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정권은 중국 국내에서 엄청난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mm라고 해도 영토와 관련한 것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초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이동형> 이 특별대우라고 하는 게 관세나 투자, 여러 분야에서 특별지위를 보장해왔는데 그게 사라지는 건데. 이게 특별대우를 박탈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 우수근> 일단 국제사회로부터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의 경제가 그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겠지만 중국은 또 생각하는 것이, 홍콩에게 그만큼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쓰는 것이죠. 채찍, 강경한 자세뿐만 아니라 당근을 듬뿍 주려고 하는 것이죠. 홍콩이 이와 같이 분리 독립 세력에 의해서 경제가 나빠지는데 본토인 중국에서는 홍콩에다 막대한 경제자금을 집중포화 함으로써 홍콩경제가 이전보다 더 잘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경제적이 선물 공세를 이미 기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난번 홍콩이 민주화시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중국 정부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 우수근> 네. 제 생각은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우리는 민주화 운동이나 5.18 운동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홍콩 민주화세력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또 하나 중국의 입장도 자신들의 영토를 지킨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흔히 이럴 때 말하는 것처럼 양측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란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명백히 한 쪽의 입장을 듣는 거보다는 두루뭉술한 그런 입장표현을 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런데 중간에 미국이 껴서 지금 미국이 G7이나 G10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중국 견제용이 아니냐는 해석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은 우리에게 손을 내민 건데, 같이 견제해 달라. 그렇다고 또 중국 견제에 함께 나서기도 뭐하고, 우리가 참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 우수근>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미국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우리는 중국의 입장도 이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중견강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안녕과 평화, 국제협력이라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해나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양측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식으로, 그래도 결연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휩쓸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 우수근>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홍콩 민주화 세력의 입장이 충분히 수긍은 됩니다만 사실 경제적인 측면이나 현실적인 측면을 거론할 때 우리는 중국이라는 요소를 또 간과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중국도 국토를 수호한다는 상당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미국에 압력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 통과 직후에 중화권 온라인 사이트에서 반중 시위에 앞장서 온 인사 54명의 이름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슈아 웡이 1호가 될 거 같다는 의견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소문에 불과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우수근>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국도 이것이 국제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바로 특별한 문제가 발발하지 않는 한 전격적으로 체포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팩트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 좌우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홍콩시민들은 이 법에 대해서 반대가 더 많을 텐데 중국 본토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까?

◆ 우수근>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토를 수호하려고 자신들의 정부가 결연하게 국제 사회와 대립을 하더라도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정부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 이동형> 인도와의 국경 분쟁도 최근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우수근> 국경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조그만 나라라도 1mm라도 영토를 양보한다고 하면 국내의 반발이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도와 중국도 아직 국경이 획정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걸핏하면 중국은 인도뿐만 아니라 14개국가 영토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하고도 그렇고. 심지어는 북한하고도 영토를 확질히 획정하기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뿐이지 언제든지 영토 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거든요. 중국은 그만큼 큰 영토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골치 아픈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네. 한한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됐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던데 중국 내에서도 한한령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 우수근> 그렇지 않습니다. 한한령은 중국 당국에서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적으로 있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재가 중국 당국자들하고도 빈번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데요. 어차피 중국이 사드 제대 조치를 취해서 중국이 취하는 이익은 없습니다. 한국하고 사이 나빠지고 한국 민심이 나빠지고 중국이 한국 기업교류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안 좋고. 다만 한국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여태까지 한한령이 유지되는 모습인데 중국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한령을 해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국의 반응을 파악하면서 점차적으로 더 해제할 것이고 한국에서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한한령을 해제하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해제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때 큰 선물 형식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우수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중국 산동대 우수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