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토론 아니고 수다> 3차 추경안 지연 & 국토부와 ‘경실련’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토론 아니고 수다> 3차 추경안 지연 & 국토부와 ‘경실련’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YTN생생경제, 신박세상입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신 교수님은 지금 코로나19인데 수업하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하 신세돈)>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안녕하세요.

◇ 김혜민> 그런데 신 교수님은 지금 코로나19인데 수업하세요?

◆ 신세돈> 수업 안 하죠.

◇ 김혜민> 박상인 교수님은요?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저희는 온라인으로 강의했고, 저 같은 경우는 줌(Zoom)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성적하고, 다음 주부터는 방학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온라인 강의가 체질에 맞으세요?

◆ 박상인> 세미나 강의가 하나 있고, 학생들 30여 명 되는 강의하는 과목이 있는데, 세미나 과목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화면에 얼굴이 다 들어오고, 발제도 서로 시킬 수 있고, 토론도 가능하고. 강의실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대형 강의 과목은 화면을 보고 혼자서 말하는 느낌이더라고요. 학생들 반응을 볼 수도 없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강의하다 보면 눈치껏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고. 어떨 때는 질문을 던지고 반응으로 보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하니까, 대형 강의 과목이 오히려 힘들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 김혜민>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주가 지났어요. 민주당은 빨리 3차 추경 국회 통과시키자. 통합당은 여당의 의회 독재부터 풀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세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어떻게 보면 또 발목 잡기라고.

◇ 김혜민> 누가 발목 잡고 있어요?

◆ 신세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빨리 3차 추경을 해야 하는데, 야당 쪽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야당의 발목 잡기라고 오해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이번의 3차 추경의 내용이 크게 3개인데, 하나는 지출 구조조정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것을 줄이자. 그게 한 10조쯤 되거든요. 그다음에 기금을 활용해서 1조 4천억, 국채 발행 23조 8천억. 이렇게 해서 35조쯤 되는데, 지출 구조조정 문제는 시급한 것이라서, 이것은 야당 쪽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우니, 국가가 빨리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국채 발행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출 구조조정이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무턱대고 추경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기금조정 부분은 전형적으로, 제가 국회 야당에 있다고 하면, 3차 추경 중 국채발행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만, 지출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출 구조조정 내용이 뭐냐면, 공무원 급여 깎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 김혜민>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의 항목들 중 줄일 것들은 줄여서 여윳돈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 신세돈 > 한 것이 정부의 안이거든요. 이걸 빨리해주라는 거죠.

◇ 김혜민> 그 부분은 해줘라,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교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고. 박상인 교수님.

◑ 박상인> 일단 2차 추경이 집행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려서 5월, 6월 중순까지는 도움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7월에 들어가면 사실상 실직상태에 있는 분들, 무급 휴직에 있다든지. 신세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프리랜서, 특수노동자분들이 상당히 막막해질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3차 추경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입 부분에 대한 것이고, 지출 부분을 보면 유동성 보강이라고 해서, 긴급자금지원을 금융지원 해주기 위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로 지출되기 위한 유동성 보강이 5조 정도 잡혀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 4천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11조 4천억 정도가 한국형 뉴딜 쪽, 경기 보강이라고 해서 잡혀있는데, 저는 이 지출 측면에서 경기 보강보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훨씬 더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코로나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SOC나 일자리를 할 단계가 아니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해주는 것이 경기 부양에도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국회에서 3차 추경을 엄밀하고 자세히 심사하고, 빨리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 구성 문제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신 교수님 말씀처럼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야당 쪽 책임은 이미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여당 쪽 책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회 원 구성에서 사실 추경이 시급하고 급하다고 했으면,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한 예결위 쪽을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그러면 훨씬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법사위 쪽을 먼저 하는 바람에 지금 원 구성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국회 전략상 원 구성 전략상 사실 추경 통과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전략을 볼 때 과연 그랬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야당도 이 시국에 충분히 협조하고, 야당으로서 비판해야 하는 것을  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여당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여당이 정말 국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절감한다면, 법사위 문제보다는 예결위 문제를 먼저 했을 텐데,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 교수님.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결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다 가져가요. 한 석이라도 다수당이면 다 가져가요. 그래서 다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색다른 것이 아니다. OECD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옛날의 관례를 자꾸 들먹이는 것은 전라도 사투리로 징하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상임위원장 문제로, 야당에서 속내는 아니겠지만, 다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21대 국회가 새로운 국회의 시발점이라는 차원에서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도 아무 문제없다. 나중에 22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찍소리하지 마라.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예결위원장도 여당이 가져가도 상관없다. 어차피 한 석이라도 더 많은 당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박 교수님.

◑ 박상인> 사실 미국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석이라도 많으면 상임위원장을 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의 한 의원을 두 곳에도 임명할 수 있어서, 상임위원도 다수를 차지해버립니다. 그렇게 의회에서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아직까지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권한 배분과 균형, 견제 측면에서 보면,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87년 이후에 국회가 의석수에 비례해서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관행이 자리 잡았고요. 이런 관행들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는가? 그래서 정말 다수당이 책임 정치하는 식의 운영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볼 때는 됐다고 봅니다. 이런 논의가 원 구성 이전부터 이루어지면서, 원 구성에 갈 때까지 사회적 논의가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논의가 없었고요. 지금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 가져가라. 나눠서 하자. 어떻게 보면 정쟁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따져서 접근하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미래통합당이 ‘책임 정치해라. 우리는 우리 할 것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임위원 명단은 제출하지 않고,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협박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실제로 다 할 수 있다는 협박만 하고 있는데, 이도 바람직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두 당이 그런 전략을 폈을 때, 국민들에게 둘 다 그다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을 하루빨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세돈 > 그리고 의석수가 전혀 보기 힘든 집권 여당의 압승이잖아요. 그러면 야당의 차원에서도 이번에 참패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과거를 자꾸 주장하는 것은, 왜냐하면 의석수대로 배분한다는 것이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의석수 300석에서 149 대 151로 갈리는 경우도 있고, 이번 같이 180 대 110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배분하는 것에서 분란이 있기 마련이니까, 이번에 국민이 집권 여당에 확실하게 표를 많이 몰아줬으니, 한 번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야당이 한 것 자체가 패착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우리가 총선이 끝나고 박상인 교수님과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당이 이만큼 석을 많이 가져갔으면 그만큼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고,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신세돈 교수님의 어디 한 번 해봐라. 너희가 책임 있게 해봐라. 이 말 굉장히 무서운 얘기에요. 책임지고 해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상임위원장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책임 있는 정치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신세돈 >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 180석이 아니라, 200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야당 국회의원의 도움 없이는 국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180석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보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 가져가겠다는 분위기를 풍겼고, 강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강 대 강이다. 이렇게 해서 절로 가면서 일이 커졌잖아요.

◇ 김혜민> 정치인데, 서로 소통하고 합치를 해야 하는 것인데, 강 대 강으로 나가서 결국 지금.

◆ 신세돈 > 그리고 강자가 조금 양보의 미덕을 보여줬으면, 저는 훨씬 더 국민의 지지를 받았을 텐데. 선거하기 전부터 180석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한 마디로 오만했다는 평가를 떨쳐버릴 수 없으니,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양보할 리가 없다고 봐요. 이미 물은 쏟아졌기 때문에. 이미 여당에서도 그럴 거면 다 가져가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서둘러 접고, 3차 추경에 대해서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인>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문제인데요. 그동안 법제 문제 때문에, 발목 잡기라든지, 상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양당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 부분을 떼어 내자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위원회 또는 윤리사법위원회로 가고, 법제 부분을 특별위원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장 밑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런 노력 없이 기싸움을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당 모두에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이게 정치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 경제 이야기거든요. 정치적 수사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3차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두 경제학자께서 정치권에 쓴소리와 조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볼게요.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교수님, 왜 국토부랑 싸우시는 거예요?

◑ 박상인> 네. 저희 경실련 정책위원회 산하에 각 위원회가 있고요. 특히 두 개 본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재벌개혁본부이고 다른 하나가 부동산 건설 본부인데요. 저는 정책위워장 겸 재벌개혁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김헌동 본부장님께서 부동산 쪽을 맡고 계십니다. 여기서 김헌동 본부장님이 주로 주도해서 하시는 일이고요. 저는 뒤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그 정도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실련이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부동산, 재벌 문제 두 가지가 시민운동의 기본적인 타깃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동산 관련한 운동들, 공시지가, 보유세 문제, 이런 것들을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내용입니다. 사실 새로운 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쭉 해왔고 최근에 들어와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이 얼마나 올랐나라는 말에 경실련은 52%다, 국토부는 14%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 박상인> 자료를 뭘 썼냐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다른데요. 경실련에서 KB주택가격동향, 사실 부동산 가격 이야기할 때 이 자료로 계속 이야기했던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했고요. 국토부가 반론을 제시하면서 감정원 자료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감정원 자료는 그동안 쭉 비교할 때 쓰던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 감정원 자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표본으로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져  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태부가 좀 유리한 자료를 들고 온 게 아닌가 하는 게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좀 자료 출처, 자료 자체에 대한 검증까지 포함해서 이걸 공개해서 이걸 공개해서 같이 토론하자는 게 경실련이 계속 이야기하는 바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소극적인 입장, 토론회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솔로몬의 판결을 해주세요. 신세돈 교수님.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경실련은 KB국민은행 자료로 했을 때, 이명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이 26%보다 두 배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 국토부는 14%다. 감정원 자료를 들어서.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 신세돈> 다 맞지요. 자기가 무슨 자료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 지적을 하고 하면 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도 조사를 했거든요.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아까 이야기한 국민은행의 아파트 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중위값인데 전체 이명박 정부 초기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지수는 3% 올랐어요. 3년 동안. 그 안에는 금융위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8년, 9년, 10년 있어서.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5.7% 올랐어요. 3년 동안.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얼마나 올랐냐. 24.9%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건 서울 가격입니다. 왜 서울만 이야기 하나, 전국으로 이야기하자. 전국의 주택가격 지수를 이것도 지수인데, 봤더니 이명박 때 7.3%, 박근혜 때 7.3%, 문재인 때 6.3%예요. 총 지수는 똑같아요.
 
◇ 김혜민> 그럼 오히려 지방 집값이 엄청 떨어졌고 

◆ 신세돈> 그런데 서울만 놓고 보니까 5.5, 4.5, 18.8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체로 놓고 보면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이명박 때 전체 총 지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주택이든 단독이든 아파트이든, 박근혜, 이명박 때보다도 거의 두 배에서 세 배 내지 많이 올랐다는 거는 KB국민은행 지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양쪽에서 다툰다고 했는데, 다 말은 맞는 말인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지방은 어마어마하게 빠졌다. 그 부분은 국토부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저는 아쉬운 거죠.

◑ 박상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료로 관련된 연구 자료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이게 국토부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부정하는 거 자체가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건 다 체감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원인이 뭔가, 그리고 정책의 대책이 바른가라는 게 더 초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올랐다는 걸 부정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아무런 건설적인 이야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오르지 않았으면 21번째 대책까지 내놨을 이유가 없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인 신뢰 부분도 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기관에 계속해서 금리를 떨어뜨렸던 부분들,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진 것들도 주택 가격을 오르게 한 요인 중 하나고, 그리고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쪽이 오르면서 서울이 덜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서울 쪽으로 오면서 확 올랐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적인 측면에서 저금리라는 부분, 그리고 지방하고 서울시차적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요했느냐. 적절했느냐는 부분인 거죠.
 
◇ 김혜민> 교수님 그 대책 얘기는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원인을 일단 짚어주셨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때 워낙 저금리였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사실 오른 것도 맞고요. 그거에 비해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른 건 문제이지만, 그래서 지금 원인에 대한 분석 해주셨어요. 그러면 교수님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옳았나는 이따 이야기하고.

◆ 신세돈> 중요한 사실은 서울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중소도시 아파트 가격의 최소한 3배 이상은 될 걸요.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블랙홀이 뭐라고 보냐면 1가구의 경우에 9억 이상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안 물린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 김혜민> 그런데 그건 실거주자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 신세돈> 실거주자든, 가거주자든, 한 채를 갖고 계시든 백 채를 갖고 계시든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생기는 양도소득은 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9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아파트의 범위 내에서 1가구는 돈을 얼마나 양도소득세를 벌어도 세금을 안 낸다는 어마어마한 꿀단지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지방에 가면 그 혜택이 다들 9억이 안 되니까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한 10년째 들여다보면서 아파트 가격을 못 잡고 투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정부가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12억까지 올리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계속해서 투기의 암 덩어리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두더지 잡는 봉우리를 가지고 A지역을 때렸다가 B지역으로 가니까 B지역 때리고 지금 이러기를 21번을 해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라 하더라도 금액이 6억이 아니라 9억이 아니라 3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이 생기시면 예외 없이 다 물으셔야 한다는 원칙만 확실히 가져가고 양도소득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모든 문제는 그냥 순식간에 구름 사라지듯이 사라진다. 그걸 두고서는 21번 아니라 200번의 대책을 내놔도, 그리고 12억, 15억, 계속해서 집값을 올리면서 그 한도를 높여주면 저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못 잡는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왜 자꾸 못 잡지? 라고 하는 답은 9억, 12억 한도 내에서는 1가구의 경우에는 돈을 벌어도 정부가 눈감아준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 김혜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인> 신세돈 교수님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사실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문제는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아파트, 양도소득 같은 것들이죠. 이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과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 불로소득은 세율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낮고, 근로소득은 세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직장을 대충 잡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자산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식으로 내몰리는 거죠. 자원의 배분량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람들이 인적자본을 축적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부동산 같은 거 갭투자 잘해서 돈을 훨씬 잘 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다. 세율구조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주식도 그렇고요. 아파트 부동산도 그렇고 불로소득은 최소한 근로소득만큼 세금을 내도록 세율이 만들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투기광풍,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시장이 정상화되고 시장에서 기능이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한 대책은 이른바 핀셋규제 하겠다고 해서, 특정지역 아파트값 잡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선효광 일어나죠. 왜냐, 불로소득은 계속 생길 수 있는 거를 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거래를 막으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거래를 안 하면 값이 안 오른다는 식의 정책. 굉장히 잘못되고도 위험한 정책, 그러다보니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받게 되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핀셋 규제하고 거래를 못 일어나게 해서 부동산을 막는다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버려야 한다. 빨리.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최소한 많은 세율이 부과되게끔 양도소득세, 보유세, 거래세를 합해서 저는 부동산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보유라는 것도 10년 했으면 총 생기는 양도소득 10년으로 나눠서 근로소득 세율 비슷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생길 수 있는 거,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세돈> 또 하나 나오는 게 거래세를 올린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디든 아파트를 사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연령층이세요. 50대 이후라고요. 이분들은 낼 거 다 내서 빚도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뭐가 없냐면 직장이 없어요. 갖고 있는 게 국민연금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10억이다, 20억이라고 해서 보유세를 과하게 매겨버리면 그분들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저는 거래세는 너무 높이면 국민의 고통이 되니까 그것을 팔았을 때 산 가격이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그 산 가격에다가 정상적인 인플레를 감안해서 올라가는 가격 그이상의 이득에 대해서는 저는 높은 세율을 매겨야만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고 봐서. 그래야 젊은 분들이 비교적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거래세를 건드리는 것은 많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고통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혜민> 교수님 두 분의 말씀은 두더지든, 핀셋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로소득의 개념 자체를 없애든지 정당하게 하든지, 그게 장기적으로 옳다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세요. 9280님은 일하지 않고 생기는 모든 소득은 과세해야 합니다. 세금면제 혜택을 못 받는 역차별자들에게는 특혜일 뿐이라고 하셨고, 5278님 신 교수님 말씀 아주 속 시원합니다 하셨고 0075님은 신 교수님 과연 공정한 말씀이신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공정하지 않게 느껴지셨나 봐요. 교수님의 말씀이. 1112님은 저는 56년생입니다. 입장을 바꿔보세요 하셨는데, 어떤 입장을 바꿔보라는 이야기인지는 안 써주셨어요. 

◑ 박상인> 보유세 관련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보유세를 많이 내면 나중에 양도소득에서 그만큼 세금을 차감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낼 수 없는 분은 양도할 때 또는 증여할 때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면, 그래서 부동산 어카운트 개념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궁극적인 목표가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지나치게 낮은 거. 최대한 불로소득은 근로소득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보유세 낮춰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더 내게 하면 되고 보유세 내면 양도소득세 줄이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하면 나이가 드셔서 지금 보유세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보유세 적게 내면 되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런데 제가 오늘 뉴스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부동산이 엄청나고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이 강남에 부동산 3채라는 뉴스를 아침에 봤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정책을 하신 요직에 있는 분들이 이런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펼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은 사실 들거든요.

◑ 박상인>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회나, 국회에서 그런 입법이 되도록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청원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상충되시는 분들이 법을 먼저 만들어주기를 바랄 수는 없고요. 오늘 같은 이야기가 사실 별로 나오지가 않아서요.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불로소득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라는 게임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같은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것은 그러면 게임에서 손해를 본 사람은 또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만 하게 되고요. 

◆ 신세돈>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왜 정부가 사실은 그럼 해법을 모르는가. 저는 그 분들이 안정화 이야기하는데 저는 주택 가격을 극도로 잡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 텐데 왜 정부가 그것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꺼풀만 넘기고 보면 세수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한 각종 세금. 예를 들면 양도세.
 
◇ 김혜민> 그러니까 불로소득 높이면 되잖아요. 그거로 세금 받으면 되잖아요.

◆ 신세돈> 그거로 가격이 안 올라간다니까. 부동산에서 세수가 줄어버리는 거거든요.

◑ 박상인> 그러니까 세율이 지금 터무니없이 낮은 세율을 정상화시키면 그만큼 또 들어오게 되죠. 세원들은 확보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면 그럼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지금 또 0507님은 공급을 늘려야 가격이 떨어집니다. 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간단한 법칙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부동산 전문가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서울시 집값 떨어뜨리려면 서울 시내에 아파트 많이 지어야 한다.

◆ 신세돈> 그 말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 공급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늘릴 때마다 가격이 올려서 늘렸어요. 

◑ 박상인> 또 하나는 부동산 값이라는 게 전형적인 렌트인데요. 그게 많은 경우에 위치에 따라 결정이 돼요. 위치라는 게 동일한 위치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공급을 늘려서 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한계적인 효과가 있고요.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보상에 대한 왜곡, 세금 구조의 왜곡에서 오는 부분을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기능을 말해야 하는데 제도적인 왜곡을 만들어 둔 상태에서 시장에 맡기자고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술수라고 생각합니다.

◆ 신세돈>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나 공급이 많이 됐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크게 안정되지 않잖아요. 공급을 늘이라고 하는 말이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그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새로운 모델에 새로운 게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가격을 부추겨서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급만 늘인다고 주택가격이 안 잡힌다는 것은 지난 20년동안 공급을 늘이면서도 안 잡힌 사실인 걸 입증한다고 봐서 세제 문제로 양도소득세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보는 거죠.
 
◇ 김혜민>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고 싶어도 대출 너무 조여서 못 한다고 하셨고 지금 또 문자로도 실거주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1000님은 집 한 채 보유세 없애고 두 채부터 보유세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다 실거주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실거주자들은 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 신세돈> 그게 이번에 6.17 대책. 그 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정책에 아주 폐착이라는 거죠.

◑ 박상인> 거래를 제한해서 값을 잡겠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정말 하책 중에 하책이고요. 정말 솔루션을 구하려고 해법을 구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그 원리를 맞추는 세제개혁만 하면 돼요. 나머지 대출 규제하고 무슨 규제하고 이런 것들 사실 저는 불필요하다. 세제개혁만 제대로 

◆ 신세돈>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대출 규제하잖아요. 30%에서 20%로 어떤 경우에는 LTV 제로. 그거 현장에서 은행에서 그게 제대로 지켜질까? 그걸 어떻게 누가 그거를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인 거예요.

◇ 김혜민> 저희가 화요일에 국토부 주택과장님이 나오시기로 예정이 돼있거든요. 제가 두 분의 신랄한 비판을 부드럽게 전달하게요. 두 분이 문제 제기하신 것과 대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 신세돈> 수고하셨습니다.

◑ 박상인>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