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노동전문가가 본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 팩트체크와 분석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노동전문가가 본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 팩트체크와 분석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어제 우리가 인터뷰할 때는 공기업의 정규직화를 그만두라는 청원이 5만 명이었거든요. 지금 15만 명이 넘게. 사실 어제 우리가 그 주제 안 하고, 다른 얘기 하려다가 한 번 여쭤본 말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대한민국을 흔드는 뉴스가 됐어요.

◆ 하종강> 네.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 김혜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 하종강> 첫 번째는 잘 모르고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고요. 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 인터뷰는 팩트 체크 중심으로 하고요. 알면서 그러는 사람들은 분명 분노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질문할게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종강> 네.

◇ 김혜민> 먼저 팩트 체크해 보죠. 공항 내 인력들이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 하종강> 정규직이 있고요. 자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있고요. 용역, 파견, 협력 업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 공항 직원은 모두 11,400여 명이에요. 그중 정규직이 1,400여 명입니다. 비정규직이 9,785명이니까 대략 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김혜민> 정규직이 엄청 적네요.

◆ 하종강> 직원의 87%가 비정규직, 간접고용이어서 예전부터 인천공항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주로 비정규직 근무 분야가 공항 소방대, 야생동물 통제, 여객 보안 검색, 공항 운영, 공항 시설, 시스템 보안 경비. 이렇게 다양한 직종에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이번에 정규직이 되는 약 1,900명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고요.

◆ 하종강> 보안업무도 경비보안이 있고요. 여객 보안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 김혜민> 그 사람들 다?

◆ 하종강> 네. 그렇죠. 1,902명이.

◇ 김혜민> 이분들의 고용 형태는 지금까지는?

◆ 하종강> 간접고용입니다. 경비업법이 있거든요. 경비업법상 특수 경비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 경비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혜민> 그래서 사람들은 알바처럼 기간제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하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복지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 하종강> 그러한 비난이 타당하려면, 보수 야당의 정치인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라고 얘기했고.

◇ 김혜민>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죠.

◆ 하종강> 노력하는 청년을 호구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좀 점잖게 표현하면, 취업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 김혜민> 지금 그 지점에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 하종강> 그런데 이것이 타당하려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서 기존 정규직만큼 노동조건이 대폭 향상되거나, 임금이 많이 인상되거나, 정규직이 되면서 원하는 업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 직제에 분산, 흡수되거나 이런 경우에만 그 비난이 타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도 전혀 바뀌지 않고, 노동 조건, 임금 수준도 거의 바뀌지 않은 채, 고용계약만 간접 고용에서 직접 고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요되는 비용도 더 들어가지 않고. 이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비난을 하는 건데, 물론 만약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서 노동 조건이 대폭 향상된다고 하면, 오히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문이 넓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기업 정규직 1,400명이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TO예요. 그런데 1,900여 명이 정규직이 되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지만, 대폭 노동 조건이 향상된다면, 사실 노력해서, 스펙을 쌓아서, 토익 만점을 받아서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해하고 있다고 해도 취업 문이 넓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공항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 기존 정규직 채용인원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 김혜민> 근로 조건은 나아지죠?

◆ 하종강> 약간은 나아지죠. 노동 조건이라는 것이 임금, 복지, 노동 시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임금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복리후생은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대게 정규직이 되는 것이 두 개 중 하나일 텐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하위 직군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중규직이라고 불러요.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중규직이다. 이러한 방식을 직접 고용하면서 도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직군 체계에서 비교적 낮은 직군에 흡수하는 거예요. 이 둘 중 하나일 것이거든요. 기존의 직군 중 낮은 직군에 흡수되는 것이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죠. 그러면 복리후생이 바로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낮은 별도의 직군을 만들고, 그쪽으로 흡수되면, 차별적인 처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복리후생조차 똑같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복리후생이 조금 늘어나면, 총액임금제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총액임금제에서 기존 정규직의 임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파이에서 비정규직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금 용역회사에 지급되는 사업비를 직접으로 한 다음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된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교수님, 총액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이 공공기관이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정원과 보수를 운용해야 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지금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아까 교수님이 물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 임금이 대폭 늘지는 않지만, 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파이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취준생의 불만이 그것이거든요.

◆ 하종강> 공항 공사가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용역회사에 지불하던 사업비가 있어요. 그 사업비가 총액인건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인건비 규모가 커지는 것이죠. 지금 총액인건비 내에서 비정규직에 쪼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받고 있던 임금을 포함한 용역업체에 지불하던 사업비가 총액인건비 안으로 흡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혜민> 항목이 변경되는 거네요?

◆ 하종강> 그렇죠. 그런데 복리후생이 조금 나아지는 것만큼 정규직에게 가는 몫이 조금 적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 김혜민>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번에 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 때문에 그 안에서 손해 보는 것이 크지 않고, 손해 본다고 하는 것이 결국 복리후생 비용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다. 그 비용이 조금 느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손해가 간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 하종강>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추석 연휴에 받는 휴가비가 기존에 받던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면, 그만큼 정규직 몫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차이는 크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정규직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혜민> 그런 차이 때문에 공항 내의 기존 정규직들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교수님이 말씀해주셨어요. 정리해보면, 이들이 정규직이 되면서 피해를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만약 동일 직종의 어려운 과정을 뚫고 들어온 사람이 비판한다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의 댓글이나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직종의 취준생들, 예를 들면 보안업무에 지원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도 분노한단 말이에요.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하종강> 제가 오기 전에 제 SNS의 타임라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 영어 선생님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 역사 선생님 모집인원이 줄었다고 분노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들어가고 싶어 했던 TO가 줄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서 노동 조건이 상당히 개선되면, 자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되니까 오히려 취업 문이 넓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만은 못 하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백지화하고, 아예 이번에 보안 검색 요원을 100% 공개 채용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불리할 수 있어요.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10여 년 동안 일했던 사람들의 경력을 바늘 끝만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비인간적인 태도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2017년에 대통령이 가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도 그날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전문가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안이 3천 명 정도를 직접 고용하고, 7천 명 정도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흡수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자회사 정규직은 무늬뿐인 정규직이다. 실제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청소 노동자가 대학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정규직화했다고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3년 뒤에 대학이 그 자회사가 아닌 다른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무늬뿐인 정규직화가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7천 명 정도는 자회사 정규직이라고 해봐야 무늬뿐인 정규직이고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는 비난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 3천 명 규모가 더 늘지 않은 상태로 3년 동안 유지가 된 겁니다. 이게 올해 2월까지 상황이에요. 2월에 갑자기 회사가 그중 1,900명은 못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파기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특수 경비업을 공항 공사는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런데 보안 검색업무는 특수 경비업 회사에 특수 경비 노동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그 업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었는데, 최근에 청원경찰로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방 공항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길이 열렸어요. 2월에 그 합의를 파기하고, 1,900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받겠다고 자회사 설립을 벌써 4개를 했어요. 공항에 2터미널이 있잖아요. 2터미널 보안 검색 요원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흡수가 됐어요. 노동조합도 한 4개가 생겼는데, 어떤 노동조합은 직접 고용 정규직 약속을 파기하고,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찬성할 수 있도록 회사가 만든 어용노조다. 라는 오해를 받는 노동조합도 있어요. 이미 자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보안 검색 요원도 700여 명 정도 있는 것이 5월까지의 상황인 거예요.

◇ 김혜민>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교수님이 여러 내부 상황을 정리해 주셨지만, 이게 단순히 선한 일, 좋은 일.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이해가 관계가 복잡하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게다가 기존 공사직원이 1,400여 명이라고 해요. 지금 1,400여 명은 정규직인데, 이번에 정규직이 되는 인원이 1,900명이에요.

◆ 하종강>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제가 만약 공항 공사 정규직이면 그게 가장 겁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400명 밖에 정규직이 없잖아요. 1,900명이 들어오면, 회사 내에서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자신들은 소수가 되고, 경영 주도권이 1,900명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노동조합이 만약 통합이 된다면, 이번에 정규직이 되는 1,900명 쪽에서 집행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노동조합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쪽이 다수 노조이니까, 교섭권을 가지게 될 것이거든요.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일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머리를 굴릴 것 같아요. 최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겁니다.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어려운 방식으로 정규직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어떤 방식이냐면, 공개 채용하되, 기존 1,900명에게는 가산점을 주자. 그 중에도 정규직화 선언 다음에 취업한 사람들은 공개 채용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원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 김혜민> 다시 또 채용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 하종강> 네. 그런데 채용 비리가 있을까 봐 그런 거예요. 정규직이 되는 것을 알고, 암암리에 임원의 친인척을 취업시켰을 까봐. 그런데 공개 채용하면서 기존의 비정규직에게는 경력을 인정해주되, 가산점을 낮게 주는 것이죠. 절반 정도는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되고, 절반은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공개 채용된 정규직 절반 정도는 그 정서가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보다 정규직 쪽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자기편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그런 짓을 할 것 같아요.

◇ 김혜민> 네. 제가 또 기회를 한 번 만들어서 기존 노조와 인터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요. 교수님이 일단은 설명을 좀 해주셨고, 사실은 이것이 기존 정규직들이 반발하는 핵심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 하종강> 제가 정규직이면 그게 더 중요하지, 복리후생이 조금 더 상승하는 바람에, 내 복리후생이 줄어든다. 그것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개선될 것이, 조금 적게 개선되겠죠. 이게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김혜민> 네. 그것은 내부에서 그렇고요. 그냥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공항 경영이 어려운데, 정규직화 시키면 이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 하종강> 정규직이 되면서 이 사람들의 노동 조건이 대폭 향상하면 비용은 증가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정규직이 안 된다고 경영 개선이 더 빨리 되지는 않아요. 지금의 경영 위기, 적자 운영은 코로나19 때문에 온 것이라서, 정규직화와 큰 관계는 없습니다.

◇ 김혜민>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무리다.

◆ 하종강>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계급처럼 굳어진 거예요. 과거의 양반, 상놈처럼 나는 정규직, 너는 비정규직 이렇게 자연스럽게 청년층의 의식 속에 형성된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모 세대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거든요. 부모들의 경제적 고통을 보면서 성장한 세대들이 가치관이 경제적 동물처럼 된 것이죠. 이것은 88만 원 세대라는 책에서도 주장한 내용인데요. 그 정도의 불이익을 자기가 감수하면서, 기존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보다 인간다운 삶으로 접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정서가 피폐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의 노동 조건이 향상되는 것보다 이것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삶이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목적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야 국가 경제에 유익해요. 2012년 10월에 IMF(국제통화기금)가 낸 한국 경제 지속 성장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냐면, ‘한국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면, 향후 10년 동안 매년 1.1%의 추가 성장률이 발생할 것이다.’ 이게 IMF의 분석이에요. 국제금융 자본의, 말하자면 주류 경제학의 원조이고, 시장 경제 본산인 IMF가 2012년에 그런 보고서를 이미 냈고요. 2004년에 한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그때도 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신규 취업자의 70%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한국 경제성장의 저해요소가 될 것이다.’ 즉 국제금융 자본이 투자할 때 걱정될 만큼,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가 너무 커진 겁니다.

◇ 김혜민> 어제는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대한민국이 자유 자본주의를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을 밝혀주셨고, 오늘은 IMF에서 비정규직 제도가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고, 이 부분을 해결하면 경제성장률이 1.1%씩 상승할 것이다.라고 분석한 것을 전해주셨어요.

◆ 하종강>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정규직 당신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어요.

◇ 김혜민> 그렇군요. 제가 원래는 마지막 질문으로 ‘왜 정규직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이 15만 명이 넘어가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고민하고, 분노하고 계셔서 오늘 하종강 교수님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하종강>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하종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