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법사위 확실하게 손볼 법제 사법 분리 법안 발의할 것"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 출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거대 양당의 짬짜미 야합, 극적 합의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
- 대학교 등록금 반환 문제, 중요한 건 추경 예선 편성
- 민주당이 과감하게 추경 편성하고 방식 논의해야
- 공수처 7월 출범 힘들 듯...법사위, 가장 치열한 싸움 벌어질 것
- 尹 총장 영향력 행사할 수 없는 곳에서 사건 맡는 게 타당
- 지금 윤 총장 사퇴할 만한 이유 별로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려면 먼저 상임위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원구성은 제자리만 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일하는 국회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까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배진교):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 노영희: 국회 원 구성 협상 바라보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 배진교: 거대 양당 중심 구조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거대 양당이 짬짜미 야합을 하거나 아니면 극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의 모습인 거죠. 이제는 원 구성이 늦는 것이 우리 국회의 관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원 구성이 늦어지는 걸림돌인 법사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손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사위를 다른 상임위법 심사 기능을 국회의장 직속기관으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제는 찾아야 하고요. 정의당 차원에서도 제가 법제사법을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것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간 민주당이 이제 법제사법 분리와 관련해서 결단하고, 입법에 나서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지금 법제사법을 분리하는 안이 내놓을 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미래통합당에서 처음에 이야기한 그런 안하고 같은 거네요?

◆ 배진교: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낸 안은 옥상옥 구조 형식이어서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 노영희: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법사위원장, 이미 투표를 통해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거 해가지고 우리 줘라, 이거거든요.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진교: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미 국민들은 지난 20대 국회 때 미래통합당의 법사위원장을 보아왔고, 또 이번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 발목 잡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더 이상 법사위원장을 내놔라,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도 저는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그래서 어쨌든 법사위원장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18석 전부 다 양보하겠다, 이런 입장이 통합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다 가진다고 말하기 곤란하고, 어쨌든 한시적으로 예결위원장이라도 우리가 먼저 뽑아서 3차 추경 처리하고 나머지 이야기해보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진교: 저는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실제 권한이 있는 쪽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의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사위든, 예결위든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민주당이 가지고 가든, 그러한 몫은 사실 교섭단체가 협상을 통해서 배분하는 것이잖아요?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조정할 역할도, 또 권한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쪽이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결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예결위원장을 먼저 뽑는 것은 그만큼 3차 추경이 시급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추경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위기극복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 등에 대해서도 3차 추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 노영희: 지금 상임위원장 말고 상임위원에 박병석 의장이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것을 놓고도 사실은 미래통합당에서 반발을 해서 사임계를 다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의당의 배진교 대표는 지금 정무위하고 운영위에 이름이 올라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의당에서 상임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분이 된 거예요?

◆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비교섭단체는 국회의장이 배분하게 되어 있고, 3지망까지 신청을 해서 국회의장이 정의당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한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배분한 것이죠.

◇ 노영희: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의당은 일단은 현재 지금 쨔여 있는 이 틀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인정하고서 다음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입장인가 봅니다?

◆ 배진교: 저희 정의당은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 통합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한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장 가지고, 더 이상 법사위원장 안 줄 거면 의미없으니까 안 받겠다, 다만 상임위원을 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책임 있게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그러면 좋은 전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협상을 해서 7개라고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세요?

◆ 배진교: 사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실리를 취해서 7개의 상임위원장을 배정받든가, 아니면 민주당에 18개를 다 넘겨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하라고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든가. 이 두 가지 방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호영 원내대표 혼자서 결정하시기를 어려울 거고, 결국은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그렇게 결정하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 당의 대표라고 하면 그 결정 나도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그 결정은 조금 잘못된 거다?

◆ 배진교: 저라면 어쨌든 국회라고 하는 것이 여야 합의와 협의, 그리고 상생을 통해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부분도 인정하고, 또 국회에서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판단을 한다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을 배분받는 것이 저는 적당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이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가 지금 새로운 쟁점으로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떤 대학에서는 학생 1인당 2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안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어떤 정치인은 이거 나라에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배진교: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직접 현금 지원이든, 등록금 감면하는 대학에 우회적으로 지원하든, 등록금 반환을 위해 중요한 문제는 추경 예산 편성, 그 자체라는 거죠.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규모나 방식, 논의도 탄력을 받는데, 지금은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기재부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나서서 추경에 편성하고,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때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그리고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이상 달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180석 이상을 갖고도 교육에 세금 쓰는 것에 인색하다고 하면 과연 우리 공교육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 노영희: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왜 대학 등록금 관련된 문제를 나랏돈으로 주려고 하느냐, 나라에 돈도 없는데.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배진교: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많은 우리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금이 지원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생 등록금도 코로나19 위기가 몰고 온 대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문제이고, 그런데 이 문제를 대학에게만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똑같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학생들의 고통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정부와 대학이 50대 50 매칭을 통해서 대학생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주장인 것이죠. 

◇ 노영희: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유의 천재지변 비슷한 이런 것은 대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보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이 이야기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하기도 했는데요. 공수처 7월에 출범해야 하는 건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 배진교: 7월 내 출범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일정이 법정 시한을 맞춰도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7월 내 출범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담당하는 상임위가 당연히 법사위이기 때문에 통합당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인지도 여전히 의문인 거고요. 어쨌든 위원장은 이미 민주당이 맡았고, 통합당은 또 상임위 안에서 싸우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법사위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 노영희: 이 공수처 때문에 법사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웠다고 보는 입장도 있는 건데,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정의당은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구조 아니겠습니까?

◆ 배진교: 상임위에 저희들이 배정되어 있지는 못했습니다만, 고 노회찬 의원이 또 이 일을 추진했던 분이시기도 하고, 또 당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이 사안이 법사위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야겠죠.

◇ 노영희: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기는 할 거다?

◆ 배진교: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 법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거 같아요.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약간 몰린 게 채널A와 검언유착 사건 처리 방식과 문제. 또 한명숙 총리 위증교사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정의당에서 보시기에 윤석열 총장의 이런 식의 사건 처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요?

◆ 배진교: 저는 어쨌든 윤 총장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저희 정의당의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계속 윤석열 총장의 개인 거취를 거론하는 것보다는 검찰개혁의 수준이나 내용을 주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에서 지금 현직 검사장과 기자의 검언유착이 의심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된 위증 강요 등이 윤 총장 측근이 관련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건 배당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그런 사건 처리 방식이나 방향, 이런 것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배진교: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이게 정말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봤을 때는 약간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 총장이 사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들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다고 하면 자진사퇴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윤석열 총장, 사퇴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 배진교: 이미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특별하게 지금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잘 협력해서 처리하라고 했고, 또 이해찬 대표도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당부할 정도이기 때문에 여권이나 청와대도 윤석열 총장 사퇴와 관련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