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검언유착 피의자 요구에 신속한 수사 자문단 소집...의문”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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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박주민”검언유착 피의자 요구에 신속한 수사 자문단 소집...의문”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죠.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도 착수했습니다.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이다“ 입장을 냈는데, 야당에선 추 장관의 지시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죠. 법사위 소속,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박주민 최고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추미애 장관의 일련의 조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박주민> 네. 최근에 있었던 감찰 배당,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수사전문단 소집 과정에서 이것이 혹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이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시 어기고 절반을 잘라 먹었다. 이거는 아마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감찰과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 수사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 같아요.

◆ 박주민> 아무래도 저도 좀 배경을 알아봐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인 거 같고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모의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진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감찰부가 중심이 되어서 조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애매하게 대검 인권부가 컨트롤타워  는 역할로 그 지시를 약간 수정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부분이 지시에 대한 적절한 이행이 아니었다고 추미애 장관이 판단한 거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앞서 민주당 설훈 의원의 발언이나 추미애 장관의 오늘 같은 발언,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자진사퇴를 의도케 하는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주민> 제가 몇 차례 언론에서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의견을 모으거나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설훈 위원님이 라디오 인터뷰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당의 입장은 전혀 그와 상관이 없다.

◆ 박주민> 네. 저희는 오직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흐름들이나 사건들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지난번 법사위 회의 때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좀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감찰 지시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제대로 장관으로 대처를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까?

◆ 박주민> 그런 뜻은 아니었던 거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평가에서 나왔던 말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야당은 윤석열 찍어내기 프로젝트가 총 동원되고 있다. 정권 치부가 파헤쳐지는 것을 두려워서 이렇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 박주민> 사실은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고요.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아침에 발언하실 때 법사위에서 검찰이나 감사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사위가 피감기관에 대해서, 업무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고 그게 원래 법사위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거 자체를 정치적으로 자꾸 몰아간다든지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아예 얘기를 하지마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고 더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사위가 그런 일을 하는 데인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꾸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 이동형> 한명숙 사건 재조사 문제, 또 채널A 사건 전부 다 묘하게도 윤석열 총장 측근 검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지금 민주당 혹은 의원님 개인적 생각이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설치한다든가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든가 인권위에 넘긴다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결국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박주민> 제가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수사전문자문단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경우에 소집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의자 신분인 이동재 기자가 요구하자마자 굉장히 신속하게 소집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면서 법제기구인 감찰부가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의혹이나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된 사건에서의 모해위증의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이미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인권감독관 쪽으로 배정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의구심이 있는데 그 공통된 의구심은 혹시나 이것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감찰을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채널A 사건의.

◆ 박주민> 아무래도 지금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 거 같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검사장이 진짜 검언유착이 있었는지라는 실제적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관련한 사건의 처리 과정이 과연 적법했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살피게 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동재 기장의 휴대폰과 노트북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다 포맷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증거를 찾을 수 있겠느냐.

◆ 박주민>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이죠.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굉장히 늦게 됐다는 것이죠.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만으로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압수가 됐고요. 다만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포맷됐다고 하더라도 통화한 기록 자체는 통신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는 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조사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검찰 정기인사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양새는 민주당에게 부담이 안 되겠어요?

◆ 박주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의 역할이 있고 법무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게 원래 법무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에 의해서 지배당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탈검찰화를 얘기했던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법무부가 제대로 검찰을 관리 감독하라는 얘기들이 되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기능을 처음으로 제대로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 기관이 충돌만 한다고 보실 필요는 저는 없을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최근 대통령이 다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어갑니까? 어떠헥 되어갑니까.

◆ 박주민> 아시다시피 공수처를 위한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핵심적인 게 처장을 인선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야당에서 두 병의 추천 위원을 추천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분위기 또는 상황상 과연 야당 쪽에서 적시에 적절한 인물을 추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동형> 그래서 국회가 빨리 열리고 추경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일 텐데. 국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18대 0 불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지난번에 가합의됐던 11대7을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협상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도 각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의 명단을 빨리 제출하라고 미래통합당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돌려주지 않으면 야당 없이 여당만으로 18대 0으로 하라는 입장인 거 같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내일 본회의 얘기도 있단 말이죠.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주민> 지금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위원들은 본회의장 근처에 대기하라는 지침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최고위가 열려봐야 가닥이 잡힐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정의당에서도 법사위를 법제와 사법으로 분리하자는 이야기를 하던데 분리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체계와 작구심사 기능을 한 곳에서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세우는 것은 체계와 작구심사 기능을 법사위에서 빼서 각 상임위가 수행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법제위원회외 사법위원회로 나누게 된다면 법제위원회라는 곳이 다시 예전의 법사위원회가 하던 일을 하는, 한 곳에 다 법안을 몰아넣고 거기서 체계작구심사기능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게이트키핑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결국은 상원노릇은 하면 안 된다, 핵심은 이것이네요.

◆ 박주민> 네. 모든 상임위가 평등해야 하고요. 모든 상임위가 제 기능을 다 해야 한다가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