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주호영,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민주당이 때려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 김여정은 전단 살포 언급 안 해...강경군부가 나선 것
- '삐라' 표현의 자유라는 부장판사 견해, 튀고 싶었나?
- 文 대통령 '남북미 정상은 비핵화 합의, 트럼프 사람들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
- 北 경제 지원,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
- 경제·대북관계 팽개치고 절 다니냐는 역풍 맞을 듯
- 협상·칩거 시간 줬는데...민주당이 때려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연결되어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노영희: 교수님, 제일 전문 분야. 북한 관련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대남전단 1200만 장과 풍선 3000개 등을 살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6.25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니까 이전에 그렇다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 혹은 늦게는 모레라고 뿌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대남전단을 뿌리면 우리나라에 올지도 잘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왜 이런 것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 박지원: 글쎄, 저는 북한이 그런 발표를 해서 백해무익한 삐라는 남북 공히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바람입니다. 동남풍이 불어야 하는데, 북풍이 불면 다 북한 땅으로 떨어지죠. 바람아 불지 마라, 동남풍아 불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4.27 판문점 선언 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은 그만큼 남북관계가 어렵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위험하게 봅니다.

◇ 노영희: 차라리 북한 쪽으로 다 떨어지게 되면 우리 북한이 이렇게 열심히 하네, 이래서 자기네 자기만족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 박지원: 글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일부 탈북단체에서 보낸 대북전단도 사실 우리나라로 거의 다 떨어집니다. 휴전선에 다 붙어 있고. 그래서 거듭 밝히지만 북한에서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야기를 해서 네 가지 대남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잖습니까? 여기에는 삐라 살포, 대남 살포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강경 군부가 이렇게 나서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남북이 이렇게 마주보고 열차가 달리면 결국 충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하지 말고, 북한에서도 하지 마라. 특히 제가 김대중 대통령 5년간에요. 주말에 북한산에 가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도 신고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21세기에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노영희: 이렇게 별로 효과도 없고, 이런 대북전단 살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응징과 보복의 시간이 다가왔다, 역지사지를 당해봐라, 이러면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현직 한 부장판사가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행위다, 이러면서 법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저도 그 부장판사의 견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도 잘 아시지만 모든 사법부에서는 대법원 최종판결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물론 파기할 수도 있겠지만, 2016년 3월 삐라 살포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패소 판결을 했어요. 즉, 안 된다고 하는 판결이죠. 그리고 현재 실정법도 되지 않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단속하지 않습니까? 또 사실상 입법 예고도 된 상태인데 왜 부장판사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 튀고 싶었던가 봐요.

◇ 노영희: 그럴 수 있겠군요. 사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게 2012년에 있었던 연천에서 우리 삐라 살포 때문에 총격전이 벌어져서 국민이 위험에 빠졌던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그렇게 본인들이 삐라 살포하게 되면, 대북전단을 살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심하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 박지원: 글쎄요. 그게 2014년부터 시작된 재판인데요. 1심, 2심에서 다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을 대법원에서 확정했는데,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남북관계, 현재 악화되고 있고, 현재 대통령도 고민이 매우 깊을 것 같은데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박스트라다무스는 전직 통일부 장관과 원로들과 함께 대통령하고 오찬하지 않으셨습니까?

◆ 박지원: 네.

◇ 노영희: 당시에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 박지원: 이미 언론에 밝혔지만.

◇ 노영희: 밝히지 않은 건 없나요?

◆ 박지원: 하하. 그건 말 못합니다. 박재규,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제가 초청을 받아서 문정인, 정의용, 정부 측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수차 밝혔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남북미 정상들이 비핵화에 합의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밑의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이로부터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언론에서 밝혔는데, 볼턴. 그러니까 하노이에 볼턴이 나타나서 자기 회고록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깨졌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노영희: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조언은 뭐였습니까?

◆ 박지원: 대통령께서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고, 상황 관리를 해서 결국 남북미 대화로 얻은 것을 풀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고, 그 상황 관리의 내용이 아주 훌륭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박지원: 걱정은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 계속 저렇게 도발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걱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죠. 

◇ 노영희: 그러면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응 중 하나가 그래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협력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해보자, 이런 측면도 생각해볼 수 있나요?

◆ 박지원: 저도 지금 북한의 가장 큰 위험이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서 3개월째 배급을 못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10대 경제대국도 코로나 3~4개월 만에 국민재난기금을 지금 추경을 몇 번째 합니까? 세 번째 추경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북한이 저렇게 고난의 행군 시절. 6.15 남북 공동선언 2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제지원은 해야죠. 

◇ 노영희: 그러면 그 당시에 대통령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나요?

◆ 박지원: 그런 내용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될지가 관심인데, 박지원 교수님도 통일부 장관 이름에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임종석 실장님 이야기 나오고, 이인영 의원 나오고, 또 설훈 의원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박지원: 그런 분들이 다 민주당의 중진들이고, 뚜렷한 대북 정책을 가진 분들이다. 저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이 책임정치를 위해서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 노영희: 혹시 야당에서 어느 분을 뽑아서 통일부 장관으로 하면 어떨까요?

◆ 박지원: 글쎄요. 그거는 인사권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분을 임명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쩐지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가지 않나.

◇ 노영희: 본인은 안 한다고 하셨던데요?

◆ 박지원: 왜냐하면 임종석 실장이 하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 노영희: 다 하기 싫어하는군요.

◆ 박지원: 다 하기 싫어하면 안 되죠.

◇ 노영희: 왜 하기 싫으세요? 우리 박지원 교수님도 안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듣기론 이인영 의원도 안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하던데요?

◆ 박지원: 저는 안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 노영희: 또 시키면 하시는 건가요?

◆ 박지원: 그냥 청취자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로 하는데, 진짜 그런 분들이 하면 좋죠. 그러나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잘 검토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 다 그냥 줄 테니까 민주당 알아서 하세요. 이런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민주당이 다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협상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하는 건지요?

◆ 박지원: 저는 어젯밤에 KBS TV 더 라이브 11시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이재오 통합당 고문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만약 어제까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와서, 저는 오늘까지라도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서 김태년 대표에게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주호영 대표가 칩거하고 사찰로 돌아다니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라,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중소기업들이 도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6월 말까지 협력을 해달라고 하는 추경을 심의하자. 그래서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어려우니까 우리 야당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나오셔야 합니다.

◇ 노영희: 오늘 안 나오실 것 같은데요.

◆ 박지원: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목요일 날 본회의에, 본회의가 소집되니까 그때 오겠다고 하면 정치는 타이밍인데, 국민들 또 어떻게 제1 야당 원내대표가 100석이 넘는 그런 책임이 막중한 원내대표가 이렇게 경제, 대북관계 팽개치고 절로만 돌아다니느냐 하는 역풍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나와서 협상을 하고, 그러한 선언을 하면 민주당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충분한 협상의 시간, 그리고 사찰 칩거에 대한 시간을 드렸는데도 계속 나타나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 민주당은 때려야죠. 안 때리면 지지층이나 국민들이 18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막 끌려 다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내에 원 구성을 마쳐야만 7월 4일로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거든요. 추경과 대북관계를 초당적으로 할 수 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지원: 그래서 통합당은 나오고 민주당은 때려라.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나오고 때려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노영희: 박지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