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윤석열 사퇴 압박은 음모, 성토도 없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김남국"윤석열 사퇴 압박은 음모, 성토도 없었다"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검찰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설도 등장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의 위증 교사 진정을 두고, 법무부와 각을 세웠고,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번졌습니다. 또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 역시 수사 자문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입법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 을의 김남국입니다.

◇ 이동형> 네. 우선 설훈 의원이 ‘나라면 사퇴한다.’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누가 묻더라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러면서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스스로 알려졌는데, 오늘 인터뷰 괜찮겠습니까?

◆ 김남국> 네. 소신을 가지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우선 법사위에 배정되셨죠?

◆ 김남국> 네. 법사위로 배정되었습니다.

◇ 이동형> 네. 법사위 가려고 한 의원들이 꽤 많았었는데, 의원님이 법사위에 배정된 이유, 그리고 결국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때문에 법사위에 가려고 하셨죠? 그 배경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남국> 네. 법사위가 그렇게 인기 있는 상임위가 아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우리 당의 많은 초선 의원님들이 법조인 출신이 많고,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열정과 열의를 가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법사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었고요. 사실 제가 초선의원이고, 민주당 내에서는 청년으로 굉장히 법조 경력이 짧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개혁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수처를 다음 달에 출발해야 한다.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 김남국>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는 여러 후속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수처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돼야 하는데, 인사청문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현실적으로 7월에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남국> 어려워 보이지만, 법에서 정한 기한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서, 최대한 기한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일단 범여권 의석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은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김남국> 네.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 야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속 기구처럼 돼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추천받는 과정에서 야당도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이고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게 관건인 상황입니다.

◇ 이동형> 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공수처라는 애완견을 들이기 전에, 윤석열 검찰이라는 맹견의 입마개를 씌우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 김남국> 네. 검찰총장에 대한 지나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법무부 장관님도 마찬가지이고요. 법사위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 사법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지, 그게 마치 윤석열 총장의 사퇴라든가, 거취의 문제와 연관되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총장 사퇴 압박을 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음모설을 퍼뜨리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꺼낸 설 훈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꺼낸 것이고?

◆ 김남국> 설 훈 의원님께서는 검찰총장이 자꾸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는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마치 당내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법사위 회의를 보니까요. 의원님뿐만 아니라 송기헌 의원 김용민 의원. 다들 같은 당 출신입니다만, 추미애 장관을 굉장히 성토하던데, 결국은 윤석열 총장 건으로 그렇게 성토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데.

◆ 김남국>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법사위원장실에서 간단하게 30분 정도 티타임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티타임을 갖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성토하는 일은 전혀 없었고요. 법사위에서 앞으로 가져가야 할 여러 현안에 대해 살펴보자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 개별사건에 있어서 감찰을 패싱하려고 했던 문제점,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특수부 수사의 여러 인권 침해와 위법 수사 같은 사건에 대한 지적이었지, 그것을 확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사퇴하라거나 윤석열 총장이 부적절하다면서 총장 개인에 대한 공격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한명숙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이 수사를 하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기존에 수사해오던 대검 인권부와 인권 감독관실이 대검 감찰과 자료를 공유해서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윤 총장이 받았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십니까?

◆ 김남국>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따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검 감찰부장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감찰을 할 수 있는 감찰부장에게 사건을 맡기라는 지시였는데, 그것을 감찰부장이 아니라 인권부장에게 총괄하게 했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또 한 번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자꾸만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장에게 담당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자꾸 피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제 식구, 측근을 감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감찰은 독립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투명성과 독립된 감찰을 할 수 있는 대검의 감찰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기는 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저도 사실상 거부인 것 같아 여쭤봤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 중에 측근 지키기 아니냐는 이야기하셨는데, 일각의 제기된 의혹으로. 혹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김남국> 감찰부에 맡기지 않고, 원래 감찰 대상이 되는 내용이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감찰을 넘어서 수사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감찰부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진행 중인 사건을 가져다 자신과 가깝다고 하는, 근무 경험이 있는 서울 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에게 보냈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서 감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안 자체가 감찰 대상이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인권 문제로 축소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을 인권 문제, 수사 과정에서 약간의 인권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의원님은 범죄다. 모의 위증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남국> 아니 이것을 어떻게 인권 문제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위법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지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위법한 표적 수사이고, 사건을 만들어 낸 모의 위증 교사죄잖아요? 그리고 그게 모의 위증 교사를 일반인이 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기관에서 했다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단순한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인데,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법안을 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마디 하셨던데.

◆ 김남국> 네. 조수진 의원님께서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이 사안은 검찰이 오히려 부적절한 지시를 한 것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청법 8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제대로 행사된 케이스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왜 제가 조수진 의원님께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냐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 국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 형벌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하는 조항 자체가 바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입니다. 그러한 헌법적인 이해를 무시한 채, 그냥 이 조항을 다 없애 버리고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토론 없이 지난주 법무부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발끈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채널A 사건도 감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 김남국> 채널A 사건도 수사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게 논란이 좀 있었지만, 이 사건 자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문 수사 자문단에게 맡겨서 의견을 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문 수사 자문단이 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피의자가 요청했다고 해서, 대검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해서 맡기는 것 자체가 과정에 맞지 않고, 수사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이동형> 네. 오늘 대통령이 법무부와 대검이 협력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거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남국> 그래도 민생침해 범죄라든가, 굉장히 심각한 범죄들이 많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과 부패와 관련된 문제는 법무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과 법무부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정부의 총체적인 자원이 투입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는 모양새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향후의 검찰 개혁, 공수처 출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반부패 역량을 올리는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이 다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