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혐의로 기소된 코소보 대통령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들이 피랍된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 현지시각으로 24일 오후 3시 40분쯤 서아프리카 베냉 공화국 코토누항에서 남쪽으로 약 111㎞ 떨어진 해상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가나 국적의 ‘파노피 런티어’호가 무장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한국인 선원 5명과 가나인 선원 1명이 피랍

- 납치된 한국인 선원은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갑판장으로 주로 배를 운항하는 간부급으로 알려져

- 현재 이들의 안전 여부나 위치 파악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당시 오후 2시 21분 1등 항해사가 카카오톡으로 “해적이 따라오고 있어 도주 중”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밝혀져

- 선원들이 납치된 서아프리카 베냉 연안은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피랍 위험 해역으로 올해에만 일곱 차례 납치 피해가 보고

- 우리 외교부는 즉시 재외 국민보호대책 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어

2. 하루빨리 무사 귀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을 폴란드로 재배치한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독일을 방어하고 있지만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2만 50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혀

- 현지시각으로 24일 백악관에서 안제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일부를 폴란드로 재배치하겠다고 발표

- 그러면서 폴란드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 회원국 약속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 2%를 달성한 8개 국가 중 하나라고 극찬

- 이와 관련해 ABC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은 폴란드에 추가 배치할 미군은 미 켄터키주의 육군 일부와 독일의 F-16 부대가 후보 대상이라고 보도하기도

- 그런데 주독 미군의 폴란드 재배치는 폴란드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폴란드는 2018년 5월 “러시아의 2008년 조지아 침공과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 중동부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며 미군 영구 주둔을 요구했고 미군 기지와 교통·통신 인프라 건설을 포함해 최대 20억 달러(약 2조 1500억 원)까지 내겠다고 약속하기도

- 물론 이러한 폴란드의 요구에 대해 러시아는 당연히 비난하는 입장 / 서유럽 역시 러시아와의 갈등을 더 이상 유발하기를 원하지 않고 또 폴란드의 획기적인 주둔 비용 제시로 미국이 다른 나토 국가들을 압박할 계기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반대 입장

3. 이번에는 코소보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 등이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우선 코소보라는 나라가 좀 생소하실 듯

- 1918년부터 1991년까지 유럽의 발칸반도에 있던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는 익숙 /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이탈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민족이 연방을 구성했던 나라가 유고슬라비아 /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유고 연방 역시 차근차근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가 분리해나가

- 코소보는 세르비아에 속해 있던 자치구 지역 / 하지만 이슬람교도인 알바니아계 인구가 절대다수였고 따라서 국민 다수가 정교회 신자인 세르비아에서 분리 독립하려다 1만 3천여 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내전을 겪게 되고 나토의 개입으로 1999년 전쟁이 종식됐고 이후 유엔과 미국, 서유럽 등의 승인 아래 2008년 독립을 선포한 국가가 바로 코소보

- 하지만 세르비아와 그 우방인 러시아, 중국 등이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갈등을 빚어오고 있어 / 115개국에서 독립 국가로 공인

- EU의 중재로 2011년부터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

- 이번에 국제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혐의는 앞서 세르비아와 치렀던 내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

3-1.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있었던 내전과 관련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얘기군요?

- 내전 당시 세르비아가 자행한 전쟁 범죄는 10여 년간의 국제유고 전범재판소 설치를 통해 처벌이 거의 마무리됐지만 코소보 측이 벌인 조직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코소보 내의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러다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압박으로 2015년 8월에서야 자국 지도자들의 전쟁 범죄 조사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관련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채택했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코소보 특별재판소가 설치

- 하지만 수년간 본격적인 심리가 개시되지 못하다가 지난 4월에서야 하심 타치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이 소속된 코소보 민주당(PDK) 대표이자 전직 국회의장인 카드리 베셀리 등 다른 9명도 함께 전쟁 범죄 및 반인류 범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타치 대통령과 베셀리 대표는 당시 세르비아 보안군에 대항하는 게릴라 조직인 코소보 해방군(KLA)을 이끈 지휘관 출신

- 코소보 특별검사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타치 대통령과 다른 9명이 세르비아인과 로마(집시) 희생자, 알바니아계 코소보 정적들을 포함해 100여 명의 살인 및 강제 실종, 박해, 고문 등에 대해 범죄 책임이 있다"라고 밝혀

- 이들은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

4. 범죄에 대한 단죄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올바른 일이겠죠. 이번에는 파키스탄 소식인데요 지난달 22일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97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인이 밝혀졌다고요?

- 지난달 22일 오후 파키스탄 국제항공 소속 여객기가 카라치 진나 공항 착륙에 실패한 뒤 활주로에서 1㎞도 안 떨어진 주택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 파키스탄 당국이 여객기의 블랙박스와 조종사의 음성 녹음 기록을 확보해 조사를 벌인 결과 착륙 직전 조종사들의 잡담으로 발생한 ‘인재’로 파악

- 기장과 부기장 두 조종사 모두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린 상태여서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자동조종장치는 풀어 놓은 상태였는데 조종사는 물론 관제사도 (안전 관련) 기본 규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또 조종사의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규정보다 두 배나 높은 고도에서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 게다가 조종사는 비행기 바퀴를 완전히 꺼내지도 않은 상태로 활주로에 진입했고 이 때문에 엔진이 땅에 닿아 불꽃을 일으키며 손상됐고 여객기는 다시 이륙한 뒤 재착륙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엔진이 멈춰 결국 추락

-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의 전체 항공기 조종사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가짜 면허' 소지자인 것으로 밝혀져 국영 파키스탄 항공이 가짜 면허를 소지한 조종사들의 운항을 즉각 중단시키기도

5. 조종사의 잡담으로 인한 추락뿐만 아니라 비행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끝으로 중국에서 결혼 전 배우자가 될 사람의 가정폭력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요?

- 중국 저장성 이우시 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결혼 전에 배우자가 될 사람이 가족 혹은 누군가와 동거하며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혀

- 누구든 자신의 주민증 원본을 제시하고 상대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1년에 두 차례 조회가 가능

- 이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뜨거워 / 중국 전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 또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이력까지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중국에서는 2001년까지만 해도 가정 폭력이 이혼 사유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6년 3월에서야 ‘가정폭력 방지법’이 도입되는 등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 편

-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상황에서 가정폭력이 3배나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어 전문가들은 중국 내 가정폭력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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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