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검언유착 사건, 윤석열에게 큰 아킬레스건 될 수 있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알짜 상임위’ 다 줬다, 이 정도로 양보한 적 없어 
- 원내수석이 주호영 있는 사찰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해 
- 검찰의 인권침해적인 수사방식의 재검토 필요한 시점 
- 감찰부와 인권감독실... 충분하게 공동조사 괜찮아 
- 자진사퇴?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결단할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국회 상임위 구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18석 모두 여당이 가져가라고 하고 여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 안에 상임위 구성을 끝내겠다는데, 이 줄다리기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야 모두 놓치지 않으려던 법사위에서 간사를 맡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우선 상임위 구성 힘겹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 백혜련: 정말로 힘들게 21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아직까지도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함께하지 않아서 너무 아쉽고요. 싸우시더라도 들어와서 싸우시라,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영희: 원래 박병석 의장이 지난 19일에 나머지 12개 다 처리하기로 했다가 조금 더 합의해보세요, 하고 무기한 연기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잘하신 것 같으세요?

◆ 백혜련: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지만, 또 의장님의 입장에서는 여야를 아우르셔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어쨌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 안에 상임위 구성 끝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이번 주 내에 칩거를 끝내고 돌아오기는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 통합당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야당에 대해서 여당이 뭔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협상책이 있습니까?

◆ 백혜련: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내밀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줄 수 있는 상임위는 다 드렸고요. ‘알짜 상임위’라고 보통 말하는 상임위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래통합당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일단은 그 정도면 충분히 여태까지 역대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양보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다, 우리도.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무조건 절대 사수다, 이렇게 한 건데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또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

◆ 백혜련: 아무래도 그동안 20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보였던 부정적인 모습이 사실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든 상임위가 똑같은 선상에서 일을 하고, 법안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면서 법안을 가로막고, 또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 다수가 정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주문하셨고, 또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정책들을 통과시키고,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사위를 꼭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잘못된 법사위를 가지고 또 다시 정부 여당과 대적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결국은 입법부의 입장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동안에 야당이 잘못된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사수하지 않으면 또 21대도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그런지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줄 것 아니면 우리 협상 없다, 18개 다 가지고 가라, 이랬습니다. 이거는 진실일까요?

◆ 백혜련: 그거는 계속 지금 미래통합당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호영 대표께서 바로 또 다 가지고 가라고 하시고 복귀하시듯이 하시다가 지금 또 언제 복귀하실 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원내 지도부가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던가요?

◆ 백혜련: 그런 말은 아닌데요. 언제 복귀하겠다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없으셨습니다.

◇ 노영희: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디든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시도가 있었을까요?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내수석인 제가 알기로 주호영 대표가 있는 사찰을 찾아서 가는 데만 해도 10시간이 걸렸다고 들었는데요. 찾아가서 만나 뵈려고 했고요. 그러나 만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원내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대화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결국 못 만나신 거군요?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렇다고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18석 다 민주당이 모두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면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18석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한다고 하면 책임정치하라, 이런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차적인 분석이겠죠, 표면적인. 어떤 국회가 되겠습니까?

◆ 백혜련: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 안에 원내협상을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상임위를 가지고 와야만 추경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될 텐데요. 사실 모든 상임위원장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온다고 해서 저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헌법기관인 것이고요. 상임위 자체에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단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끌어가는 일종의 역할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우리 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다고 하면 훨씬 당정청 간에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되겠지만, 국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뀐다든지, 정말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주호영 대표나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18개를 너네가 다 가지고 가라, 대신에 책임정치 해봐라. 우리가 끝까지 철저히 싸워보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책임정치, 자신 있으십니까?

◆ 백혜련: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확실한 선택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집권여당으로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이거는 의무, 당위,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12개 상임위원장 나머지 남아있는 거. 일단 민주당이 가지고 갔다가 3차 추경 처리하고, 이게 급하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야당 몫을 선출해서 돌려주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백혜련: 원내에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추경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부탁을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에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경제적인 타격이 갈수록 커지고, 하루하루가 급한 국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추경은 어떻게든지 통과를 저희가 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 이야기도 아까 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달 안에 3차 추경안 통과가 미래통합당이 협조를 하든, 안 하든 되겠군요?

◆ 백혜련: 저는 추경만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정말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함께하기를 요청드리겠지만, 정말 끝까지 국회 보이콧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당과 그리고 다른 야당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제 정치 현안들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남북 정세가 악화되니까 야권 일부에서 핵무장론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 백혜련: 정말 이거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장을 당장 우리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만 해도 용인하겠습니까? 바로 무역 제재와 한미동맹 균열을 가지고 오는, 파기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바로 초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정서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백 의원님께서는 이 남북 관련된 사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세요?

◆ 백혜련: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북한의 그런 강경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구체적으로 방안 같은 것은 당장 나오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한명숙 전 총리 비리사건 조사 관련해서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검찰과 법무부가 검사의 증언 강요 의혹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 백혜련: 저는 이게 그동안의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인권침해적인 수사방식과 그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은 일차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감찰부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을 공동조사하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시 향후에 갈등이 빚어질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노영희: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서서 타협안이 나왔다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거를 꼼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증인들에게 검사가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고 하면 이거를 인권의 문제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검사의 비위나 검사의 잘못된 범죄라고 봐야 합니까?

◆ 백혜련: 직접적으로 강요를 했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검사의 비위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70번 이상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용한, 사실 70번이나 부른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저도 검사로서 수사를 해봤지만 여러 번 부르게 되면 인간적인 관계가 또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한다면 수사 관행과 인권침해적인 수사방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정말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사의 직권남용이고요. 형사적으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사건이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두 쪽 다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하면 어느 쪽에 배당하는 게 맞아요?

◆ 백혜련: 그것은 일단 조사가 들어갔으니까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죠.

◇ 노영희: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지 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조사 자체를 처음에 어디에서 해요?

◆ 백혜련: 지금은 이미 대검 감찰부와 인권감독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는 공동조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주안점이 대검 감찰부는 검사의 직권남용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서는 인권 침해 여부에 맞춰질 수가 있는데, 그 결과를 서로 조율하고 서로 그런 과정에서 더 명확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양쪽 기관에서 충분하게 공동조사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게 보시는군요. 하나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사퇴 논란이 여권 일각에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일단은 자진사퇴 주장이요. 청와대나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인 의견이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지금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결단할 문제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여권과의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윤석열 총장으로 볼 때 검언유착 사건. 이것인 정말 윤석열 총장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벌써 검찰 내부에서 전문수사 자문단을 둘러싸고 갈등. 그리고 수사팀과의 대검과의 갈등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측근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구조를 놔두고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 왔던 모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에 여러 가지 관련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